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법령]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법령을 정리해주세요.
    A

    2016 전국작은도서관 대회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이해> 자료입니다. 운영에 참고해주세요.
    http://www.smalllibrary.org/program/bestPractice/492

  • Q [법령]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장과 공동주택관리법(29조)에 의거한 아파트 작은도서관 법규가 궁금합니다.
    A

    ■ 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 (2017.1.10) 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2017. 1. 10 시행)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임대사업자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장등 10분의 1이상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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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장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016. 5.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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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2017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서로 상충한다는 문제점이 있사오니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및 처분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 31조의2(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제31조제1항에 근거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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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법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시군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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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도서관 진흥법 바로가기 : http://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_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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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제 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군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0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령하려는 경우 제31조의3(청문)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청문)시, 군, 구청장이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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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때 다음과 같은 도서관 취소 절차에 따라야 한다.

    취소 처분 사전 통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 의견청취(당사자) -> 결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처분(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 취소 처분 사전 통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는 당사자에게 등록을 취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의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처분 관련 사항을 통지한다.
    - 의견청취 : 당사자는 취소 처분 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에 청문, 공청회 도는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결제 처분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는 취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당사자에게 문서를 주어야 한다.

  • Q [법령]2018년 작은도서관의 기부금 영수증 발행시 법적근거였던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 1호 아목" 삭제 에대한 설명
    A

    그 동안 작은도서관의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안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 1호 아목“ 이 다음의 개정사유로 인해 2018. 2. 13 삭제됨,
    그러나 부칙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 2. 13.> 을 참고하면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로 유예 되어 2020년 말까지는 사용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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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 제도 정비
    별도의 지정기간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던 지정기부금단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되, 그 이후에는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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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 2. 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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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 1호
    제 36조 (지정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8. 25., 2010. 12. 30., 2011. 3. 31., 2012. 2. 2., 2012. 8. 3., 2013. 2. 15., 2014. 2. 21., 2016. 2. 12., 2017. 2. 3., 2017. 5. 29., 2018. 2. 13.>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 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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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칙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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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ㆍ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보호운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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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 2018.3.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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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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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 Q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중인 도서관을 홍보하고 싶어요.
    A

    1. '공지사항'을 통해 작은도서관을 홍보하는 방법

    - 도서관 개관, 행사, 이벤트 등 작은도서관 관련 사항을 공지사항을 통해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smalllibrary.org@gmail.com 로 관련 자료를 보내주세요. 확인 후 공지사항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페이스북(www.facebook.com/SmalllibraryOrg/),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small_library_org/)을 통해서도 홍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통해 작은도서관을 홍보하는 방법

    - 도서관 개관, 행사, 이벤트, 행사 후기 등 작은도서관 활동 내용을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통해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 운영자신청 -> 마이페이지 -> 작은도서관이야기 들어오셔서 글을 올려주세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사진과 글이 함께 노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Q '작은도서관 이야기'에 글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작은도서관 이야기'에 글 올리는 방법

    1. 회원가입을 한다.
    2. 작은도서관 운영자 신청을 한다.
    3. 운영자 승인 후 마이페이지 -> 작은도서관 관리 -> 작은도서관 이야기
    를 통해 도서관 소식을 올린다.

    - 마이페이지 -> 작은도서관 관리 -> 작은도서관 정보
    를 클릭하시면 운영중인 도서관의 정보를 직접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통해
    도서관 홍보도 하시고, 작은도서관 운영자들과의 네트워크도 형성해보세요.

