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계획(안)

2016. 9.

도서관정책기획단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책이음서비스를 기반으로 공공도서관과 지역상호대차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업규모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3개 지역 지정․지원

□ 지원내용 : 시범지구 당 3억원 내외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매칭)

*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역은 70% 지원(국고 3억원, 지방비 1.3억원)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예산 : 9억원(자본보조)

□ 지원근거 :「작은도서관 진흥법」제8조(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육성)

Ⅱ		배경 및 필요성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접점에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완하는 작은도서관 시설 확충과 함께 양질의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작은도서관 기능 활성화에 대한 국민 요구 증대

□ 「작은도서관 진흥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한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육성’을 위한 시행사업으로 책이음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의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운영

□ 자립 운영이 어렵고, 장서 확충에 제한이 있는 작은도서관에 상호대차시스템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장서 기반의 지식정보 제공, 지역 문화 공동체의 사랑방 역할 강화함

Ⅲ		기본방향

□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별 1개 지역(시․군․구) 지정을 목표로

17개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연차별 지정․지원

사업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지정 수	2	3	3	3	3	3	17

※ 기 지원지역 : 대구, 충남, 인천, 대전, 전남, 경북, 광주, 경남, 경기, 전북, 제주 (‘12년 시범 : 안양)

※ 대상지역: 서울, 부산, 울산, 세종, 강원, 충북(지자체 지원 상황에 따라 3개 지역 미만 지원 가능)

□「작은도서관 진흥법」상 시범지구 지원사업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책이음서비스 기반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사업 개발 및 추진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간 책이음서비스를 구축하여 자료 및 인프라 공유, 협력체계를 통한 운영 지원 등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협력형 모델 제시

Ⅳ		추진방법

□ 시범지구 지정방법

□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

□ 지정기준(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4조)

□ 작은도서관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자체

* 12년도 상호대차시스템 시범설치 된 안양시는 신청 제외함

* 13년도 시범지구 지정 대구광역시, 충청남도는 신청 제외함

* 14년도 시범지구 지정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는 신청 제외

* 15년도 시범지구 지정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경상북도는 신청 제외

* 16년도 시범지구 지정 경기도, 전라북도, 제주도는 신청 제외

□ 해당 지역 다른 공공도서관 및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지자체

□ 시범지구 사업의 지방비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한 지자체

□ 지원 대상 사업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간에 책이음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상호대차시스템 구축 등 협력사업

□ 지원예산 : 국고 9억원 내(1개 시범지구 당 최대 3억원 지원)

□ 1개 시범지구당 공공․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총 사업비 : 6억원  (국고 3억원+지방비 3억), 재정자립도 30%미만지역 4억3천만원(국고 3억원+지방비 1억3천만원)

□ 사업내용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책이음서비스를 기반으로 공공도서관과의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  선정된 1개 시범지역 내 책이음서비스 기반의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지역내 공공도서관과 관내 작은도서관 10 ~ 40개관을 연계하여“작은도서관용 자료관리시스템 및 책이음서비스 구축”

< 책이음서비스 기반 지역내상호대차 시스템 구성 모델(예시) >

* (1)작은도서관 자료관리프로그램 (2)책이음서비스 (3)통합검색시스템 (4)상호대차시스템 적용

* 국립중앙도서관에 책이음서비스 참여신청서 제출[필수]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구체적인 상호대차 운영 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 및 상세 예산서 작성

【예시1】지역 내 공공도서관 5, 작은도서관 40개관 규모(총사업비 : 6억)

․ 작은도서관용 자료관리 프로그램 구입 : 120백만원(3백만원×40개)

․ 책이음서비스 인프라 구축 : 20백만원(4백만원×5)

․ 서버, 통신 네트웤, 보안(방화벽) 설치 등 : 50백만원(50백만원×1식)

․ 소장도서 D/B 구축 : 240백만원(6,000권×40개관×1,000원)

․ RFID 태그 부착 : 120백만원(3,000권×40개관×1,000원)

․ 작은도서관용 PC 등 장비 구입 : 40백만원(1백만원×40개관)

․ 상호대차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 플랫폼 구축 :10백만원(10백만원×1식)

․ 작은도서관용 자료관리 프로그램 구입 : 90백만원(3백만원×30개)

․ 책이음서비스 인프라 구축 : 40백만원(4백만원×10)

․ 서버, 통신 네트웤, 보안(방화벽) 설치 등 : 50백만원(50백만원×1식)

․ 소장도서 D/B 구축 : 180백만원(6,000권×30개관×1,000원)

․ RFID 태그 부착 : 90백만원(3,000권×30개관×1,000원)

․ 작은도서관용 PC 등 장비 구입 : 30백만원(1백만원×30개관)

․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 60백만원(2백만원×30개관)

․ 작은도서관 자료관리프로그램 개발  연구: 50백만원(50백만원×1식)

․ 상호대차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 플랫폼 구축 : 10백만원(30백만원×1식)

【예시2】지역 내 공공도서관 10, 작은도서관 30개관 규모(총사업비 :6억)

․ 작은도서관용 자료관리 프로그램 구입 : 45백만원(3백만원×15개)

․ 책이음서비스 인프라 구축 : 24백만원(4백만원×6)

․ 서버, 통신 네트웤, 보안(방화벽) 설치 등 : 50백만원(50백만원×1식)

․ 소장도서 D/B 구축 : 90백만원(6,000권×15개관×1,000원)

․ RFID 태그 부착 및 관련 장비구입 : 95백만원

․ 상호대차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 플랫폼 구축 : 30백만원(30백만원×1식)

․ 상호대차용 차량 구입 등: 36백만원(36백만원×1식)

