2019 문화파출소 운영사업 [서울 강북]

신규 운영단체 재공모 안내

【공모개요】

ㅇ 공모명 : 2019 문화파출소 운영사업[서울 강북] 신규 운영단체 재공모

ㅇ 공모기간 : 공고일 ~ 4. 10.(수) 16:00 까지

ㅇ 공모자격

- 문화예술교육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기관

※ 사업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과 집중도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 권역의 단체 및 인적자원 참여를 권장

- 세법에 의거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보유단체

- 본 사업을 위한 통장으로 교부금 운용 및 e나라도움(http://gosims.go.kr) 사용 가능한 단체 또는 기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내 단체명, 대표자명과 일치하는 통장 필요

ㅇ 공모신청 : 공모기간 내 e나라도움(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이메일, 우편 및 퀵, 방문접수 모두 불가하며 접수 마감일자 및 시간 엄수

※ 공모신청을 위해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요(별첨파일 e나라도움 매뉴얼 참고)

ㅇ 제출서류

① 공모신청서 (첨부된 양식에 준하여 작성)1부

② 참여인력(대표 및 상주인력) 증빙서류

- 이력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 교육경력증명서(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등) 및 기타증빙자료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③ 기관 및 단체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시, 컨소시엄약정서 필히 작성

※ 공모신청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필요

※ 신청서 작성 시 해당 양식에 준하여 반드시 직인 날인

※ 제출 필요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 있을 수 있음

ㅇ 심사방법 : 서면심사 및 인터뷰심사

ㅇ 심사 및 결과발표 : 2019. 4월 2주 예정 ※ 4월 12일(금) 또는 15일(월) 심사예정

ㅇ 지원규모 : 총 1개 단체, 82백만원

※ 사업의 자생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운영비 일부(지원금의 7%이상 : 5,740,000원)를 자부담으로 추진

※ 민간단체의 경우, 사업기간 내 유료 프로그램 수익금(참가비)을 통해 자부담 예산을 대체할 수 있음

※ 재단에서 수익금 관리(수입, 환불, 지출처리)가 가능할 경우 협의를 통해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 자부담(수익금) 집행은 강사비․교육재료비 외 타 용도 집행불가하며 집행잔액 발생 시  반납처리가 원칙이나 동일 목적 사업에 투입 시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가능함

ㅇ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민교육팀 02-6209-5993 / mirangc@arte.or.kr

※ (참고) 문화파출소 공식블로그 : http://artinpolice.arte.or.kr

2019. 3

Ⅰ		사업 추진개요

1. 추진목표

ㅇ 문화 나눔과 돌봄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지역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 수행

ㅇ 문화예술교육, 치유, 안전, 지역협력 등 프로그램의 다각화 및 고도화

2. 추진방향

ㅇ 지속 가능 운영을 위한 지역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강화

ㅇ 문화파출소의 공간이 지역 내 일상적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써 안착 될 수 있도록 주민수요에 기반한 참여·소통형 프로그램 운영

3.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9 문화파출소 운영사업[서울 강북]

ㅇ 사업기간 : 2019. 4월 ~ 12월 (프로그램 운영기간 : 2019. 5월 ~ 12월 2주차)

※ 사업선정 후 2년 간 연속지원(~2020.12.)

ㅇ 지원내용

- 문화파출소 공간 유지관리비 및 교육 기자재 구입비

- 문화예술교육 및 주민 자율 프로그램 운영비

-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상주인력 인건비, 관리비(공공요금) 등

- 사업 및 공간 운영 관련 자문 및 각종 워크숍 추진 지원 등

ㅇ 교육대상 : 지역주민(일반인, 가족/어린이, 청소년 등)

ㅇ 운영장소 : 문화파출소 서울 강북(수유6치안센터)

ㅇ 지원규모 : 총 1개 운영단체 선정

ㅇ 지원예산 : 82,000,000원 이내

4. 핵심 추진사항

문화예술교육이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치안
문화예술교육의 열린 플랫폼		커뮤니티 문화 안전망 조성		치안행정공간의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화
주민들의 생활권 안에 위치하여 지역밀착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문화예술교육에 기반한 공동체 생활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안전인식을 높이고 사회포용성을 제고		치안행정을 담당하던 유휴공간이 부처협력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지역문화예술네트워크 형성에 기여

ㅇ 핵심가치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방향

핵심가치		방향		세부내용
참여		주민, 가족구성원 모두를 위한 참여프로그램 제공		- 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직장인, 노인 등 - 주민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대상별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풍요로움		일상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접근성 증대 및 생활의 활기 부여		- 동네의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문화파출소의 장소적 특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 증대 - 하굣길, 퇴근길 등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하도록 운영
함께나눔		공동체에 기여하고 이웃에게 배우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 이웃 간 서로의 문화나눔과 배움 활동이 자율적, 자치적으로 생성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촉진 및 지원(동호회, 모임 등) - 이웃과 동네에 대한 관심, 친밀감 증대 및 각 구성원이 모두 자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기반 마련

Ⅱ		사업 운영 기본방향

1. 프로그램 운영내용

ㅇ 프로그램명 : 2019 문화파출소 운영사업 [서울 강북]

ㅇ 사업기간 : 2019. 4월 ~ 12월 / 프로그램 운영기간 : 5월 ~ 12월

-‘19. 4월 : 프로그램 운영 준비(교육프로그램 구성, 참여자 모집 ․ 홍보 등)

-‘19. 5월 ~ 12월 : 연중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시작일: `19. 5월 초 권장)

※ 사업선정 후 2년 간 연속지원(~2020.12.)

