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및 작성양식

2019.   2.

	대전광역시 서구

목     차

□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3

1.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원칙	4

2.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8

3. 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9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작성양식	13

서식  1. 공모사업 신청서	14

서식  2. 주민모임 단체 소개서	15

서식  3. 주민참여 명부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6

서식  4. 사업계획서	18

서식  5. 협약서(안)	21

서식  6. 청렴이행 서약서	24

서식  7. 보조금 청구서	25

서식  8.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26

서식  9. 지출결의서	34

서식 10. 강사료 등 청구서	35

서식 11. 회의록	36

서식 12. 출장보고서	37

서식 13. 예산변경 요청 공문	38

서식 14. 활동확인서	39

서식 15. 활동기록부	40

□ 기타 참고사항	42

1. 잘못된 보조금 집행사례	43

2.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방법	44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방법	45

□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1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원칙

①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수정제안서, 최종결과보고서는 시 마을공동체 중간 지원조직(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신청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내역 등 관련 모든 자료 포함

②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마을사업 신청자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③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

- 마을공동체 보조사업 추진 시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자부담 사업비 비율은 사업부서가 결정함

- 일반공모 ‘가꾸자 사업’(열매사업)과 기획공모 모든 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5% 이상임.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부담 사업비는 현금만 인정함.

-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함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④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보조사업 수행 중 발생가능한 손해방지를 위하여 보조사업자(1천만원이상

보조금사업)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보조

사업자 명의로 가입해야 함.

- 보험 가입비용은 보조금이 아닌,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처리함

⑤ 수익금의 활용

-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수정제안서에 따라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가 그 수익을 당해 보조 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 사용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함

⑥ 사업종료일

-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 마감일(12. 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서구 공모사업은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11월 15일까지 종료하며, 늦어도 11월말까지 결과보고 및 정산서를 제출한다. 단, 일찍 종료된 사업은 연말까지 지연하지 않고 사업종료 1개월 이내 결과보고 및 정산을 마친다

- 종료일까지 집행 못한 집행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함

⑦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목(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간 사업비 변경 시, 추진 중 보조금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을 변경 시 사업 주관부서(서구청)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 임의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⑧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은 시․구 지정 금고인 금융기관(하나은행)에서 대표자(주민 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은 타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 보조금과 자부담은 1개 통장(하나은행 발급)으로 관리하거나 또는 2개 통장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2개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함

- 기존 통장을 계속 사용코자 하는 경우,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자부담을 선 입금해야 보조금 교부가 가능함

⑨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의무 제출 서류들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⑩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 활동비성 경비는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함

※ 활동비성 경비: 원고 작성, 회의 참석, 심사 수당, 강사(보조)수당 등

- 월 지급총액이 125천원을 초과한 경우 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 3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350,000원 – 210,000원) × 20%) + 특별징수세액 = (140,000원 × 20%) + 특별징수세액 = 28,000원 + 2,800원 = 30,800원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30,800원은 지급총액 350,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 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보조금 집행내역은 집행기준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함.

- 회계 책임자는 원인행위(계약, 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며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하는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통장, 결의서, 영수증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소급)할 수 없음

⑪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집행은 ｢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의 경우, 서구청과 협의를 통해「편성기준표」의 단가․기준과 다르게 집행할 수 있음.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사유를 명기해야 함

⑫ ‘계약의 대행’ 제도의 활용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상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함

- 지자체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이상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원하면 ‘계약대행’을 지원할 수 있음.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⑬ 기타 준수사항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자치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통장과 회계장부 등은 타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 함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절대 지출해서는 안됨

