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형 SOC 복합화사업, 이번주내로 결론난다

매체명 : 건설경제신문 보도일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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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09301352027440177
당초 9월 중으로 발표 예정이었던 생활형SOC 복합화사업 선정 결과가 이번주 중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일부 시ㆍ도에서 신청한 사업 계획을 보완하면서 시간이 지체된 것이다. 정부는 시ㆍ도에서 신청한 복합화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번주 중으로 생활 SOC 복합화사업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9월에 최종 발표를 할 계획이었지만 중간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일부 시ㆍ도에서 제출한 사업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며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절차를 거치면서 조금 지체됐고 이번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복합화가 가능한 대상 10종 중 1개 시설 이상을 포함해 2개 시설 이상을 한 개의 건물(부지)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 및 건축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복합화가 가능한 시설은 도서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으로 2020년부터 사업 착수가 가능한 신규시설이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을 위해 시ㆍ도별로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았다. 그 결과 17개 시ㆍ도에서 311건의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4건 정도가 중도에 포기하면서 307건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시ㆍ도별로 신청한 사업의 개수 선정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최적의 복합화사업을 제시한 시ㆍ도는 모두 선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시ㆍ도에서 신청한 사업을 최대한 선정해 활용할 방침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선정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관계자는 “307건 가운데서 적어도 280건 내외로 확정돼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복합화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현행 40∼70%인 국비 보조율에 10%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비 지원이 늘어난는 만큼 시ㆍ도의 지방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생활 SOC에 10조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복합화 사업을 위한 예산은 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균형위원회 관계자는 “복합화사업 선정이 마무리되어야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되고 지방비가 어느정도 투입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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