ㅇ 운영회차 : 총 280시수

ㅇ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구성	추진내용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ㅇ 일반인 대상자(임산부, 감정노동자 등) 설정 및 선택적 예방형태의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ㅇ 범죄피해자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경찰청, 관할 경찰서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협력사업) 공간 운영 지원
문화안전망 프로그램	ㅇ 범죄 ․ 폭력 예방, 동네치안, 교통안전 등 사회적 문제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문화를 통한 안전망구축’형 프로그램 운영
장르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주간.야간/주말)	ㅇ 지역주민 대상 학습, 배움, 나눔을 전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거점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ㅇ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지자체, 관할서, 공공기관, 기업 등) 및 문화기반시설 연계 네트워크 모임, 행사, 워크숍 등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반 사업운영
지역주민대상 자율제안형 프로그램	ㅇ 주민동아리, 동호회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공간 지원 등

ㅇ 교육요일 및 시간

- 주간프로그램(평일 10시~18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주 2회 야간운영(18∼20시), 월 2회 주말운영(09∼18시) 운영

- 각 문화파출소의 운영단체는 야간, 주말운영 일정에 따른 직장인 및 가족단위 등으로 대상화된 프로그램을 관할서와 협의를 통해 운영하여야 함

- 교육시간 : 프로그램 별 운영시간 유동적 구성 가능

ㅇ 프로그램 참여 신청 : 파출소 현장방문, 블로그, 이메일 등 활용

ㅇ 유료 프로그램 운영

- 민간단체는 자부담으로 설정한 금액(사업비 7% 이상)을 유료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으로 자부담 예산을 대체함

- 운영기관의 자부담 통장으로 유료 프로그램 참가비 입금, 환불 등을 진행, 매월 수익금 현황을 교육진흥원에 보고

- 자부담(수익금)은 강사비․교육재료비 외 타 용도 집행불가

- 추후 사업종료 후 자부담(수익금) 집행잔액은 반납 처리가 원칙이나 동일 목적 사업에 투입 시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2. 공간 운영 및 관리

ㅇ 프로그램 운영 공간 유지 보수

ㅇ 프로그램 관련 물품 구매, 비치 관리 등

3. 사례발굴 및 콘텐츠 개발

ㅇ 프로그램 진행 전후 비교를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심리적 변화를 영상, 사진, 자료집 등을 통해 기록함

ㅇ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획, 홍보, 수업진행 등 운영 과정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축적하여 사업운영의 확산 기반을 마련함

4. 홍보 및 관련행사 운영

ㅇ 프로그램 진행

ㅇ 기획 프로그램의 참여자 모집 및 홍보활동(홍보물 제작, SNS, 블로그 운영 등)

ㅇ 운영사업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홍보하는 성과공유 컨퍼런스 협력

ㅇ 사업 운영 관련 각종 행사 개최(지역주민 간담회, 전시회, 공연 등)

- 필요 시 참여자 대상 결과발표회 추진 가능

5. 기타

ㅇ 사업효과 증대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자문 운영 협력

ㅇ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및 상주인력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공간 관리비용 지급

Ⅲ		운영조직 및 체계

1. 운영단체 및 상주인력(문화보안관)

구분	운영단체	상주인력	현장 업무 세부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기획총괄	프로그램 기획/구성	프로그램 구상, 시즌 프로그램 수립
	강사섭외 총괄/ 계약관리	강사섭외 및 관리 책임	전문강사 섭외, 주민강사 발굴 및 관리
	현장 운영지원 모니터링 방향 점검	현장운영 책임 모니터링	현장관리, 방문주민 및 문의사항 응대
			프로그램 교육 및 현장 세팅 지원
			모니터링 및 운영일지, 성과기록
	대관규정 수립 및 운영계획	공간 대관 관리	대관 규정 현장 점검 및 절차/양식 관리
			대관 스케쥴 관리, 사용자 응대
경영	예산 계획 및 행정관리	현장 지출 집행	프로그램별 재료 준비 및 지출집행
		참가비 결제 및 수입관리	현장결제 및 참가비 수입내역 정리
홍보마케팅	홍보계획 수립 및 총괄 기관협력 지원	홍보	프로그램 홍보/구상
		회원관리	참여자 모집 및 회원관리
		온라인	블로그, SNS등 콘텐츠 관리
		오프라인	인근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협력
네트워크	지역협력지원	지역협력	주민동호회, 단체 , 모임 네트워크 관리
			지역활동가 단체 협력 관리, 프로그램 교류
	대외협력관리	기관협력	진흥원/ 기관 우수프로그램 초청 현장 지원
시설관리	시설관리 총괄	공간 및 자산관리	비품, 소모품 관리

