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규정

□ 지원기준에 따른 면적산출

가. 지원대상 작은도서관 : 관내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나. 냉·난방비 지원기준 [사용기간 – 8개월(냉방비 6~9월, 난방비11월, 1~3월)]

※ 작은도서관 전용면적(화장실,복도 등 제외)에 별도 계량기 설치된 작은도서관만 가능

※ 도면상 작은도서관 전용공간 면적을 근거로 지원기준면적 산출

※  공부상 면적이 도서관 전용 면적 보다 클 경우, 실제 작은도서관으로 사용되는 면적으로 산출

- 등록면적   66㎡미만 : 200천원/월  →  1,600천원 / 8개월

- 등록면적  66㎡~99㎡ : 250천원/월  →  2,000천원 / 8개월

- 등록면적 100㎡ 이상 : 300천원/월  →  2,400천원 / 8개월

□ 냉·난방비 운영 조건

가. 최소 주5일 1일 4시간 이상 무더위·혹한기 쉼터로 운영하여야 한다.

※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근거

나. 운영비 및 냉·난방비의 통합사용 불가

다. 사용료(전기요금, 가스비 고지서 등 기준)에 따라 사업완료 후 잔액 반납

라.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 통장으로 관리(작은도서관 명의 통장으로 개별 개설)

□ 공동주택(아파트)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및『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거 ★공동관리비로 공유시설인 작은도서관 냉·난방비가 지원되는 경우, 이중지원에 해당되어 지원 불가

- 중앙집중난방식(지역난방공급방식 포함)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에 개별 열량기를 설치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용한 냉·난방비를 작은도서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작은도서관에 냉·난방비지원 가능

□ 공동주택(아파트)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기준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냉·난방비가 필요할 시에 지원가능

-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냉·난방비 지원 없음

- 별도 계량기 설치

- 작은도서관 명의 고지서 발급 등 확인

★지원기준	대상선정 및 관리방법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냉난방비지원없음	① 그간 실제 비용을 작은도서관에서 자부담해온 증빙자료 제출 (작은도서관 운영비 통장에서 자동이체 또는 출금한 내역, 고지서 등) ②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에게 부과하는 관리비(공용분) 부과내역 등 확인 (입주민 공동관리비 산출내역에 작은도서관 난방비가 제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필요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중 공용관리비 부담액 산정방법 등 확인 - 신규 설치 작은도서관 등 기존에 납부한 증빙자료 없을 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중 공용관리비 부담액 산정방법 등 추후 작은도서관 냉·난방비는 지원제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증빙 필수, 또한 냉·난방비 지원 이후 상기 ①, ② 사항 확인 철저
별도계량기 설치	작은도서관 전용 계량기 설치 확인
작은도서관 명의 고지서 발급	작은도서관 전용 계량기로 부과된 작은도서관 명의 고지서 확인

☞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입주민이 공동관리비를 부담하는 공동 주택 작은도서관과, 냉·난방비를 자부담해야하는 일반 작은도서관과의 형평성을 위해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주택법」제43조(관리주체 등), 및 45조(관리비), 「주택법 시행령」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58조(관리비),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 산정방법 등)

※ 참고사항

『① 300세대 이상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④「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