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목      차

□ 보조금 집행 근거

□ 2019년 보조금 집행기준

1. 2019년도 개정 내용

2. 2019년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비 집행원칙

3.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 보조금 예산 편성 집행 근거

1.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2.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3. 기타 부적정

2019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을 준용함

1		보조금 집행근거

▢ 마을공동체 보조금(사업비) 집행 기준의 의의

❍ 관련 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마을사업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

❍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름

▢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시행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2		2019년 보조금 집행기준

1. 2019년도 개정내용

가. 주요개정 내용

- 보조비목(항목)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변경 시 마포구마을자치센터의 사전 승인 후 변경사용, 10% 미만 변경 시 변경사용 후 사후 보고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원고 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2019. 1. 1.부터 60%로 조정(소득세법 개정)

- 자산과 소모품의 기준 변경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 업무추진비 사용 대상을 기존 대표제안자 3인에서 대표제안자 3인과 대표간사(실무책임자)로 확대

나. 개정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목(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간 사업비 변경 시, 사업 추진 중 보조금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을 변경 시 사업 주관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비목(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변경 시 마포구마을자치센터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 10% 미만 변경 시 사용 후 사후보고
업무추진비는 대표제안자 3인이 사업 수행 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	업무추진비는 대표제안자 3인과 실무책임자가 사업 수행 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월간 지급총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4.4%를 원천징수 후 지급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 (소득세법 개정)
일반활동비 지급기준: 시간당 1만원 이내	일반활동비 지급기준: 2019.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시간당 10,148원) 총 지급액의 원단위는 절상 예)14시간×10,148원=142,072원⇒142,080원
다과비 지급기준: 1인 1식 3천원 이내	다과비 지급기준: 1인 1식 4천원 이내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1백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조달청 물품분류지침 참조)
사업부서는 자산을 취득한 마을사업지기에게 자산관리대장을 요청하고, 해당 자산의 목록을 확보하여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유자산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 해당 자산이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마포구마을자치센터는 자산을 취득한 마을사업지기에게 자산관리대장을 확보, 관리하고,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게시할 수 있으며, 공유자산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 해당 자산이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동체자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표제안자 등 사업참여자와 같은 강의 재능활동에 국한하며 구체적인 인정 범위·내용은 사업 공모 시 사업부서에서 정함	공동체자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표제안자 등 사업참여자와 같은 강의 재능활동에 국한하며 구체적인 인정 범위·내용은 사업 공모 시 마포구마을자치센터에서 정함 (※실제 금전으로 집행하지 않음)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 ※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보조금으로 사업비 편성 불가 (지방재정법)

☞ 자부담 집행방침 : 마포구의 경우, 총 공모사업비 300만원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에 총 공모사업 대비 5% 자부담 부여(자부담은 강의, 활동 등 재능활동에 국한하여 대체가능)

(예 : 보조금 교부액 300만원/ 자부담 15만원)

☞ 이행보증보험 부여방침 : 마포구의 경우, 총 공모사업비 500만원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에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현행 유지)

※  예산비목 및 편성항목 개정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비목 및 편성항목
활동비
	- 일반활동비 ※일반 지급대상 이외에 대표제안자 포함 실무책임자 1인에 한하여 지급 가능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 ※사업운영을 위한 물품 및 재료비 등 ※도서구입비 포함, 도서구입은 20% 이내 - 단기임차료 - (시외)여비 ※교통카드 및 유류비, 항공료 불가 ※시내여비 자부담 - 식비 및 다과비 ※씨앗기 50% 이내, 새싹기 20% 이내 - 원고비, 회의비, 강사비, 교육비 ※대표제안자(실무책임자 포함)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업무추진비
	- 대표제안자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경비 ※15% 이내 ※보조사업 추진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소규모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 가능 ※시내여비 자부담
시설비
	- 시설공사비 - 자산취득비

보조비목
활동비
	- 일반활동비 ※일반 지급대상 이외에 대표제안자 포함 실무책임자 1인에 한하여 지급 가능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 ※사업운영을 위한 물품 및 재료비 등 ※도서구입비 포함, 도서구입은 20% 이내 - 단기임차료 - (시외)여비 ※교통카드 및 유류비, 항공료 불가 ※시내여비 자부담 - 식비 및 다과비 ※이웃만들기, 씨앗기 최대 50% 이내 ※다양화 최대 30% 이내 (신규시 최대 30%, 연속시 최대 20%) ※이웃만들기, 씨앗기, 다양화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 최대 20% 이내 - 원고비, 회의비, 강사비 ※대표제안자(실무책임자 포함)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교육비
업무추진비
	- 대표제안자 3인과 대표간사(실무책임자) 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경비 ※보조금의 최대 15% 이내 ※보조사업 추진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소규모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 가능 ※시내여비 자부담
시설비
	- 시설공사비 -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와 사업운영비의 식비 및 다과비의 합이 이웃만들기, 씨앗기의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의 50%, 다양화의 경우 업무추진비와 사업운영비의 식비 및 다과비의 합이 교부받은 보조금의 30%(신규시 30%, 연속시 20%), 새싹기, 실행기, 골목만들기의 경우 업무추진비와 사업운영비의 식비 및 다과비의 합이 교부받은 보조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보조금을 200만원 교부받은 씨앗기 사업의 경우

- 업무추진비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15%(30만원)를 사용 시 사업운영비의 식비 및 다과비는 교부받은 보조금의 35%(70만원)를 초과할 수 없음

2. 2019년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비 집행원칙

가. 공모사업 관련정보 공개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수정제안서, 최종결과보고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

나.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비,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함