2. 치안센터장과 협력

ㅇ 문화파출소는 치안센터의 고유기능이 유지되어 운영됨에 따라 범죄예방 순찰 및 위험발생 방지, 치안관련 민원접수, 타 기관 협조 등 방범활동, 관활 내 주민여론 청취 등 경찰활동이 운영됨

ㅇ 치안센터 고유 업무를 담당하는 치안센터장과 업무 협력이 필요

ㅇ 업무공유 및 협력 필요사항

- 프로그램 진행사항 공유

․일정, 참여인원 등 프로그램 운영 현장지원 사항

- 프로그램 일정 수립 시 야간, 주말 프로그램 운영 협의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관련 경찰서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중 안전과 관련된 프로그램 기획 시 치안센터장 또는 해당 경찰서 피해자 전담경찰관에 사전 협력 요청하여 기획가능

- 보안 및 안전관리

․운영시간과 보안관리 철저하게 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에는 치안센터장이 반드시 문화파출소 내에 상주

Ⅳ		공모 세부 추진계획

1.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2019 문화파출소 운영사업[서울 강북] 신규 운영단체 공모

ㅇ 공모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9년 4월 10일(수) 16:00까지

ㅇ e나라도움 접수 가능기간 : 공고일로부터 ~4월 10일(수) 16:00까지

ㅇ 사업기간 : ‘19년 4월 ~ 12월(10개월) ※ 사업선정 후 2년 간 연속지원(~2020.12.)

ㅇ 지원내용

- 문화파출소 공간 유지관리비 및 교육 기자재 구입비

- 문화예술교육 및 주민 자율 프로그램 운영비

-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상주인력 인건비, 관리비(공공요금) 등

- 사업 및 공간 운영 관련 자문 및 각종 워크숍 추진 지원 등

ㅇ 지원규모 : 총 1개 운영단체 선정

ㅇ 지원예산 : 82,000,000원 이내

※ 사업의 자생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운영비 일부(지원금의 7%이상:5,740,000원)을 자부담으로 추진

※ 민간단체의 경우, 사업기간 내 유료 프로그램 수익금(참가비)을 통해 자부담 예산을 대체할 수 있음

※ 재단에서 수익금 관리(수입, 환불, 지출처리)가 가능할 경우 협의를 통해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 자부담(수익금) 집행은 강사비․교육재료비 외 타 용도 집행불가하며 집행잔액 발생 시 반납처리가 원칙이나 동일 목적 사업에 투입 시 차년도 이월하여 사용 가능

2. 공모자격

ㅇ 문화예술교육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기관

※ 사업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과 집중도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 권역의 단체 및 인적자원 참여를 권장

ㅇ 세법에 의거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보유단체

ㅇ 본 사업을 위한 통장으로 교부금 운용 및 e나라도움(http://gosims.go.kr) 사용 가능한 단체 또는 기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내 단체명, 대표자명과 일치하는 통장 필요

Ⅴ		접수 및 심사

1. 지원서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9년 4월 10일(수) 16시까지

ㅇ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접수(이메일, 우편, 방문제출 모두 불가)

ㅇ 접수서류

① 공모신청서 1부, 단체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참여인력(대표, 상주인력) 증빙서류

- 이력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 교육경력증명서(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증빙자료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시, 컨소시엄약정서 필히 작성

※ 공모신청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필요

※ 신청서 작성 시 해당 양식에 준하여 반드시 직인 날인

ㅇ 지원절차 및 일정

공모 지원	➡	서류 및 면접심사 ※단체대표, 상주인력	➡	선정 결과발표

- 2019년 4월 10일(수) : 공모마감

- 2019년 4월 12일(금) : 서류 및 면접심사(면접장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2019년 4월 15일(월)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상기 일정은 공모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심사 및 선정 방법

ㅇ 심사대상 : 공모 신청서 접수 단체·기관·시설

ㅇ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심사방법	추진 내용
서류 및 면접심사	ㅇ 심사대상 : 공모지원 단체 ㅇ PT 및 면접심사(※ 대표자 · 상주인력 필수 참석) - 지원단체 대상 운영계획 관련 질의응답 ㅇ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단체 최종 선정
최종 결과 발표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ㅇ 심사위원 : 본 사업 관련 전문가 등 7명 내외로 구성

3. 공모심사

ㅇ 심사일시 : 2019년 4월 12일(금) 또는 15일(월) 중 예정

ㅇ 심사방법 : 서면 심사 및 인터뷰 심사

ㅇ 참석인원 : 지원단체 대표자, 상주인력 각 1인 필수 참석

ㅇ 심사 시 고려사항

- 심사 단계에서는 운영단체의 역량과 제안 프로그램의 계획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소요예산 계획은 선정 이후, 교부신청 단계에서 조정

