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강동구 공동체공간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19.강동구 마을 만들기 사업비 집행기준 매뉴얼

❒ 강동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실행절차

사업선정		실행계획서 작성		협약체결		보조금교부 및 보조금관리 시스템 사용		사업실행		최종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 강동구 마을공동체 심의기준에 따라 사업선정	➩	□ 실행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예산 비목을 보조금집행기준에 맞춰 조정하여 작성	➩	□ 강동구와 선정된 마을사업지기간 협약체결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	➩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회계교육	➩	□ 사업실행 및 예산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일정 및 사업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할 것	➩	□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 용어설명

∘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보조금 = 행정에서 교부된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을 제외한 자체 마련 사업비

❒ 일러두기

∘ 본 사업비 집행기준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집행기준」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주민의 이해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임.

∘ 사업제안서 작성 시 예산 편성 전 반드시 본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길 바람.

1		집행기준 근거

1. 마을공동체 보조금(사업비) 집행기준의 의의

⁃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마을사업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름

2.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시행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2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표

비목	편성 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증빙서류
활동비	일반 활동비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시간당 10,148원 이내 ※일반지급대상 이외에 대표제안자 포함 실무책임자 1인에 한하여 지급 가능 ※활동비지원은 사업단계별로 편성비율 차등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사업운영비	홍보 인쇄비	당해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 비용		실비정산	·견적서 또는 명세서 (30만원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홍보인쇄물 도안,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소모성물품 구입비	당해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하는 비용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20% 이내)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단기 임차료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료		실비정산	·견적서 또는 명세서 (30만원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시외여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외여비: 실비정산 ·숙박비: 1인1실 5만원기준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사용내역 증빙자료
	식비 및 다과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다과 비용		·식비: 1인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1식 4천원 이내	·영수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
	회의비 및 심사비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시 지급하는 비용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확인서(서명),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원고비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		A4 1매 1.2만 <세부기준>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상하여백30mm,좌우 여백 25mm ※ ppt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표지,목차,간지 제외),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원고작성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원고 사본, ※대표제안자(실무책임자포함) 및 단체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교육비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체험비, 관람비,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음		입장료,여행자 보험료(실비정산)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여행자보험료: 보험증권 사본, 계좌이체확인증
	강사비 및 공연비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확인서(서명),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강의 증빙자료 (교안 및 출석부) ·공연 증빙자료(사진) ※2시간 초과분은 자부담 책정
			보조강사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출강	<2시간 미만> 5인 이하: 27.5만원 10인 이하: 40만원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35만원 10인 이하: 50만원 11인 이상: 70만원
업무추진비		대표제안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경비		·보조금의 15%이내 편성	·관련 입증 서류(영수증 첨부) ·지출결의서 및 지출합계표 상세 기재

※ 일반활동비는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2019.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하여 적용함.(2019.서울시 생활임금 10,148원)

총 지급액은 절상 (예)14시간× 10,148원 = 142,072원 → 142,080원으로 편성

※ 업무추진비는 보조금 총액의 15% 이내 편성 가능

※ 도서구입비는 보조금의 20% 이내

※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 일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지출결의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에서 육하원칙에 의하여 세부사업명, 용도/목적, 세부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후, 출력

하여 편철

※ 회의비 및 심사비, 원고비, 강사비와 관련하여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편철 시 지출결의서 뒤에 통장 거래내역 순으로 지출증빙서류 붙임

※ 체크카드 영수증의 경우, 잉크가 지워지는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첨부할 것

※ 각종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기타소득 8.8%)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

❒ 비목별 편성항목 및 세부집행기준

※보조비목: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스템 비목 란에 등록하는 항목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가. (일반)활동비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되며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해서도 일반활동비 지급

⁃ 시간당 10,148원(2019 서울시 생활임금)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 총 지급액의 원단위는 절상(예: 7시간 활동 시 71,036원 → 71,040원)

※ 사업단계별 편성비율

- 씨앗기(보조금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0%이내

- 새싹기(보조금 총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0%이내

- 성장기 이상(보조금 총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50%이내 편성 가능.

