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제2018-139호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

경기도는 이웃간 만남, 소통을 통해 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삶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18.

경 기 도 지 사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모계획

1		사업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 12. 18 ~ 2019. 1. 10(24일간)

※ 해당 시군 : 고양, 평택, 의정부, 파주, 광주, 군포, 하남, 양주, 구리, 안성, 의왕, 동두천, 연천 (기타 시군은 자체공모 추진 예정)

○ 사업추진기간 : 보조금교부일 ~ 2019. 11. 30

○ 지원자격 : 10명 이상의 주민모임

-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모임

-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주민모임

○ 총사업비 : 1,890백만원

- 공간조성   : 680백만원 (주민모임당 2천만원 이내, 총34개소 이상)

- 공동체활동  : 1,210백만원 (주민모임당 1천만원 이내, 총121개소 이상)

○ 신청분야 및 내용                      ※ 1개 공동체가 1개 분야 신청

사업분야	공모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공간조성	기확보된 공동체 활동공간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주민모임 ※ 2019년부터 공간조성, 따복사랑방 통합	내부인테리어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2천만원 이내 (도비 50%, 시군비 50%)
공동체활동	공동체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모임	강사료 소모성물품구입비 홍보비 등	1천만원 이내 (도비 50%, 시군비 50%)

○ 제외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심사(1단계)에서 제외

구 분		제 외 대 상
공 통	법인․단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받거나 등록된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중복사업․단체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지원받는 사업 ▪모임의 대표자 또는 주소가 기 선정된 모임과 동일한 경우
	목적사업	▪법인․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기타	▪영리목적, 일회성․전시성(캠페인, 축제 등)사업 ▪특정종교 교리 전파, 특정정당 및 후보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모임소재지 주소가 신청한 다른 주민모임과 동일한 경우 (모임소재지 주소 1개당 1개 공동체활동만 신청 가능)
기 선정모임	공간조성	▪2015년 ～ 2018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공간조성) ▪2015년 ～ 2018년 따복사랑방 조성사업 ▪2018년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공모사업
	공동체활동	▪2015년 ～ 2017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공간활동) ▪2018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공동체활동) ▪2018년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공모사업

○ 준수사항

- 자부담 5% 이상 필수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필수교육 이수 후 사업 진행

- 사업비 예산편성은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 준용

※ 선정된 모임의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 한글파일 제출시 “모임구성원 서명부” 도 필수 첨부

• 우편발송물의 경우에도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2		사업분야별 지원내용

□ 공간조성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확보된 공동체활동 전용공간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주민모임

- 전용공간 : 부동산 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가설건축물, 외부공간 제외)

- 선정된 주민모임은 용도 불부합시 ‘19. 4월말까지 용도변경 하여야 함

※ 2019년부터 「따복사랑방 공모사업」은 ‘공간조성 지원사업’과 통합 추진

○ 지원내용

- 내부 인테리어,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공사비

- 내부와 연결된 외부공사(출입문, 벽, 간판 등) 비용은 보조금의 30% 이내에 한함

- 신․증축, 외부공간, 공용공간, 공동체활동과 무관한 법인사무실 등 제외

○ 사 업 량 : 34개소 이상(1개소당 2천만원 이내)

○ 총사업비 : 68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예산편성 가능 비목

- 보조금 : 시설공사비

- 자부담 :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 세부사항은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 참조

○ 유의사항

- 자산취득비는 자부담으로만 지출 가능하며, 해당공간의 활용목적에 필수적인 물품만 구입가능

- 보조금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되 필요시 세금계산서로 집행 가능

- 보조금 및 자부담은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회계안내서」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조성된 주민공동체 공간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 사용하여야 함

□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동체활동에 관심있고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모임

- 2015 ~ 2018년 공간조성 또는 따복사랑방 선정모임도 신청 가능

- 모임소재지 주소 1개당 1개 공동체활동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강사료, 소모성물품구입비, 홍보비, 체험비 등

○ 사 업 량 : 121개소 이상(1개소당 1천만원 이내)

○ 총사업비 : 1,21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공동체활동
□ 마을에서 주민이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 예산편성 가능 비목

- 보조금 : 홍보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임차료, 강사료, 공연비, 체험비

- 자부담 : 보조금 비목 포함, 인쇄비, 출장비, 식사다과비, 수수료

※ 세부사항은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 참조

○ 유의사항

- 보조금 및 자부담은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회계안내서」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단체운영경비 지급 불가, 사업계획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만 가능

- 강사료, 공연비, 출장비 외 모든 비목은 보조금전용 체크카드로 결재

-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은 반환하거나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하여 공동체활동 사업에 재투입 가능(사업횟수 증가 등)  단, 사익을 추구하는 용도로 사용 불가