ㅇ 선정기준 : 신청단체 중 심사점수 최고점 단체 선정

※ 신청단체가 1개 이하일 경우 사업 수행 계획에 대한 적합성 여부 판단을 통해 선정

심사항목	심사지표
사업추진 적합성 (20%)	사업 이해도	ㅇ 사업목표 수립 및 계획의 타당성 ㅇ 사업 계획의 적합성 및 운영의 적절성
사업운영 역량 (50%)	운영단체 전문성	ㅇ 유사사업 관련 경력, 실적 및 전문성 ㅇ 참여인력별(단체대표, 상주인력 등) 경력 수준 및 역할분담 체계성 ㅇ 단체의 신뢰도(대표자 전문성, 기관 안정성) 및 사업관리 역량 ㅇ 문화파출소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상주인력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 유무
	프로그램 운영	ㅇ 프로그램 운영방향 및 구성을 위한 사전조사 실행 여부 ㅇ 지역 특성(주민, 환경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내용 ㅇ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자부담 포함)
	사업운영 및 관리	ㅇ 지역 관할 경찰청 및 경찰서의 원활한 협력관계 설정 및 관리방안 ㅇ 사업 전반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상주인력 역할의 명확성 - 사업홍보, 참여자 모집 및 관리, 강사 관리 등
지속 가능성 (20190%)	자생성 및 지속성	ㅇ 지원종료 후 ‘문화파출소’ 자립을 위한 운영 전략 - 지역주민 동아리 활성화, 재능기부, 운영위원회 구성 등

Ⅵ		사업 관리 계획

1. 관계자 워크숍

ㅇ 추진목적 : 문화파출소 관계자 대상 사업 이해도 제고

ㅇ 추진기간 : 2019. 5월 중

ㅇ 참석대상 : 운영단체 대표 및 상주인력(문화보안관) 각 1인

ㅇ 세부내용

- 연속운영단체(7개소), 신규 운영단체(2개소) 사업운영 방안 공유

- 프로그램 운영시 발생한 애로사항 공유 및 향후 자립적 운영방안 모색

- 사업 운영지침 및 예산관리․활용 관련 교육

ㅇ 추진방식 : 교육진흥원 직접 운영

2. 성과공유 콘퍼런스 운영

ㅇ 추진목적 : 사업 성과를 대내외 적으로 공유하고 독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 발판 마련

ㅇ 추진시기 : 2019. 10월~12월 내 운영 예정

ㅇ 참석대상 : 사업관련 관계자 및 전문가 등

ㅇ 세부내용

- 지역별 문화파출소 프로그램 운영 활동 및 사례, 전시물 수집

- 사업유관기관 대상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소별 네크워크 운영

ㅇ 추진방식 : 교육진흥원 직접 운영

3. 문화파출소 사례집 제작 및 운영가이드 개발

ㅇ 추진목적 : 문화파출소 운영 노하우를 전달 할 수 있는 운영가이드 개발

ㅇ 추진기간 : 2019. 4월 ~ 12월(9개월)

ㅇ 세부내용

- 문화파출소 사업취지와 가치를 포함한 개소별 주요 키워드 도출

- 문화파출소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 중 우수 사례로 적합한 내용으로 선별 및 기획·구성

ㅇ 추진방식 : 교육진흥원 직접 운영

Ⅶ		추진체계 및 주요일정

1. 추진방향 및 업무분장

ㅇ 우리원 - 경찰청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사업 운영

우리원	경찰청
ㅇ 문화파출소 별 운영비 지원 및 관리 ㅇ 문화파출소 사례집 및 영상 제작 ㅇ 성과공유 컨퍼런스 진행 등	ㅇ 문화파출소 공간 제공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ㅇ 시설 운영 및 관리(유지보수 등)

2. 추진체계

3. 주요일정

추진단계		일정		주요 추진내용 및 절차
세부 추진계획 수립		2월		ㅇ 신규 문화파출소 운영단체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사 추진
		3월		ㅇ 문화파출소 운영단체․경찰관계자 대상 간담회 추진 계획 수립
		4월		ㅇ 문화파출소 사례집·운영가이드 개발 용역 추진 계획 수립
		7월		ㅇ 문화파출소 성과공유 컨퍼런스 운영업체 선정 추진계획 수립 ㅇ 문화파출소 운영단체 대상 정산교육 추진계획 수립
□
프로그램 운영 관리		2019월		ㅇ 신규 문화파출소 운영단체 1차 지원금 교부
		4월		ㅇ 문화파출소 운영단체 대상 간담회 운영
		4월~12월		ㅇ 문화파출소 사례집 및 운영가이드 개발
		8월		ㅇ 9개소(연속지원 및 신규 운영단체) 2차 지원금 교부 ㅇ 문화파출소 성과공유 컨퍼런스 운영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10월~11월		ㅇ 운영단체 대상 정산교육 추진 ㅇ 성과공유 컨퍼런스 추진
□
프로그램 운영		1월~12월		ㅇ 일반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치유·문화안전망 등 프로그램 운영(주‧야간/주말)
□
사업종료		12월		ㅇ 사업종료 및 실적 보고