나. 사업운영비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시스템에는 실행계획서상의 세부사업별로 편성 금액을 합하여 등록

□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자치구 지원 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할 것

□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 공간 등의 유지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 불가

⁃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이 해당 됨

□ (단기)임차료

⁃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해야 함

□ 시외여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 시내여비: 자부담으로 편성 처리

⁃ 시외여비: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구 분	지 급 기 준
교 통 비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숙 박 비	·1인1박 기준 50,000원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
식 비	·1인1식 기준 8,000원

※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

⁃ 씨앗기(보조금 총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0% 이내로, 그 밖의 경우는 20% 이내로 편성 가능함

□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원고비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강사비

⁃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2시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책정할 것

⁃ 보조금 내 50% 이내 편성

❾ 교육비

⁃ 사업상 필요 시, 활동취지에 맞게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체험비, 관람비,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 할 수 있음.

□ 기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수수료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할 것

다. 업무추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추진 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소규모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 가능

⁃ 대표제안자 3인과 대표간사(실무책임자)가 사업 수행 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 에서 편성하며 협약 체결 시 승인받아 사용

라. 시설비	시설공사비와 자산취득비는 공간지원사업에서만 편성 가능함.

□ 시설공사비

⁃ 사업 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편성

⁃ 시설공사비는 마을사업지기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

□ 자산취득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에 대한 책임 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

⁃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컨,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류, 문구, 인쇄 및 용지 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3		집행기준 원칙

1. 사업 관련 정보공개

⁃ 실행계획서, 결과보고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개인신상정보 제외)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정산내용 등 모든 자료를 포함

2. 사업비용 절감노력

⁃ 마을사업지기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3.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 반납

⁃ 보조금의 5% 이상 자율편성(현금 외 강의 등 공동체자원 인정)은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사업자 참여의지 및 책임성 확보)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자부담 사업비 정산 시 증빙자료 간소화(지출합계표+통장이체내역)

⁃ 보조금 삭감 조건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 조정 가능

⁃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불인정. 다만, 월세,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추가제출

4.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총액이 市 3천만원미만, 區 2천만원 미만일 경우 일괄 교부 원칙, 그 밖의 경우 월별 교부

5. 수익금의 활용

⁃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수익금 사용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협약서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6. 사업종료일

⁃ 보조금은 사업종료일인 2019.11.30.까지 집행 완료해야 하며, 그 이후에 집행할 경우 강동구마을센터의 승인 후 집행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 사업비와 집행 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함

7. 사업(실행)계획 준수

⁃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계획(비목)변경 시 보조금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 내용 변경 시 강동마을센터 담당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8.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 보조금 사업비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시 구비서류

구 분	개 인	단 체	법 인
본인 또는 대표자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도장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확인서	․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도장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확인서

9. 보조금·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지출이 원칙

➝ 부득이하게 계좌이체 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증빙자료가 필요

※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도 가능하나, 사업자 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모임의 경우 발급불가

⁃ 현금인출 금지, 협약체결 이전 사업비 집행 금지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지출결의서 정리

⇨ 통장, 지출결의서, 증빙자료(체크카드 전표, 계좌이체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간 집행일자, 집행금액 상호일치

10.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 원천징수액 공제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 뱅킹)하여야 함

※ 활동비성 경비: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

⁃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총액의 8.8%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소득세법 개정, 2019.1.1.시행)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 뱅킹)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월간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125,000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125,000 – 75,000) × 20% )+ 특별징수세액
= (        5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0,000           + 1,000
= 11,0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1,000원은 지급총액 125,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

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19. 1. 1. 시행)으로 기타 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확대됨

※ 원천징수 한 세금은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

11.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음. 단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사전 승인 후,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

12. 기타 준수사항

⁃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하나 보조금 총액이 100만원 이내인 초기주민모임 형성 지원 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음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행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마을사업지기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개인·단체의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금지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 목적 외 지출 금지

⇨ 부정사용 적발 시 사업 중단 명령 및 사업비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