2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예산비목 구분: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 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예산비목별		지급 기준	증빙 서류	예산편성
활동비				열매사업 (=가꾸자사업)과 기획사업에 한해 총사업비의 20%이내
	일 반 활동비	시간당 1만원 이내 - 1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중간지원활동가 추가실비 지급 - 교통비 1만원 이내, 식비 8천원	-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사업운영비				식비 편성 - 100만원이하 사업 : 총사업비의 30% 이내 - 그 외 사업 : 총사업비의 20% 이내
	홍 보 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 인쇄물 시안(보조기관 로고 삽입)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소모품 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단 기 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50만원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시 외 여 비	시외여비: 실비 정산 숙박비: 1인 1실 5만원 기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3천원 이내	-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
	회의비 심사비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원고비	A4 1매 1.3만원 - 여백(상하 15㎜, 좌우 25㎜), 글자 크기 12pt, 문단간격 160% - ppt 자료 2매는 A4 1매로 인정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시), 원고 사본
	강사비	○ 고급강사 : 최대 21만원 - 1시간 13만원(1시간초과 8만원) - 대학교수 등 2급 이상 강사 ○ 전문강사 : 최대 13만원 - 1시간 8만원(1시간초과 5만원) - 고급강사 자격 이외의 자 ○ 일반강사 : 최대 8만원 - 1시간 5만원(1시간초과 3만원)	- 청구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 영수증(해당시),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교육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실비정산)	-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행자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업무추진비		대표자 사업수행 제반 경비	- 간담회 회의록, 사진 등 관련 입증서류	총사업비 15%이내
시설비				공간 지원 사업만 편성
	시 설 공사비	실비정산	- 견적서(5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자 산 취득비	실비정산	- 견적서(5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전후 사진,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자산관리대장 사본

3		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1. 일반활동비

○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력(사업촉진자, 공간운영자 등)의 마을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되며 대표자 포함,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해서 지급 가능

○ 시간당 1만원 이내 지급하며 1일 8시간 이내로, 1인에 주 15시간 이상 지급 불가

○ 마을 사업 기획 및 행정, 회계지원 등을 지원하는 전문 중간지원활동가에게 교통비(1일 1만원 이내)와 식비(1식 8천원)를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열매사업(가꾸자사업)과 기획공모에 한해서 보조사업 총액의 20%이내 편성 가능

2. 사업운영비

①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구청 지원사업임을 표기(자치구 로고 활용)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치구(서구)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함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 사업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용 등은 편성불가

③ (단기)임차료

-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의 임차 비용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를 통해 비용 지출을 최소화 함

④ 시외여비

- 마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의 원거리   출장비로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을 원칙으로 함

※ 시내여비 : 자부담으로 편성 /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교통비	․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숙박비	․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⑤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식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

- 식비는 보조사업비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0% 이내로, 그 밖의  경우는 20% 이내로 예산편성 가능하며, 다과비는 예산편성 제한 없음

⑥ 회의비 및 심사비

- 마을사업과 관련한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 공동체 등 대표자, 임직원은 지급 안됨

⑦ 원고비

- 자료집 등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

- 공동체 등 대표자, 임직원은 지급 안됨

⑧ 강사비

- 마을사업에 필요한 강좌를 개설하고 강의를 맡은 자 또는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가능하며 공동체 등 대표자, 임직원은 지급 안됨

구 분	강 사 기 준	지 급 액
고급강사	□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 전직 4ㆍ5급 이상 공무원 □ 중규모 기업단체법인 임원 등	1H 13만원(1H 초과 8만원) 최대 21만원
전문강사	□ 전직 6급 이하 공무원, 소규모 기업‧단체‧법인 임원 □ 3년 이상 마을활동가	1H 8만원(1H 초과 5만원) 최대 13만원
일반강사	□ 각종 교육운영 보조, 가이드 등	1H 5만원(1H 초과 3만원) 최대 8만원

⑨ 교육비

-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여행자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음

⑩ 기 타

-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 편성

3. 업무추진비

○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경비로 사용

○ 대표자 3인이 사업 수행 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서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

4. 시설비   * 시설공사비와 자산취득비는 공간지원사업에만 편성 가능

① 시설공사비

- 사업공간조성을 위해 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

- 시설공사비는 보조사업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

② 자산취득비

- 사업목적을 위한 필수적인 물품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보조 사업자의  책임    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