Ⅷ		운영기관 지원조건

1. 지원 및 운영 관련

ㅇ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내용 기재 시 신청 및 지원 취소됨

ㅇ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교육진흥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사업계획 변경 및 결과보고 (정산·실적보고 포함)

- 사업 진행 중 주요변동사항(사업기간, 인력, 내용, 예산 등) 발생 시 필히 교육진흥원과 협의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공문을 통한 승인절차가 필요

- 정산 및 실적 보고 관련 서류는 2019. 12. 31.(화) 이내로 제출하여야 하며, 2020. 1. 31.(금) 내로 최종 정산 완료(잔액 반납 등) 필요

ㅇ 예산 집행‧관리에 있어 별도의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e나라 도움> 등록 후 연계된 사업비 카드 사용하여야 함

ㅇ 교육진흥원은 운영기관이 과업수행을 잘 이행하기 위한 기능(워크숍,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과업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수시로 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함

ㅇ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확산 및 기록 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기관별 프로그램 개발·운영 과정 및 결과가 담긴 결과자료집을 자체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주요 역할(과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사업 종료 이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이외 관련 사업 발전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

2. 저작권 관련

ㅇ 본 사업에서 발생한 산출물(사진, 영상, 프로그램 등) 관련 저작재산권은 교육진흥원에게 양도되며, 필요한 경우 일부 저작재산권의 권리권한은 교육진흥원과 협의할 수 있음

ㅇ 교육진흥원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을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유형을 적용할 수 있음

ㅇ 공모신청 기관은 제출 결과물의 저작권 관련 협의에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제출 결과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 초상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과 공모 선정 전, 제출 결과물의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고, 제출 결과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 계약의 유무를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함

ㅇ 제출 결과물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될 수 있음

ㅇ 제출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출 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과 같은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모신청 기관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교육진흥원은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함

3.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ㅇ 운영단체는 보조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관리 조치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

ㅇ 사업비 교부신청 시 기관 대표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사업 수행자 전원에 대한 예방교육 의무 이수 등)를 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하며,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ㅇ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향후 교육진흥원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     용

인건비

(110)

상용임금

(110-03)

□ 상주인력(문화보안관) 인건비

○ 상주인력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필수. 근로기간은 단체에서 채용하기 나름이나, 매해 사업기간 이내에만 채용이 가능함. 본 사업의 경우, 당해년도 사업기간 연장이 없는 한 매해 3월부터 12월까지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함

※ 상주인력 인건비는, 효율적인 사업관리(회계, 기록, 일정 등) 및 핵심 활동의 기획과 운영 등을 진행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임

※ 근로계약 미 체결 시 사업소득세 3.3% 징수

○ 상주인력은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소지자를 활용해야하며, 최대 ‘2,500,000원/월’ 지급 가능

※ 상주인력 인건비는 식대, 교통비, 주휴 근무수당, 연차, 시간외 수당, 4대보험비 등을 포함함

○ 상주인력 인건비는 강사비 및 특강 강사비와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인적사항(성명, 소속,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근무 일자 및 시간,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 작성 후 계좌입금

※ 상주인력 자격기준(2개 기준 모두 충족해야함)

1. 문화예술 관련 학과 전공자(대학 졸업 이상자)

2. 문화예술교육 현장 경험(2년 이상 경력)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2급) 소지자 우대

<4대 보험비>

○ 기관부담금 편성

※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일수 및 시간에 관계없이 가입해야함

※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일수 및 시간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 포함 의무 가입해야함

※ 근로계약 체결 시 건강보험 가입은 주당 근로 시간을 반영하여 산출

※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1개의 사업장에서만 4대보험 납부가 가능하며,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납부 의무가 없는 사업자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상실처리 할 수 있음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요율은 기관마다 상이함으로 지역별 확인 후 지급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자 / 건강보험 :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 : 1주 15시간 이상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 1년 이상 근무 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 가능함

○ 퇴직금 지급 기준액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보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월수(3개월)로 나눈 금액

※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산정 가능

※ 퇴직금 산출식 : 1일 평균임금×30일×(전체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총급여/3개월 재직일수

※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

일용임금

(110-04)

○ 단기용역비(일용직) : 1일(8시간) 67,000원/1인

※ 2019 최저임금 1시간 당 8,350원 X 8시간 = 66,800원이나, 올림 하여 67,000원 책정

※ 주말 또는 공휴일 근무 시 기본 인건비의 150%를 지급 : 1일 기준 91,500원/1인

※ 외부숙박인 경우 90,000원

※ 연주회 등 특별 행사, 사업정산 등 특별업무 시에만 사용 가능

※ 주휴일 및 주휴수당

- 주휴일 지급 기준 :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상회하는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가 발생함(주휴를 포함한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확보 필요)