․ 작은도서관용 PC 등 장비 구입 : 15백만원(1백만원×15개관)

․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 45백만원(3백만원×15개관)

【예시3】지역 내  공공도서관 6, 작은도서관 15개관 규모 (총사업비 :4억3천만원)

【예시4】지역 내 공공도서관 3개, 작은도서관 24개관 규모 (총사업비 : 4억3천만원)

․ 작은도서관용 자료관리 프로그램 구입 : 72백만원(3백만원×24개)

․ 책이음서비스 인프라 구축 : 32백만원(4백만원×8)

․ 소장도서 D/B 구축 : 144백만원(6,000권×24개관×1,000원)

․ 서버, 통신 네트웤, 보안(방화벽) 설치 등 : 50백만원(50백만원×1식)

․ RFID 태그 부착 및 관련 장비구입 : 102백만원

․ 상호대차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 플랫폼 구축 : 30백만원(30백만원×1식)

Ⅴ		공모 및 선정

□ 공모

□ 시․도별 1개 시․군․구(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신청

- 시․도에서 시․군․구의 신청을 취합, 심사 후 1개 시․군․구 추천

- 예외적으로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한 사업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시․군․구를 연계하여 사업 추진 가능

* 2개 이상의 시․군․구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광역지자체단위의 최대 지원 예산은 3억원 이내임에 유의

□ 제출서류

- 사업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시범지구 사업계획서

* 공공․작은도서관간 책이음서비스 기반 지역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세부계획(공공․작은도서관 현황 포함)

-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시범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명세

□ 선정요건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환경 적합성 및 의지, 운영 지속성

- 작은도서관과의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지원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 사업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작은도서관과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업무협약(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의 역할분담 및 운영  지원, 운영평가, 준수 사항 등) 등을 체결하여 사본 제출

- 지방비 확보 등의 재원 조달 능력

- 관내 작은도서관과 연계 협력하며 작은도서관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지자체 중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연계 책이음서비스 기반 자료관리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

- 기타 우선 지원 요건

․ 책이음 기반 상호대차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통합 서비스 환경 구축 지침’ 준수 계획 마련(도서 등록번호 19자리 체계 변경 및 부착계획, 홈페이지 및 자동화장비 연계 계획 등)

․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책이음 회원증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

․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체계 활용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

․ 작은도서관과 더불어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의 나목 ~ 바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을 본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대상 작은도서관은 운영주체가 명확하고 전담 운영인력이 확보되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규모의 작은도서관으로 선정

- 상호대차시스템에 포함 전 작은도서관의 운영상태(운영주체 및 인력, 시설․규모 및 운영시간 등)를 파악하고, 책이음 기반 상호대차시스템에 성실 참여를 표명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만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도서관 관련 전문가 등 5인 이내 「선정심사위원회」구성

□ 서면심사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시범지구 대상 선정

□ 심사항목

구분	심 사 항 목	배점	비고
1	ㅇ 사업추진 적합성 -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효과, 적합성 - 작은도서관과의 연계 협력 내용 (해당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지의 여부) ※ 2015년 통계청 조사 지역별 출산율 고려	20
2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 규모의 적정성 - 작은도서관과 더불어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나목 ~ 바목에 해당하는 지역내 도서관 포함 여부 - 운영에 대한 공적 책임성 확보 -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업무협약 체결 여부 - 2017년 중 사업 완료 가능성	20
3	ㅇ 재정 및 인력 등 사업기반 확보 - 지방비 확보 및 반영 여부 - 사업비 편성 타당성 - 연내 사업완료 가능성 - 사업에 투입될 인력의 적정성 여부 - 상호대차 구축 시스템 운영 주체 및 연계 작은도서관의 전담 운영 인력	20
4	ㅇ 기술 및 기능 - 책이음 기반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자료관리시스템 포함) 방법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획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여부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통합 서비스 환경 구축 지침’ 준수 계획의 적합성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활용 체계 구축사업’ 참여 계획 여부 - 시스템 구축 시 사업 범위에 포함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상태가 적정한지 여부와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 제시 여부	30
5	ㅇ 사후관리 방안 - 운영 지원의 지속성 여부 - 예산 및 인력 확보	10
합 계		100

Ⅵ		추진체계

□ 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 문체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선정심사, 사업점검 및 지도 등

- 시․도 : 시․군․구 신청서 취합 및 추천, 사업관리, 사업실적 보고 등

- 시․군․구 : 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실적 보고 등

□ 집행흐름도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문체부→시․도)	⇨	시․도 자체계획 수립 및 시달 (시․도→시․군․구)	⇨	시․군․구 사업신청 (시․군․구→시․도)
				⇩
보조금 신청 (시․도→문체부)	⇦	심사 및 선정대상 통지 (문체부→시․도)	⇦	시․도 취합 심사 후 추천 (시․도→문체부)
보조금 교부 (문체부→시․도)	⇨	사업시행 및 정산 (시․군․구)	⇨	정산 및 실적보고 (시․도→문체부)

□ 추진일정

□ 사업기본계획 수립 : ‘16. 9월

□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 ~‘16. 11월

□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선정 : ‘16. 12월

□ 보조금 교부 : ‘17. 1월

□ 사업시행 : ‘17. 1월 ～12월

□ 추진상황 보고 및 현장점검 : ‘17. 7월～12월

□ 사업결과 보고 : ‘18. 2월

Ⅶ		기대효과

□ 책이음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전국단위 통합회원 및 상호대차 운영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절감에 기여

□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책이음서비스 기반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으로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도서관서비스 제공 및 타 지역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모델 제시

□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확대 및 향상, 생활밀착형 도서관문화 형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