3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구 분	공간조성	공동체활동
공고 및 접수기간	2018. 12. 18 ~ 2019. 1. 10(24일간)
사업추진 기 간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 후 추진 ~ 2019.11.30. 까지	보조금 교부일부터 ~ 2019.11.30. 까지
제출 서류 ※ 원본 및 한글파일 병행제출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모임소개서 ④ 모임구성원 서명부 ⑤ 견적서 ⑥ 공간소개서 ⑦ 공간확보 증명서류 - 공문서(행정임대), 임대차계약서 (민간임대), 사용승낙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관계 확인) ※ 사용기간 : 준공 이후 3년 이상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모임소개서 ④ 모임구성원 서명부
주의사항	- 서류접수 기간 중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사업과 맞지 않는 경우 수정 (조정) 요구할 수 있음 - 부적합한 예산비목 및 산출내역(1식 등)은 교부금액에서 제외되거나 서류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 공간조성 대상지는 시군 담당자의 현장확인 필수(접수마감 후 실시) -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불가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접수마감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원본 및 한글파일 도착분에 한함(우편발송물 포함) ※ PDF파일 제출 불가
접 수 처	시․군 공동체 담당부서(방문 및 우편접수) / 한글파일은 이메일 송부 - 신청서식 :「2019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 참조
문 의 처	시․군 공동체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 공동체지원과(공동체사업팀) - 전화번호 : 「2019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참조

□ 유의사항

○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2개 분야(공간조성, 공동체활동) 중에서 반드시 한가지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공간조성 대상지는 시군 담당자의 현장확인 필수(접수마감 후 시군 담당부서에서 안내)

○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불가

○ 사업계획서의 세부적인 편성 및 집행방법은 경기도(공동체지원과) 에서 정한 기준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를 따라야 함

- 접수 기간 중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사업과 맞지 않는 경우 수정(조정)요구할 수 있음.

- 부적합한 예산비목 및 산출내역(1식 등 포괄적 산출내역 불가) 등은 교부금액에서 제외되거나 서류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ㆍ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ㆍ자부담으로 보전 불가하며,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모임 자체경비로 처리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4		주민참여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1단계) 서류심사

- 기본요건 및 제안내용 검토, 조정 : 신청서류 미비여부(원본․한글파일), 제외대상 해당여부, 예산비목 및 사업내용 등 확인

※ 예산비목이 동사업의 회계기준과 맞지 않을 경우 수정(조정)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마감일 전까지 수정불가한 경우 심사 제외 혹은 해당금액만큼 삭감될 수 있음

- 현장확인(공간조성) : 서류와 현장의 일치,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여부, 공동체 전용공간, 사업목적에 적합한 공간여부 등 확인

○ (2단계) 주민참여심사

- 일시/장소 : 2019. 2월중, 2개 권역으로 분할 실시 예정

- 심사방법 : 주민참여심사(효율적 심사를 위해 그룹별 심사)

구 분		심사방법	인원	비중
그룹당	주민	모든 제안자(주민)가 참여하여 발표 후 상호심사 주민간 질의응답으로 학습 및 정보공유기회 제공	8명내외	70%
	전문가	전문가 및 공무원 참여하여 주민발표 청취 후 심사	2명	30%

※ 제안사업발표는 주민모임 대표자 또는 모임서명부에 기재된 구성원에 한함

- 심사기준 :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구성원 협력,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효과성

- 선정방법 : 주민발표자 70% + 전문가 30%, 다득점순 선정

○ (3단계) 사업선정심의위원회

- 주민참여심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모임 및 금액 결정 등 안건 확정

□ 선정결과 공고

○ 2019. 3월중 경기도 및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 경기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19. 3월중 개최예정)를 거쳐 최종 발표

※ 최종 교부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5		선정이후 추진절차

□ 추진절차

순서	단계별	내 용	비 고
1	고유번호증 및 통장개설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모임명으로 고유번호증 및 통장개설	고유번호증개설 : 관할 세무서 통장개설 : 경기도 NH농협은행
2	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심의․선정된 보조금액에 맞게 사업실행 및 예산계획 수정 작성 제출	이행보증보험 가입(공동체활동)
3	사업비 수령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제출 완료후 사업비 수령 ※ 공간조성은 준공확인 후 수령	전액 또는 분할 수령
4	사업비집행 (사업수행)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현금인출 사용 절대불가
5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후 15일 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정산서 제출	정산서류 작성시 보조금의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

□ 필수교육 및 컨설팅

순서	구 분	시 기(예정)	지원내용	비 고
1	회계교육	3월 (선정결과 공고후)	선정단체 대상 교육 - 공모사업 전반, 회계 정산방법 - 오프라인 및 온라인교육 예정	도
2	활동공유회 등	4 ~ 11월	공동체교육, 서류 작성 컨설팅 공간활용교육(공간조성) 모임간 소개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센터
3	현장 모니터링	4 ~ 11월	지역별, 단체별 현장 방문 컨설팅 및 모니터링	도․시군 담당자 등

6		향후계획

일 정	추 진 내 용	비고
2018.12월	‣ 사업공고	도
	‣ 주민제안서 신청 및 접수	시군
2019. 1월	‣ 1차 서류심사(주민제안서 검토 및 조정) ‣ 시․군 공간조성 현장조사	시군
2019. 2월 ~ 2019. 3월	‣ 2차 주민참여심사 ‣ 선정결과 발표 ‣ 회계교육 실시(선정모임)	도
2019. 4월 ~ 2019.11월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컨설팅, 제출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착수 ‣ 활동공유회(시군별 3회 내외) 및 현장모니터링 ‣ 사업완료(’19.11.30)	도 시군 지원센터
2019.12월	‣ 정산서 제출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