- 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한 주로 봄

ex) 계약기간 초일이 2019년 2월 5일, 말일이 2019년 2월 28일인 경우, 5일~11일, 12일~18일, 19일~25일을 각 한 주로 봄(26일~28일이 속한 마지막 주의 경우 계약기간이 한 주(7일)를 채우지 못하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아니함)

- 주휴수당 계산 방법 : 67,000 x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주휴 산정 예시표

1. 2019년 2월 5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A의 주휴

- A의 발생 주휴일수 : 5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12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19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계약기간 중 총 3일의 주휴일이 발생

- A의 주휴수당 일액 : 67,000 * (5*8)/40 = 67,000원

- A의 총 주휴수당액 : 67,000 * 3 = 201,000원

2. 2019년 2월 5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월, 수,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B의 주휴

- B의 발생 주휴일수 : A와 동일

- B의 주휴수당 일액 : 67,000 * (3*8)/40 = 40,200원

- B의 총 주휴수당액 : 40,200 * 3 = 120,600원

3. 2019년 2월 5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화요일에만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C의 주휴

-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휴 미발생

4. 2019년 2월 5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를 원칙으로 하나, 14, 15일은 휴무일로 하는 근로자 D의 주휴

- D의 발생 주휴일수 : A, B와 동일

- D의 1주차 주휴수당 일액 : 67,000 * (5*8)/40 = 67,000원

- D의 2주차 주휴수당 일액 : 67,000 * (3*8)/40 = 40,200원

- D의 3주차 주휴수당 일액 : 67,000 * (5*8)/40 = 67,000원

- D의 총 주휴수당액 : (67,000 + 40,200 + 61,000) = 174,200원

※ 2018년 4대보험 요율이 기관마다 상이 할 수 있음 이에 지역별 확인 후 필요시 책정 가능함

※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취득일 기준개선’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여 1인당 8일 이상 활용할 경우, 기존 고용 및 산재보험 외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납부 필요

구분	개인부담	기관부담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12%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의 7.38%
고용보험	0.65%	1.1%
산재보험	-	0.843%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요율은 개별 사업장 요율로 민간경상보조 단체의 경우 상이할 수 있음

※ 연간 60일 이내 활용 . 단, 동일인인 경우 30일까지만 활용 가능

※ 보조인력비는 국공립기관 및 단체, 법인 등의 내부 상근직원은 적용 불가

※ 일용직 활용비 지급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의 수령 및 정산 시 해당동의서 필첨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210-01)

□ 교육 진행비

<강사비>

구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강사료

주강사

43,000원/시간

근로소득세, 4대보험(혹은 3대보험) 납부 또는 사업소득세 3.3% 징수

보조강사

22,000원/시간

기타소득세	2019년 1월∼
	8.8%

전문가

활용비

등급 기준/시간

※ 사업소득세 : 3.3% / 기타소득세 8.8%

※ 지급예시

자문료가 300,000원일 경우

필요경비 60%(180,000원) 공제 x 소득세,주민세(22%) 적용

300,000원 - 180,000원 = 120,000원 * 22% = 26,400원(소득세, 주민세)

세금공제 후 지급액 = 273,600원

○ 주강사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을 권장함. 근로기간은 단체에서 채용하기 나름이나, 매해 사업기간 이내에만 채용이 가능함. 본 사업의 경우, 당해년도 사업기간 연장이 없는 한 매해 3월부터 12월까지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함

※ 근로계약 미 체결 시 사업소득세 3.3% 징수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강사비는 1일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추가 시간 책정 시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

○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 및 시간,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 작성 후 계좌입금

○ ‘해당 사업의 자생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일반 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운영비 일부(강사비, 교통비 등)는 단체의 자부담 및 수익금(프로그램 참가비 등)으로 충당하여야 함

- 문화재단 : 자부담 / 일반운영단체 : 자부담= 수익금

※ 자부담 비율의 경우 일반수용비 내 총 지원금의 약 7% 이상 책정해야함

<강사 교통비>

○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계산

- 단,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 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8,000	101-120	13,000	201-220	25,000	301-320	45,000
41-60	9,000	121-140	15,000	221-240	29,000	321-340	49,000
61-80	10,000	141-160	17,000	241-260	33,000	341-360	53,000
81-100	11,000	161-180	19,000	261-280	37,000	361-380	57,000
-	-	181-200	21,000	281-300	41,000	381-400	61,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5,000	501-520	85,000	601-620	105,000	701-	125,000
421-440	69,000	521-540	89,000	621-640	109,000
441-460	73,000	541-560	93,000	641-660	113,000
461-480	77,000	561-580	97,000	661-680	117,000
481-500	81,000	581-600	101,000	681-700	121,000

※ 30km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 하지 않음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 전문가 활용비(워크숍․연수 및 강사 협의회 / 행사 등)

