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186호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자유기획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생활 밀착형 문화시설 거점) 사업자 공고(지자체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018년부터 지자체보조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문화원,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을 거점으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기획한 특색 있는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역민의 일상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권 향상을 위하여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자유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7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의 목적

o 지자체가 단독 또는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문화원,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을 거점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기획한 특색 있는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 지역의 문화권과 문화적 역량 제고

2. 대상 사업

o 1개 또는 복수의 생활문화시설을 거점으로 설정하여 해당 시설 또는 그 주변 곳곳을 활용하거나 각 시설을 연계하여 구성한 지역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o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o 동일 지자체(광역·기초) 내에서 지자체와 문화기획자(문화예술단체) 간 협력을 통해 동시 다발 또는 순회 방식으로 실시하는 콘텐츠 중심 프로그램

o 지역 고유의 문화·지리·전통적 특색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화 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프로그램

o 도시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문화콘텐츠를 특화시킨 프로그램

o 기타 지역민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를 높이고 정책의 지역 확산이 기대되는 사업

※ (선정 배제) 단순 공연 위주 프로그램이나 동호인 모임, 상업성이 강한 프로그램 등 사업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 및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 보조가 제한되는 경우

3. 사업 지원 내역

o 지원단위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o 국비 지원규모 : 총 20억 원(약 30~40개 프로그램 선정·지원)

- 프로그램 당 5천만원~1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되 세부 지원규모는 사업 계획(사업 규모의 규모, 내용 및 기대효과 등)을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종합 검토하여 결정

o 지방비 매칭 :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지방비로 확보하여야 하며, 신청시 지방비 확보 확약서 제출

o 프로그램 운영 : 연간 5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문화가 있는 날 또는 그 주간(월~일)에 개최

o 지원기간 : 2019년 (단년도 지원)

o 세부지원내역 : 프로그램 기획,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상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재부)’ 등 관련 법령에 따름

4.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단독 또는 민간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기획자 등과 협업하여 신청

o 신청 제외대상(협업단체가 있는 경우 협업단체도 포함)

- 신청일 현재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조치 중인 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세, 지방세,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신청서 신청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자

5. 신청방법

o 접수기간 : 2018. 8. 13.(월) ~ 2018. 8. 17.(금)

o 제출서류 : 아래의 내용을 공문서와 함께 제출

- 공모 참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요약본 및 사업계획서

- 협업 단체(개인) 현황

- 총괄 PM 이력

- 지방비 확보 확약서

o 접수방법 및 접수처 : 광역자치단체가 소관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서까지 일괄 취합,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로 공문 송부(제출서류 첨부)

6. 선정절차

o 선정절차 : 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2단계 평가 실시

사업 공고	→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인터뷰심사	→	결과 발표
’18.7.23~		’18.8.13~8.17.		’18.8.22~8.23.		‘18.8.30.~8.31.		‘18.9.3.

※ 상기 일정은 우리 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최종 선정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보완 등을 위한 별도의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음.

o 선정방법

-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평가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단체를 대상으로 2차 인터뷰심사 진행(PT 여부 추후 공지)

o 심사기준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배 점
추진 체계	-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역할분담 체계성 - 참여인력(협업기관 포함)의 전문성 및 수행능력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지자체의 의지 등	30점
운영 계획	- 프로그램의 참신성, 독창성 및 추진 가능성 -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 및 사업 목적의 타당성 -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구성의 적합성 - 사업비 집행규모 등 적정성 및 집행 가능성	50점
기대 효과	-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확산 기여도 및 홍보효과 - 사업이 해당지역의 문화에 미치는 영향 정도 - 기타 지역민 문화권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	20점
총 계		100점

※ 우대 조건(심사 시 가점 부여)

- 기존 사례가 없거나 독창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새로운 프로그램

- 지역의 문화적·지리적 특성을 살린 지역민 직접 참여형 프로그램

- 도시재생 사업,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사업, 생활문화운동 등 지역 내 생활문화 관련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프로그램

o 최종 선정결과 발표 :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 및 공문 송부

7. 기타사항

o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자유기획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생활 밀착형 문화시설 거점)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임.

- 신청단체가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우리 부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공모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 지자체가 부담함

- 제출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o 선정 후 유의사항

- 사업 선정 후 프로그램 내용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지원신청 및 심의당시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도 있음

- 선정된 단체는 우리 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선정된 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선정된 단체는 홍보물 제작 시 ‘문화가 있는 날’ BI 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홍보물(현수막, 배너 등) 설치·유지시 우리 부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본 사업 운영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주민 협의 등은 선정된 지자체 또는 협업단체가 직접 담당하여야 함.

- 선정된 단체는 사례비 지급(출연진, 스태프) 명부와 표준계약서를 필수 작성 및 보관하고 우리 부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우리 부는 사업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선정된 단체는 우리 부의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매월 사업 종료 후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별도양식 추후 통보)

- 기타 본 공모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공모지침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부의 의견에 따름

8. 문의 및 접수처

o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

- 조도훈 주무관 (044-203-2615 / cdh123@korea.kr)

붙임: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자유기획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생활 밀착형 문화시설 거점) 공모 지침서(신청양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