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8 - 3373호

2018년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 공고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19.

경 기 도 지 사

2018년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 공모계획

1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8. 10. 19(금) ~ 11. 2(금)

- 접수기간 : 2018. 10. 25(목) ~ 11. 2(금)

○ 신청자격 : 경기도내 10명 이상의 주민모임

-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모임

-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주민모임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법인(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신청 불가

○ 대상공간 : 공고일 현재 폐관 도서관 및 폐관 신고는 안했으나 사실상 폐관된 도서관(시·군의 현장조사 필요)

○ 지 원 액 : 개소당 3천만원 이내  ※ 총사업비 : 도비 3억원

○ 접수처/제출서류 : 시·군 공동체담당부서 / 신청서식 별첨 참조

○ 사업내용 : 내부인테리어,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공사

- 예산편성 비목 및 집행기준

구 분	비목명	집행기준
보조금	시설공사비	인테리어,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비
자부담 (보조금의 5%이상)	시설공사비	인테리어,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비
	자산취득비	마을공동체 공간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컴퓨터, 에어컨, 냉장고 등)

○ 제외대상

-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법인(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주민모임

-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조성분야로 지원받은 주민모임

2		준수 및 유의사항

○ 자부담은 보조금의 5%이상 부담 필수

○ 조성된 공간은 사업완료일로부터 3년이상 사용하여야 함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선정된 주민모임은 총사업비 22,000천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하여 사업수행시 조달청 나라장터(소액수의 견적입찰)를 통해 시공업체와의 계약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필수교육(회계교육 등) 이수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은「2018년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 회계운영 안내서」를 준용하여야 함(선정 이후 배부 및 교육)

○ 심사시 보조금 지원액이 감액 조정되어 선정될 수 있으며, 회계기준 등에 맞게 사업실행계획서를 최종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시·군 담당자가 접수 마감후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시설개선공사비는 옥내공사를 주 공사비로 사용하고 옥내공사와 연결된 옥외공사비는 최소화하여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마을공동체 공간의 운영원칙은 아래와 같음

구 분	마을공동체 공간 운영 원칙
자율성	별도 위탁자를 두지 않고, 주민 스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공공성	마을 전체의 이익과 의제를 바탕으로 하며, 모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형태로 운영
마을성	마을공동체 공간을 매개로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 공동체사업 활동 전개
지속성	주민 스스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분야의 마을사업 운영

3		심사 및 선정

○ 사업선정심의회 구성․운영

- 관련분야 전문가, 마을활동가 등 5명 내외로 사업선정심의회 구성․운영

- 합리적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및 선정

- 사업선정심의회 역할 : 평가 및 심사, 지원액 결정, 사업대상자 선정 등

○ 선정절차

- (1단계) 제출서류 적합여부, 자격요건 서류검토 등

※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2단계) 사업선정심의회 심사

- (3단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선정결과 공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 심사(‘18. 11월예정) 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4		선정 이후 추진절차

순서	단계별	주 요 내 용
1	선정자 회계교육	선정된 주민모임별 1명이상 회계교육 필수 참석 (일정, 장소 등은 해당 시․군에서 별도 통지 예정)
2	고유번호증 및 통장개설	선정된 모임명으로 고유번호증(⇨ 관할 세무서) 및 통장(⇨ 도내 NH농협은행, 수원시는 기업은행) 개설
3	실행계획서 작성 제출	심사시 최종 결정된 보조금액 및 회계기준에 맞게 예산내역을 수정하여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제출(주민모임 → 시·군)
4	공사계약 관련 협의	착공전 3자간(시·군담당자, 주민모임, 시공업체) 착공시기, 공사계약 등을 협의 완료후에 사업진행
5	사업진행	공사착공 및 준공
6	준공검사	시·군담당자 현장 준공검사 실시
7	보조금 교부	공사 이상유무 확인 및 보완 등 최종 완료후 보조금(사업비) 교부(시·군 → 주민모임 → 시공업체)
8	사업비 정산	사업완료후 15일 이내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 제출 (주민모임 → 시·군)

5		향후계획

일 정	추 진 내 용	비고
2018. 10월	‣ 도 : 공모사업 공고 ‣ 시·군 : 공모사업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2018. 11월	‣ 시·군 : 조성대상지 현장조사 ‣ 도 : 서류검토 및 사업선정심의회 심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도 : 선정결과 공고(경기도 홈페이지)
2018. 12월 ~	‣ 도 : 선정된 주민모임 회계교육 실시(집합교육) ‣ 최종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제출(주민모임 → 시·군) ‣ 3자간(시·군담당자, 주민모임, 시공업체) 착공시기, 공사계약 등 협의 → 협의완료 후 주민모임 사업진행 ‣ 도 : 해당시·군에 도비보조금 교부 ‣ 도 또는 시·군 : 현장점검 및 컨설팅 ‣ 시·군 : 준공검사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 제출(주민모임 → 시·군) ※ 사업완료 후 15일이내 제출

붙임 : 신청서식(1∼5) 및 도·시·군 담당부서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