- 물품 확보는 리스가 원칙이며 자산성 물품구입은 보조금으로 편성불가

-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얻어 물품의 구입비를 편성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    대장에 등재하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 주관 부서에서 관리함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에게 관리대장을 요청, 자산목록을 확보하여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공유자산임을 알리는 관리표식을 부착함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1백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ㅇ 비소모품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시: 1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ㅇ 소모품 :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소모품, 공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 (예시 :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작성양식

서식 1	공모사업 신청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분야	모이자 □		해보자 □		가꾸자 □		마을조사 □		마을책 □		마을교육 □
모임명 (단체명)
신청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명은 20자 이내로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지역	(구체적인 행정지역을 기재)
	사업대상	(사업이 포괄하는 주민대상을 기재)
	사업내용	(개략적인 사업내용 명기)
사업예산	총 사업비(A＋B)			신청금액(A)				자부담(B)
	원			원				원
단체	단체주소
	대표자성명					단체등록(인가)번호
	연 락 처	(042)				이메일
대 표 자	성명
	주소
	휴대폰					이메일
사업담당자	성명
	주소
	휴대폰					이메일
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여부 (2013~2019)		유 / 무 (*유에 표시한 경우 주민모임·단체소개서에 전현년도지원 사업운영내역 작성)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주민모임명(단체명): 대 표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신청구비서류 1.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서 1부 2.주민모임·단체 소개서 1부 3.주민참여명부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4.사업계획서 1부

서식2	주민모임·단체 소개서

주민모임·단체 소개서
단 체 명
대표자명					설립일자
단체현황	회원 수	명			운영진 또는 상근자수			명
설립목적	○ ○
단 체 주사업	○ ○ ○
의사결정체계
모임 또는 단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회의구조여부						있음( ) 없음( )
정기회의	회의 종류					평균 빈도수			평균 참여자수
						월/주 회			명
						월/주 회			명
모임 또는 단체 운영규정	○ 단체 내에서 합의된 운영규정 등이 있나요? 있음( ), 없음( ) - 만약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모임 또는 단체 활동내용	주요활동 내용	○ ○ ○
	전현년도 지원사업 운영내역 (2013~2019공동체 공모사업 포함)	지원처	지원기간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년 월~년 월							천원
			내용
										천원
			내용
										천원
			내용
										천원
			내용
		(예) 대전시 서구청, 좋은 마을 만들기 (신청사업명), 2017.2~12, 지원액 (예) 대전시, 공동체 활성화 모이자사업(신청사업명), 2017.2.~11. 지원액
기타사항	○ 동일사업으로 2019년도 정부, 대전광역시, 자치구등에 보조금을 받았거나 교부를 받을 예정으로 이중으로 보조금 신청 여부( ) ※ ( )에 여부를 표시

서식3	주민참여 명부 및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참여 명부

연번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역	담당직무
1					구 동	대표
2						회계
3						사업담당자
4						참여희망자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주민참여명부에 기재된 구성원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꼭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참여명주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원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인의 모든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대전광역시 서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접수 시 다음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서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만 3년까지 공모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사업관리	사업 신청일로부터 만3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대전시,동구,서구,중구,대덕구,유성구,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공동체사업 통계수집·지원사업정책 개선위한 연구기초자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사업신청일로부터 만3년

3. 법정 대리인 정보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필수)

연번	정보주체 성명	정보주체와의 관계	연락처	법정 대리인 성명	동의
1					□
					□
					□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 개인정보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해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본 동의서는 선정 후 협약 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4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모임(단체)명
제안사업명

1.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

❍

❍

2. 사업개요

1) 추진기간
2) 사업지역
3) 사업대상
4) 추진방법

3.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실행일정	어떤 이유로 마을에 필요합니까? (대상/내용/방법)
세부사업1	월~ 월	1. 대상: 2. 내용: 3. 방법:
세부사업2
세부사업3