  • Q 작은도서관 관리시스템 코라시스넷 이용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공공도서관 기술정보센터 (http://kolas.nl.go.kr/nltech/ ) 접속 후
    작은도서관 통합자료시스템 KOLASYS-NET2 클릭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도서관 부호가 있어야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부호 신청방법 : http://nl.go.kr/kormarc/c5/page2_1.jsp)

  • Q 작은도서관 장서 점검 및 제적과 폐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A

    ■ 장서점검

    작은도서관에서 해마다 장서 점검을 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주기를 정하여 (예를 들면 3년에 한 번등) 장서점검을 하여 자료등록 원부에 의한 자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자료의 파손이나 장비 상태를 점검하며,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를 파악하여 서가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료의 제적과 폐기

    - 법률적 근거와 기준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용어정리

    제적은 이용가치 상실도서, 회수불능 도서, 훼손도서, 소재불명 도서 등을 현물은 그대로 둔 채 등록대장에서만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이상의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공식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폐기는 현물 자료 자체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폐기된 장서는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해야 한다. 폐기 자료는 매각 소각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관 또는 기증할 수 있다.

  • Q 2017년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시설 에 작은도서관도 포함되는지요?
    A

    ’16.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7.1.8. 시행), 되어 작은도서관도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시설입니다

    □ (대상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 3」참고
    재난취약시설의 19종중 13.도서관 항목이 있으며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는 의무 가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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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법」 제2조제1호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 보험 가입 시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제3항]
    -신규 시설 : 2017년 1월 8일부터
    -기존 시설 : 2017년 7월 7일까지(6개월 유예)

    □ 보험상품 형태 및 담보구성
    ○ 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보험상품 형태 : 일반보험(3년 이하)

    □ 시설별 보험료(예시)
    시설 규모면적(㎡) 연간 보험료(원) 100m2 기준연간보험료
    도서관 1,000 24,000 20,000원

    - 관련자료 : 작은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 운영자료 -> 자료실 에서 "의무보험"으로 검색하시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 자료를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의 소속 지자체에서 보험가입 및 안내를 위한 전수조사 및 안내를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각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 요일, 홈페이지 등의 정보가 변경되어 수정하고 싶습니다. 수정방법을 알려주세요
    A

    작은도서관 통합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작은도서관 정보는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통해 입력된 정보를 가져오도록 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자체를 검색할 수 없는 경우는 지자체 담당자 분이 도서관 신규등록을 하셔야 하므로 지자체 분께 등록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익일 후에 작은도서관 통합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운영중인 도서관의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수정을 원하는 경우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작은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운영하시는 작은도서관을 검색하신 후 해당 도서관을 클릭하시면 화면 하단에 "운영자신청" 버튼클릭.
    3. 운영자 신청을 하시면 저희쪽에서 승인 (작은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담당)
    4. 로그인후 상단의 메뉴중 마이페이지(my page) 항목에 "작은도서관관리" 라는 탭 클릭
    5. 작은도서관 정보 수정 가능
    6. 작은도서관 이야기 정보 등록가능( 소개, 프로그램 안내 등 작은도서관 홍보 가능)

    변경가능 항목 : 운영시간, 운영요일, 홈페이지정보, 보유장서수, 지도변경
    불가능한 항목 : 도서관명, 주소, 연락처, 개관년도, 운영주체 (지자체에 연락하여 변경등록사항임)

  • Q 작은도서관의 이름으로 영리적활동을 하는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판단 근거 및 사례가 있는지요?
    A

    비영리적 활동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으로 도서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빈발하고 있다.
    이에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을 관장하는 시·군·구청마다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을 받거나 등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들 영리 사업자들을 선별해 내는 묘안을 두고 고민을 더하고 있다.