<초빙 강사료(연수 등)>

○ 특강 강사의 경우, 교육내용 중 1회적 특별교육(3회 이내)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

예시) : 총 1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1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구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초빙(특강) 강사료	1등급※	250,000원	․ 1시간 기준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1시간 기준의 50%로 산출)
	2등급※	150,000원
	3등급※	100,000원

예시) 3등급에 해당하는 특강자에게 1시간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100,000원

3등급에 해당하는 특강자에게 2시간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000원

3등급에 해당하는 특강자에게 3시간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250,000원

3등급에 해당하는 특강자에게 4시간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300,000원

<행사 진행자>

○ 행사 진행자의 경우 캠프 등 1회적 특별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

구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행사료	1등급※	200,000원	․ 1시간 기준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1시간 기준의 50%로 산출)
	2등급※	150,000원
	3등급※	100,000원

<심사 및 자문료>

○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에 한 해 지급 가능

구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심사 및 자문료	1등급※	200,000원	․ 2시간 기준 ․ 2시간 초과 : 150%지급 ․ 5시간 초과 : 200%지급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예시) 1등급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2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200,000원

1등급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4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300,000원(200,000원의 150%)

1등급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6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400,000원(200,000원의 200%)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교장 이상의 교원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15년 이상의 경력의 교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10년 이상의 경력의 교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그 밖의 기타 경력자

<원고료>

○ 강사비 및 전문가활용비 지급 강사의 강의내용(PPT 포함) 원고비는 별도 책정 불가

○ PPT의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

구분	지급금액
원고료(외부인사)	40,000원/장 (A4 1매 800자 기준)

<번역 및 감수료>

구분	지급금액
번역료	ㅇ외국어 ⇒ 한글: 3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한글 ⇒ 외국어(영,일): 60,000/A4 1매(800자)
	ㅇ외국어 ⇒ 기타외국어: 6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감수료	ㅇ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ㅇ단, 국제행사 등 특별한 감수료 책정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감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구 분	등급/대상	지급금액	비 고
번역료	외부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 준용	기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 센터에 요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중가에 따름
감수료	외부인사	필요시 번역료의 20% 반영하되 국제행사 등 특별한 감수료 책정은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감수료를 책정할 수 있음	국내원고 원고료의 10% 반영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교장이상의 교원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 15년 이상의 경력의 교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 10년 이상의 경력의 교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그 밖의 기타 경력자

<편곡료>

구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2등급	400,000원/곡
	3등급	300,000원/곡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 무관	50,000원	*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 기타진행비(교육재료 및 홍보물 제작비 등)

<교육재료 및 기자재 유지보수 등>

○ ‘문화파출소’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교육재료, 도서 구입 및 악기 수리비 등

※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견적 시행/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교견적 시행

<사무용품 구입비>

ㅇ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ㅇ 워크숍, 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비

○ 정산 증빙서류 편철을 위한 사무용품(파일철) 구입비 등

※ 산출예시(100명 참석 행사를 이틀을 진행할 경우) 5,000원×100명×2일=1,000,000원

※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240-01)로 책정․활용해야 함

<안내 홍보물 제작>

○ 리플렛,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견적서)

※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견적 시행/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교견적 시행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경인쇄(마스타), 옵셋, 복사·제본을 구분하여 표기하며, 페이지당 단가 표기

○ 조달청 기준 참고

※ 산출기준 예시 : [복사·제본] 40원 X 100페이지 X 100부 = 400,000원

※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견적 시행/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교견적 시행6

□ 회계검사 수수료(정산비용)

○ 회계검사 수수료(정산비용) : 지원 금액별 상이함

기준금액	수수료	기준 금액	수수료
1천만원 미만	282,000	8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632,000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282,000	9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674,000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336,000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848,000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365,000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894,000
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505,000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940,000
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547,000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985,000
7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590,000	5억원 이상~6억원 미만	1,147,000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 공공요금

○ ‘문화파출소’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 상하수도 등의 공과금

※ 산출예시 : 500,000원×4월=2,000,000원

※ 금액 산출 시 사전 관할서와의 협의롤 통해 적정한 금액 산출 필요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 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보험료, 대량 문자발송료, 퀵서비스 등

※ 산출예시 : 30,000원×1월×10회=300,000원

임차료

(210-07)

□ 성과 발표회 장소 및 교육 진행용 악기 임차 등

○ 대여하여 집행되는 품목(차량, 장소, 단복, 악기, 조명 등)은 모두 임차비로 편성되어야 함

○ 장소임차

-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하나 부득이하게 임차해야하는 경우,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차량임차 : 실비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센터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견적 시행/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교견적 시행/5백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제출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 시설유지관리

○ 문화파출소 건물 및 건물설비(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 시설) 유지 보수비

○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불가함

※ 5백만원 이내 책정 가능

일반

용역비

(210-14)