4. 사업예산

예 산 과 목		편성세목	보조금		자부담
			산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금액
항목	하위 항목
총 계(100%)				원 ( %)		원 ( %)
사업비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소 계( %)				원 ( %)		원 ( %)
업무추진비
소 계( %)				원 ( %)		원 ( %)
활동비
소 계( %)				원 ( %)		원 ( %)
시설비
소 계( %)				원 ( %)		원 ( %)

5. 기대효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변화	현재		➡	목표
모임 구성원 수 변화	( )명		➡	( )명
핵심 주체(모임을 이끄는 주민) 증가	( )명		➡	( )명
새롭게 참여하는 주민의 증가	( )명		➡	( )명
행정과의 관계 변화	①	②	③	④	⑤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지역 및 공동체의 변화

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주민 인식변화 조사
본 조사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인식 변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응답해주신 자료는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개선 및 정책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연구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전반적 인식		그렇지 않다		← ∙ →			그렇다
마을에 대한 인식	우리 마을을 잘 알고 있다	⓵	⓶		⓷	⓸		⓹
	우리 마을에 관심이 많다	⓵	⓶		⓷	⓸		⓹
	현재 우리 마을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있다	⓵	⓶		⓷	⓸		⓹
주민 주도성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⓵	⓶		⓷	⓸		⓹
	마을의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⓵	⓶		⓷	⓸		⓹
	마을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다	⓵	⓶		⓷	⓸		⓹
공동체성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이웃이 있다	⓵	⓶		⓷	⓸		⓹
	모임을 통해 마을에 대한 소속감이 있다	⓵	⓶		⓷	⓸		⓹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 많다	⓵	⓶		⓷	⓸		⓹
관계망	누구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알게 되었나요?	( )

서식5	협약서(안)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협약서(안)

대전광역시 ○○○(이하 “○○”라 한다)와                (대표자       ) (이하 “공동체”라 한다)는 2019년 대전광역시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2. 지원금액 : 금               원   (금                 원)

3. 사업기간 : 2019.   .  ∼ 2019. 11. 15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동체”의 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 등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과 “공동체”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 “공동체”는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에게 제출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공동체”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동체”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와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활동 및 영리활동에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고문서 제출) “○○”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을 “공동체”에게 요구한 경우 “공동체”는 그 내용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는 “공동체”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체결후 “공동체”에게 바로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동체”는 사업비를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공동체”는 사업비 집행 시 “사업계획”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동체”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전용통장을 신설하고 지출에 대한 자체 회계장부를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 “공동체”유형 중 열매사업과 기획공모사업은 보조금 총 교부액의 5% 자부담(자기자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중간실적보고서는 7월말일까지(모이자 사업은 제외), 최종 사업추진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는 ○월 ○○일까지 “공동체”는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관계기관에 납부 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체크카드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공동체”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동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만약“공동체”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공동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완료한 후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반환) ①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는 즉시 이 사실을 “공동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공동체”는 즉시 이 사실을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공동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공동체”가 진다.

② “공동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센터”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체”는 “○○”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체”는 “○○”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공동체”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공동체”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공동체”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공동체”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공동체”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일부 하도급을 줄 경우 실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동체”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사업집행지침 준수) “공동체”는 본 사업에 대한 집행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5조(대전광역시 공동체 사업 공동수행) “○○”는 대전광역시의 협조를 받아 사업의 관리

감독 및 교육․평가 등 사무의 일부를 대전시 및 자치구, 대전광역시가 출연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와 “공동체”가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서구청>

명    칭 :

주    소 :

대 표 자 :                          □

<공동체>

명    칭 :

주    소 :

대 표 자 :                          □

서식6	청렴이행 서약서

청렴이행 서약서(안)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서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모임(단체) 명 :

대 표 자 :            (서명)

회계담당자 :            (서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서식7	보조금 청구서

보 조 금 청 구 서

○ 청 구 액 : ￦      원(금      원)

○ 사 업 명 :

상기 금액을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방보조금으로 청구하오니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2019.   .