    일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으로 등록하였지만 독서 및 논술지도 등 학원사업을 목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빙자하거나, 영어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며 회원제 영어도서 대여 및 영어강습 활동을 주 업무로 하기도 하고, 북 카페라는 명칭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며 음료와 패스트푸드 판매를 주로 하는 경우 등이 문제 사례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 도서관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대법원의 판례는 2건이 검색되고 있다.
    판례의 하나
    (대법원 2002.5.17. 선고 2000두4330 판결)
    는 이용자들로부터 일정기간 대실료를 받고 책상 등의 가구가 비치된 방과 숙박을 제공하고 부수하여 식사 편의를 제공하는 고시원 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15호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서 도서관 입장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이다.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목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빙자하는 고시원 영업을 도서관활동과 명확히 구분하고, 도서관서비스의 비영리적 특성을 강조하는 판례로서 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대실료를 받고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도서관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판례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6도2264 판결)
    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문고”로 신고한 시설에서 1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언어이해 등의 교습을 30일 이상 계속한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육에 관한 법룔」 제6조 제1항의 등록을 요하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이다. 이 판례에서는 ‘문고’를 “도서관의 일반적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하는 규모의 독서시설”로서 이해하고, 도서관법에서 규정하는 문고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원법에서 정하는 ‘학원’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일단 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10명이 넘는 중
    ·고등학생들에게 언어이해 등의 교습을 30일 이상 계속하는 것은 ‘학원’의 행위에 해당하고, 도서관법에서 문고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학원법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판결에서는 ‘문고’와 ‘학원’의 구분은 사업의 영리성 여부보다 학원의 정의에서 설정하는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을 실시하는 요건을 우선하였다. 이에 추후 사립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고 10인 이내 및 30일 이내의 조건에서 집단적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 학원법에서 제외되는가의 여부는 별도의 판단으로 하고, 다만 영리적 교습이라 하더라도 작은도서관의 사업이 해당 범위로 제한된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는 사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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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한국도서관협회 [2016년 10월호]도서관문화 -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요건의 이해” 에 실린글을 참고한 것입니다.
    http://www.kla.kr/jsp/fileboard/cultureboard.do

  • Q <작은도서관 이야기>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작은도서관 이야기>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시려면 해당 작은도서관 "운영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작은도서관 상세페이지에 [운영자신청]버튼을 클릭해 신청하시면, 관리자가 해당작은도서관에 직접 운영관계자가 맞는지 확인한 후 승인합니다. 승인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작은도서관 관리] 탭에서 <작은도서관 이야기>, <의견나누기>, <독서프로그램신청>에 글을 올려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게시판에 공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smalllibrary.org@gmail.com 으로 메일주시면
    관리자가 내용확인 후 공지합니다.

    [운영도우미]-<운영정보공유>게시판은 회원 가입한 일반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들이 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515-1178로 문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작은도서관 업무편람』과 『작은도서관 운영메뉴얼』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A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업무편람』(문화체육관광부,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2014)과
    『작은도서관 운영메뉴얼』(문화체육관광부, (사)어린이도서관협회, 2014)은 현재 모두 소진되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수 없음에 양해 바랍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운영정보자료실의 PDF파일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www.smalllibrary.org/helper/data/224?currentPage=1&type=&title=업무편람

    * 『작은도서관 운영메뉴얼』
    http://www.smalllibrary.org/helper/data/165?currentPage=4&type=운영&title=

  • Q 작은도서관에서 정식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식으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행하고, 해당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야 하지만,
    지자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별표 6의2, 개정 2014.3.14)에 의거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 지정기부금단체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우선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도서관(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공지하는 등록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비영리 내국법인 등록 신청시,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국번없이 126번)
    www.nts.go.kr/call/vat/2015_02/htm/13a000.htm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 제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1부.
    5.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인ㆍ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6.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고유번호 발급받으신 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3서식을 이용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 별지 제75호의 2서식을 작성 보관
    - 별지 75호의 3서식
    등을 작성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달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p.47~52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www.smalllibrary.org/helper/data/224?currentPage=1&type=&title=업무편람

  • Q 작은도서관 로고(CI)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 작은도서관 CI 신청 방법

    1. 본 사이트 상단 첫번째 메뉴 '서비스 소개' > CI 안내 페이지 > 화면 중간 우측 [요청하기] 버튼 클릭 후

    2. 도서관 등록증 스캔파일을 첨부하셔서 요청메일을 보내주시면

    3. 관리자 확인 후 CI 파일(파일형식 ai & png)을 보내드립니다.




    ● 문의

    smalllibrary.org@gmail.com

    02-515-1178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 Q 작은도서관에서 개인학습(공부)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 입니다.