다.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

- 마을공동체 보조사업 추진 시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자부담 사업비 비율은 사업부서인 마포구마을자치센터가 결정함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현금 이외에 공동체자원을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음

- 공동체자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표제안자 등 사업참여자와 같은 강의 재능활동에 국한하며 구체적인 인정 범위･내용은 사업 공모 시 사업부서인 마포구마을자치센터에서 정함 (※ 실제 금전으로 집행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자부담 사업비는 현금과 기타로 구분하고 기타 항목에 재능활동 계획에 따라 금전으로 환산된 액수를 산출기준과 함께 기재하며 사업 종료 후 정산해야함

※ 자부담 정산 시 증빙 자료는 지출합계표, 통장 이체 내역, 재능활동 입증 서류(강사료 지급기준 등의 기준에 따라 금전 환산 필요)로 함

-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보조금으로 사업비 편성 불가(지방재정법)

라.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시의 경우 3천만원 미만, 자치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총액을 일괄 교부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월별로 교부함

바.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종료일(10월 31일) 및 회계마감일(11일 15일)까지 집행 및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포구마을자치센터는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함

사.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비목(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변경 시 마포구마을자치센터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 하여야 하며, 10% 미만 변경 시는 변경사용 후 사후보고하여야 함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아.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수익금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사업비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자.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도 가능하나, 사업자 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모임의 경우 발급 불가

차.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11호)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적용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함.

※ 활동비성 경비: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

-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소득세법 개정, 2019. 1. 1. 시행)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150,000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150,000-9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 6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2,000 + 1,200 = 13,2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3,200원은 지급총액 150,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하나 보조금 총액이 100만원 이내인 이웃만들기 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음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마을사업지기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카.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음

타. ‘계약의 대행’ 제도의 활용

- 마을사업지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 건에 대해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파. 기타 준수사항

-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마포구마을자치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2항 2

3.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가. 보조비목 구분 :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나. 보조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   활 동 비

(1) 일반 활동비

구분	지급 기준	비고	증빙서류
일반활동비	▪1인: 1일 8시간/주당 15시간 미만	10,148원/1시간	- 활동기록부(서명) - 계좌이체확인증 -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마을간사, 공간운영자, 촉진자, 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되며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서도 일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시간당 10,148원(2019 서울시 생활임금)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 총 지급액의 원단위는 절상 (예 : 7시간 활동 시 71,036원→71,040원 지급)

□   사업운영비

(1) 홍보인쇄비

구분	지급 기준	증빙서류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 적서), 홍보물도안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2019년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마포구마을자치센터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함

(2) 소모성물품구입비

구분	지급 기준	증빙서류
소모성 물품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3) 단기임차료

구분	지급 기준	증빙서류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 적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함

(4) 시외여비

구분	지급 기준	증빙서류
시외여비	▪시외여비: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실 5만원 기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 시내여비: 자부담으로 편성(처리)

※ 시외여비: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구분	지급 기준
교통비	․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숙박비	․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 국내 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5) 식비 및 다과비

구분	지급 기준	증빙서류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명부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마포구마을자치센터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

※ 이웃만들기, 씨앗기(보조사업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0% 이내로, 다양화 사업인 경우는 신규시 30%, 연속시 20% 이내로, 그 밖의 경우는 20% 이내로 편성 가능함

(6) 회의비 및 심사비

구분	지급 기준	증빙서류
회의비 및 심사비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 영수증(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 (회의록 등) - 참석자명부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7) 원고비

구분	지급 기준	비고	증빙서류
일반활동비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25㎜,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A4 1매/1.2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 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 증(해당시) - 원고사본

※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8) 강사비 및 공연비

구분	지급 기준	증빙서류
강사비 및 공연비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30만원 ▪보조강사: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 징수영수증(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다수인 출강/공연 <2시간 미만> 5인 이하: 27.5만원/10인 이하: 40만원/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35만원/10인 이하: 50만원 /11인 이상: 70만원 (2시간 초과분은 자부담 책정)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 징수영수증(해당시) - 공연 증빙자료(사진)

※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9) 교육비

구분	지급 기준	증빙서류
교육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실비정산)	-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행자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음

□   업무추진비

(1) 업무추진비

구분	지급 기준	증빙서류
업무추진비	▪대표제안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경비	- 관련 입증서류

※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추진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소규모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 가능

※ 대표제안자 3인과 대표간사(실무책임자)가 사업 수행 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

□   시 설 비

(1) 시설공사비

구분	지급 기준	증빙서류
시설공사비	▪실비정산	- 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사서, 설치전후사진, 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편성

※ 시설공사비는 마을사업지기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

(2) 자산취득비

구분	지급 기준	증빙서류
자산취득비	▪실비정산	- 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사서, 설치전후사진, 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자산관리대장 사본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

※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콘,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      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등

※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ㅇ 내구성물품

-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         품(취득 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ㅇ 소모품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마포구마을자치센터의 승인을 얻어 사업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물품의 구입비를 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물품의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서에 제시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마포구마을자치센터에서 관리함

3		보조금 예산편성 및 정산시 부적정 사례

1.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거나 당초 자부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②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간 예산 전용집행은 승인 사항임)
	③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④ 단체 임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⑤ 단체운영․시설유지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2.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①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지출 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④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⑤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조금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⑥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⑦ 총사업비 중 보조금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 비용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⑧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⑨ 보조금 사업 선정 이전인 1월초부터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식대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후 모임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⑩ 각 종 사업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근무일지, 행사결과보고, 사진 등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행사 실시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⑪ 시내교통비, 도서구입비, 영화관람권을 보조금으로 지출한 경우

3. 기타 부적정

기타 부적정	①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보조금 및 자부담)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소모성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