청구자    모임(단체)명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서식8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사업분야		모이자 □		해보자 □		가꾸자 □		마을조사 □			마을책 □			마을교육 □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결 과 보 고 서
		○ 모임(단체)명 :
		○사업명:
		○사업비:				￦					(금 원정)
				보조금		￦					/ 자부담			￦
	2019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서명/날인)
								○작성자					(서명/날인)
								○연락처

1. 사업추진 성과

1) 사업운영 총괄표

구분	회의	교육(회원대상)	교육(주민대상)	워크숍	행사
총회수	회	회	회	회	회
총인원	명	명	명	명	명

2) 사업변경현황

세부사업명	신청일자	변경내용	승인일자

작성 방법	※본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와 달리 변경된 세부 사업변경 내역 기입

3) 사업 운영결과

세부사업명	추진내용 및 방법	사업결과 (일시,장소,횟수,참여자 등)	자체평가 -잘되었던 점과 부족한 점 -사업으로 인한 모임 및 지역사회가 받은 영향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세부사업4

4) 사업 운영 사진

작성 방법	※ 사업진행 시 찍은 활동사진을 첨부하고 연번 우측에 활동내용을 간략히 기입 ※ 외부 홍보용으로 활용 가능한 활동적인 사진 위주로 첨부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세부사업7		세부사업8

2. 사업 실행에 대한 모임 자체 평가

1) 활동을 통한 기대사항 달성 정도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변화	현재
모임 구성원 수 변화	( )명
핵심 주체(모임을 이끄는 주민) 증가	( )명
새롭게 참여하는 주민의 증가	( )명
행정과의 관계 변화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내용

함께하는 주민모임 또는 단체	내용
지역과 연계 활동에 대한 총평

작성 방법	※ 사업과 관련하여 연계한 기관/단체명, 연계/활동내용, 인적자원 현황기입

3) 공모사업 후 달라진 점

※ 공동체 변화사례 제시 / 마을의 변화 또는 구성원들의 변화

4) 어려운 점 및 제안하고 싶은 것

※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개선 및 협조사항 등을 기입

3.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구분	예산액	최종집행액	잔액	집행율(%)
보조금(A)	원	원	원	%
자부담(B)	원	원	원	%
총사업비(A+B)	원	원	원	%
보조금 이자 발생액 ※이자 발생액은 사용하지 않고 전액 환수			원

2) 세부 사업별 예산 지출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편성세목	보조금			자부담
항목	하위항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합계
업무추진비
소계
사업 운영비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세부사업4
소계
활동비
소계
시설비
소계

3)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통장인출 순서대로 기재)

지출 결의 번호	사용일자 (통장거래일)	사용처 (입금대상)	집행액 (원)	항목	세목 (내용기재)	지출 방법	재원 (보조금 또는 자부담)

4) 예산변경내역

신청일자	예산과목	편성항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감 (A-B)	주요변경 사유	승인일자

5) 강사료 지급내역(*강사료 지급일 기준 순서대로 작성)

강사료 지급일	강사명 (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주민 인식변화 조사
본 조사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인식 변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응답해주신 자료는 대전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개선 및 정책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연구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전반적 인식		그렇지 않다		← ∙ →			그렇다
마을에 대한 인식	우리 마을을 잘 알고 있다	⓵	⓶		⓷	⓸		⓹
	우리 마을에 관심이 많다	⓵	⓶		⓷	⓸		⓹
	현재 우리 마을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있다	⓵	⓶		⓷	⓸		⓹
주민 주도성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⓵	⓶		⓷	⓸		⓹
	마을의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⓵	⓶		⓷	⓸		⓹
	마을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다	⓵	⓶		⓷	⓸		⓹
공동체성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이웃이 있다	⓵	⓶		⓷	⓸		⓹
	모임을 통해 마을에 대한 소속감이 있다	⓵	⓶		⓷	⓸		⓹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 많다	⓵	⓶		⓷	⓸		⓹
공동체 활동 평가	진행한 공동체 활동이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⓵	⓶		⓷	⓸		⓹
	내년에도 공동체 활동을 진행할 마음이 있다	⓵	⓶		⓷	⓸		⓹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에 애정이 생겼다	⓵	⓶		⓷	⓸		⓹
관계망	누구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알게 되었나요?	( )