    도서관 열람실에서 독서는 물론 개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단, 규모가 큰 공공도서관은 별도의 학습 공간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도서관은 공간의 여건 상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작은도서관마다 이용시간이나 이용규정에 차이가 있으니,
    이용하시고자 하는 해당 작은도서관에 직접 문의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작은도서관에 도서 기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도서기증은 가까운 작은도서관에 직접 기증 가능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별로 자체구매 외에 별도의 도서기증은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증 가능한 도서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도서관재단의 도서기증 프로그램을 통한 기증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책다모아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sun/
    -국립증앙도서관은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수집한 도서를 다른 도서관 등에 기증(이하“재기증")하고 있습니다. 재기증은 소외지역 작은 도서관 및 병영도서관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기증을 원하는 도서관은 전화(02-590-0700(교환5), e-mail(donation@mail.nl.go.kr)로 신청해주세요.

    2. 행복한 책나눔 (경기도/우리도서관재단) http://www.givebook.or.kr/
    - 책이 꼭 필요한 단체나 기관에 책을 지원하고, 책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맞춤형 도서기증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다 읽었거나 사놓고 오랫동안 읽지 않아 서재에서 잠자고 있는 책을 꺼내어 누군가에게 주는 순간 그 책은 받는 이의 꿈을 깨우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Q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의 작은도서관 상세 정보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 검색되는 작은도서관 주소와 연락처 정보는
    <작은도서관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등록정보 변경은 해당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가 상시 변경 가능하니,
    각 지자체 담당자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이용시간, 보유장서수 등의 정보는
    매년 초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기간에 갱신된 정보가 반영됩니다.
    실태 조사 후 1년간 변경이 어려우니 실태조사시 정확한 정보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개관 도서관의 이용시간, 보유장서수 정보는 운영자가 마이페이지->작은도서관 관리에서 변경가능합니다.)
    (해당 작은도서관 상세페이지의 '운영자 신청' -> 관리자 승인 후 가능)

  • Q KOLASYS 도서관리 프로그램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A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던 KOLASYS 구버전(SA)은 2013년 상반기로 추가 보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구버전(SA)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기술정보센터 070) 4495-1993~4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사용 가능한 도서관리프로그램은 KOLASYS-NET이 있습니다.
    아래 url주소로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olas3.net/nltech/pageLink.do?link=contents/kolasys-net/intro
    KOLASYS-NET의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은 02-590-6312(국립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운영과)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현재 KOLASYS-NET의 경우 모든 작은도서관에 지원하지 않으며, 신청한 작은도서관에 한해 심사과정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OLASYS-NET의 사용이 제한되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부득이 상용 프로그램을 구매/이용하셔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중의 작은도서관용 프로그램은 몇 가지 있으나, 상용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직접 안내하여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립작은도서관에서 사용 중인 민간기업프로그램은

    - 책꽂이(포스비브테크) http://www.phose.co.kr/services/front/product/ProductSearchList?SC_SP_TITLE=%EC%B1%85%EA%BD%82%EC%9D%B4

    - LibekaS4(리베카) http://www.libeka.co.kr/home/product/s4_01.jsp

    - SMALL LIBRARY 2.0(SA&K)
    - 책둥이, 막둥이((주)에스지코리아) http://smalllibrary.co.kr/xe/

    - 일루스(퓨처누리) http://www.futurenuri.com/homepage/product/ilus1.do

    등 다양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초기 구입비용과 연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월사용료를 지급하는 형식, 또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되 도서정리용품을 해당업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 Q 도서를 기증받을 때 별도의 기준이 있나요?
    A

    이용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도서를 기증받는데 별도의 규정이나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1)수험서, 참고서 및 전문서적
    (2)변색 및 훼손된 도서
    (3)복본
    (4)시의성이 떨어진 도서
    (5)한글맞춤법통일안 개정(1990년) 이전 발행도서 등은

    이용률이 낮으므로 도서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Q 도서관자료의 폐기(제적) 등의 기준은 어떠한가요?
    A