□ 외주업체 용역비(문화파출소 관련 행사)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디자인, 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개인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해야 하며, 업체 활용과 개인 전문가 활용에 대한 효과성 및 차이점 명시 필요

※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견적 시행/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교견적 시행/5백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제출

여비

(220)

국내

여비

(220-01)

□ 출장비

○ ‘문화파출소 운영사업’과 관련한 출장시에만 유류비 지급 가능

※ 대중교통, 버스 등을 이용한 이동 권장

※ 부득이하게 강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 유류비 지급 기준으로 계상하여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하되 영수증 증빙

구분	내역	지급 방법	단가
시내 출장	여비	정액 (반경 1km이상)	․4시간 미만 : 10,000원/1일 ․4시간 이상 : 20,000원/1일 ※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실비 (반경 1km미만)	․4시간 미만 : 10,000원(운임)/1일 ․4시간 이상 : 20,000원(운임 및 식비[1/3])/1일
시외 출장	교통비	실비	․대중교통비 지급 : 고속버스/ KTX 등 ․부득이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숙박비	실비 (1박당)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식비	정액	․20,000원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일비	정액	․20,000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 교통비 : 실비정액 기준

- 유류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 활용

- 유가 :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 연비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1.57	12.12	8.52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제27호) 적용 * 평균차령(’07년)을 고려하여 ’07년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 제주의 경우, 내륙지역 출장 시 항공료 실비 지급

○ 숙박비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 식비 : 2식 이하 제공시 50% 감액 지금, 3식 제공시 미지급

○ 일비 : 관용차, 렌터카 이용시 50% 감액(시내·시외출장)

○ 시외출장의 경우, 출장보고서 근거로 비용 집행.

○ 재단 직원의 경우, 재단 내부 규정에 따르나, 상주인력 및 강사의 경우에는 상기 제시된 기준으로 비용 집행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240-01)

□ 간담회비

○ 참여인력 회의 및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현장학습 및 발표회 등 장시간 진행에 따라 소요되는 식사 경비

※ 교육 프로그램 매 회차별 참여자 대상 식비는 책정할 수 없으며, 특정한 사안과 업무에 따라 필요 시 진흥원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책정 가능함

○ 다과비 기준단가 : 5,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 25,000원 / 1인 1식 기준

※ 다과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회의식비 1인 30,000원까지 집행가능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예시(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을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 5,000원×100명×2식=1,000,000원

- 회의식비 : 25,000원x100명x2식=2,500,000원

○ 집행 시, 회의참석자(인원, 실명기재), 회의록을 근거로 비용 집행. 정산보고 시 관련자료 제출 필수

유형자산

(430)

자산 취득비

(430-01)

□ 교육기자재 구입비

○ 악기 등 프로그램 장르에 따른 기자재 구매

○ 기존 보유 기자재(악기 등) 및 참여자 대비 과도한 구매 불가

※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견적 시행/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교견적 시행

※ 2백만원 이내 책정 가능

[별첨] 2019 예산편성 세부기준 및 집행방법

※ 강사료, 교통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을 제외한 자산취득비, 교육재료비, 홍보물 제작비, 인쇄비, 임차비 등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견적 시행 /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필수

※ 세부예산계획 목‧세목 기준 용도 및 집행방법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인건비 (110)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 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임차비 (07)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계좌이체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카드사용 ※ 자체여비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참여인력(참여자) 간식비 - 행사 시 식비 등	카드사용

[별첨 2] 문화파출소[서울 강북] 시설 현황 및 기자재 보유내역

ㅇ 문화파출소 서울 강북 (수유6치안센터)

구분		사진	수용인원	입식/좌식	용도
1층	로비		-	-	-
	방1 (동네사랑방)		최대 20명	입식	강의
	주방(나눔부엌)		최대 15명	입식	강의/주방/쉼터
	화장실(남)	-
2층	방1(돌봄다락방)		최대 10명	좌식	강의
	방2(돌봄다락방)		최대 10명	좌식	강의
	방3(마음다락방)		최대 10명	좌식	강의/치유 운영
	방4(운영실)		-	-	물품보관
	화장실(여)	-

- 주소 :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457

ㅇ 문화파출소 강북 (수유6치안센터) 기자재 보유내역

연번	품명	활용용도	교육대상	보유수량	구입연도
1	발레바	발레수업활용	-	2개	2017
2	커피포트	나눔부엌활용용	-	1개	2017
3	커피머신	커피수업	-	1개	2017
4	원두분쇄기	커피수업	-	1개	2017
5	접이식의자	교육용	-	6개	2017
6	책상	사무용	-	1개	2017
7	교보재수납장	기자재수납용	-	2개	2017
8	신발장	신발수납용	-	1개	2017
9	연결의자	외부거치용	-	5개	2017
10	티비모니터	내부거치용	-	1개	2017
11	접이식탁자	교육용	-	2개	2017
12	수납장	사무용	-	1개	2017
13	신장체중계	주민건강체크	지역주민	2개	2018
14	혈압계	주민건강체크	지역주민	1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