서식9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지출결의번호
	모임(단체명)					결재	담당자		대표자
	세부사업명
	항목					지출방법		카드□			계좌이체□
	지출금액	금 원정			보조금□	지출일
		(￦ )			자부담□	상호
	지출내역
	-내 역: -행 사 명: -행사일시: -산출기초:
	* 지출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일 동일) * 산출기초 : 회의비 및 식대, 다과비일 경우 단가X인원 / 유류대일 경우 유류비 작성

서식10	강사료 등 청구서

(       )   청구서

사업명

주제

일시

강의시간

강사명

홍길동

연 락 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속및직위

금  액

100,000원

원천징수액

입금계좌

계좌번호/은행명

※ 첨부자료

이력서, 신분증, 계좌이체확인증, 강의자료(공연일 경우 제외), 강의사진 또는 공연사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 단체는 강연자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단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은행계좌번호	원천징수 세금에 대한 세무신고	5년(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의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본 단체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019  .    .

성명            (서명)

서식11	회의록

회    의    록

회의명	안전마을 만들기 행사 준비회의	일 시	2019.07.28. 16:00~18:00
참석자	*회의에 참석한 사람 이름 모두 작성	장 소	00도서관
안 건	행사 전 마무리 회의
내용	※ 회의 안건에 관한 진행과정과 내용, 결정사항등을 작성해주세요
사 진	※ 회의사진 및 참석자명단 반드시 첨부

모임명(단체명)

서식12	출장보고서

출  장  보  고  서

				결재	담당자			결재권자
출장지		출장자
출 장 기 간	2019. 11. 12 ~ 2019. 11. 13 ( 일간)
방문처		방문목적
숙박지 (숙박명)
동행자	성 명		숙 박 비
			교 통 비
			식 비
			기 타
			계
출장 보고
출장 사진

모임명(단체명)

서식13	예산변경 요청 공문

	모 임 명
수신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자치행정과)
경 유
제 목	○○○ 사업 예산변경 승인신청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우리 모임(단체)가 추진

하고  있는 ○○사업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마을조사사업

2. 총사업비: 4,000,000원

3. 변경사유:

4. 변경내역:

(단위 : 원)

단위사업명	세 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 내용
○○○○	홍보비	0	200,000	증200,000
	사업비	200,000	0	감200,000
	합 계	200,000	200,000	0

모임명(단체명)

담당자

○○○

검토자

○○○

대 표

○○○

협조자

시  행

2019년  월    일

접  수

우

대전  서구    동     번지

/

http://www

전  화

전  송

/

이메일

/

공  개

서식14	활동확인서

활 동 확 인 서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주소
세부사업명
활동일자		시간		장소
청구금액	금 원정(￦ )
활동내용	-테이블 및 다과셋팅 -행사참여자 아이돌봄
활동사진	* 활동사진 반드시 첨부 및 별첨
※ 첨부자료 :
2019. . . 활동가 성명 (서명)

서식15	활동기록부

00월  활 동 기 록 부

□ 마을사업 활동가 인적사항

◦ 활동가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번호 전체기재)

◦ 계좌번호 :

연번	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산출근거	활동가 서 명	확인자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합계	00일	00시간		○ 총지급액 :

위 사실을 확인함

2019.   .    .