    도서관자료의 폐기(제적)기준은
    (1)이용가치의 상실
    (2)훼손 또는 파손, 오손
    (3)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등으로 인한 자료의 유실
    (4)기타 도서관장(학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이내로 합니다.
    다만 위의 (3)"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등으로 인한 자료의 유실"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한편, 지자체 소속의 공공도서관에서의 도서관 자료는 물품으로 폐기(제적)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법률 : 도서관법 제12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7-37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8조- 제98조

  • Q 자원봉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과 지역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도서관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자원봉사관리시스템>
    http://www.webrary.or.kr/

    혹은 거주하는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면 가까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http://www.kfvc.or.kr '지역센터안내'를 통하여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하거나 전화1365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포털>
    https://www.1365.go.kr/ 분야별 자원봉사 검색 및 신청 가능

    또는, 가까운 작은도서관에 직접 문의 및 신청해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 Q 공동단지(내) 작은도서관(문고)설치 기준은?
    A

    500세대 이상의 공동단지 건설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계 및 준공검사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은 장서 1,000권, 33 제곱미터, 6석 이상입니다.

    * 관련법률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1), 주택법 제42조, 제97조, 제101조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2007-422)

  • Q 일반인이 도서관에 기부금이나 물품을 기부할 수 있나요?
    A

    도서관법 제9조에 의거해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시설, 도서관 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고, 도서관은 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www.moleg.go.kr)의 법령, 해석정보>법령해석 중 안건번호(07-024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률 : 도서관법 제9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Q 등록 및 폐관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공립 작은도서관은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자율적으로 원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별표1, 다목)에 따른 시설기준(장서 1,000권 이상, 면적 33 제곱미터, 열람석 6석 이상)을 갖추고 각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 및 폐관신고를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

  • Q 작은도서관 사업활동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

    정부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핵심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03-2011)’ 사업을 수립하고 점차 공공도서관의 수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공공도서관마다 2개 정도의 분관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부는 2004년 「문화비전 21: 창의한국」에서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1만개 작은도서관 확충운동을 제시하였으며, 복권기금 25억여원을 투입하여 25개관에 ‘도시저소득층 및
    농어민 대상 생활친화적 문화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 1월 문화관광부 주요정책과제로 “마을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이후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 계획’ 추진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내에 작
    은도서관 진흥T/F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TF가 발전하여 2006년 4월 국립중앙도서관안에 작은도서관진흥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 자료출처 :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2006.11 국립중앙도서관

  • Q 우리나라 최초의 작은도서관은 어디인가요?
    A

    우리나라에서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 아래 개설된 최초의 시설은 1987년 10월 16일에 개설된 종로도서관 ‘성산문고’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분관형태로 개설된 문고인 성산문고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었으며, ‘지역적, 시간적 제약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 언제나 쉽고 아무 부담없이 도서관 자료이용, 문화 및 모든 생활정보제공, 회의, 강연회, 좌담회, 각종강좌, 주민행사가 이러한 종합문화공간인 문고로 만들어졌습니다.
    1987년 10월 16일 종로도서관 성산문고를 개관하였으나, 2000년 3월 1일부터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관리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자료출처 :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2006.11 국립중앙도서관

  • Q 작은도서관 운영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 우리 도서관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 검색되는 작은도서관 정보는
    <작은도서관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신규등록 및 등록정보 변경은 해당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가 상시 등록, 변경 가능하니,
    혹시 지자체 등록했지만 통합홈페이지에 검색되지 않는 작은도서관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작은도서관 통계시스템> 등록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명, 전화번호, 주소 등 등록정보 변경시에도 동일)

    그 밖에 이용시간, 보유장서수 등의 정보는
    매년 초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기간에 갱신된 정보로 반영되어 향후 1년간 변경이 어려우니
    실태조사시 정확한 정보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도서관의 이용시간, 보유장서수 정보는 운영자가 마이페이지->작은도서관 관리에서 변경가능합니다.)
    (해당 작은도서관 상세페이지의 '운영자 신청' -> 관리자 승인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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