작성자(활동가)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확인자라 함은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 단체는 단체대표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 기타 참고사항

1		잘못된 보조금 집행사례

o 단체내부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 사례

o 발생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하고 반납하지 않은 사례

o 최종계획서 제출 시 자부담 편성예산을 실제로는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o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급 당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에 보조금 예산에서 일괄 납부한 사례

o 당초 예산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항목 간에 예산배분

변경을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집행한 사례

(비목 신설 및 예산배분 변경사항은 보조금 지원 담담부서와의 협의사항임)

o 식대, 다과비 등 집행 시에 주류를 구입한 사례

o 보조금 예산으로 구청에 서류 제출 비용(퀵 서비스료, 등기료) 및 중간평가      참석 교통비를 지출하거나 보전한 사례

o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 시 지급 조서 및 산출 내역 등을 누락     하거나  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사례

o 인쇄비, 무대 설치비 등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시 공급가액은 보조금으로

세액(부가세)은 자부담 처리하는 사례 (1건의 집행항목에 대해 재원 중복 불가)

o 사업신청 시 자부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 또는 업무 착오로 인해 타 사업비를

일괄 계상함으로써 자부담 예산액의 실제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례

o 사업비를 일괄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 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 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

o 회의비 등 편성 사업비를 식대 등으로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집행한 사례

o 보조금 통장을 다른 통장과 혼용한 사례

o 물품구입, 인쇄비 등 지출시 보조금 전용카드 및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회계 처리한 사례

o 결의서에 근거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 집행내역 확인이 곤란한 사례

2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방법

① 주민모임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명을 함께 기재한 통장 개설

예시) ○○○(단체명 또는 주민모임명) 대표 홍길동

② 통장개설 시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를 위해 인터넷뱅킹 신청 필수

③ 구청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전용카드 발급 시 구비서류

구 분	개 인	단 체	법 인
본인 또는 대표자	□ 본인 실명확인증 (주민등록증 등) □ 도장	□ 고유번호증 □ 대표자 실명확인증 □ 도장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실명확인증 □ 도장(거래,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 통장개설만 가능 □ 본인 실명확인증 (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 □ 위임장 □ 도장 □ 본인 인감증명서	□ 고유번호증 □ 대리인 실명확인증 □ 위임장 □ 도장 □ 공문 또는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실명확인증 □ 위임장 □ 도장(거래,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동본
※ 유의사항 1. 인감증명서(법인, 개인)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 상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며, 공문 또는 위임장에는 대리인 인적사항과 위임내용이 기입되어야 함 - 위임내용 예시 : 계좌개설, 인터넷뱅킹, 체크카드발급을 위임합니다. - 대리인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직위, 본인과의 관계, 연락처 등 ‣ 발급 관련 문의 : 하나은행 서구청지점 ☎ 288-2287 ‣ 보조금 전용통장(카드) 발급요청 시, 인터넷뱅킹사용 수수료 면제 요청 ‣ 발급 신청 시, 즉시 발급되지 않고 1주일 정도 소요됨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방법

① 신청 대상 : 2019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 단체
(‘모이자 사업’은 제외)

② 비영리단체의 설립절차

- 단체 대표자가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활동하기 위해 설립    하는 단체로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등록 후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음 / 국세기본법

- 회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반드시 대표자를 선임하고 창립 총회를     거쳐 정관 등의 내용을 확정지어야 함

❈ 고유번호증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게 발급

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 검토 후 발급

- 단체 명의의 통장개설 및 지출 등의 통상적 업무 처리와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단체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활동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③ 신청 시 제출서류  ※ 별첨 서식 참고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최초 등록 시) / 서식 1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 신고서

(기존에 등록된 단체의 정정 신고) / 서식 2

- 정관(또는 운영규정, 회칙) / 서식 3

- 대표자(관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서식 4 ~ 6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무상임대차계약서) 사본 / 서식 7

④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제출

【서식 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3. 1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단체	명 칭	결성연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사업내용	고유사업
수익사업
단체의 재산상황
구 분	소재지(발행처)	가액
부 동 산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
합 계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 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 이메일 수신에 동의함(선택)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2】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14.3.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 단체	명 칭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고 내용	선임(변경)연월일	신고사유 [ ]최초선임 [ ]변 경
최초 선임 (변경 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변경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국세기본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북대전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정관 (예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름)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단체는 『0000』이라 부른다.

제2조 (목적) 우리 단체는 (관심을 갖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만들어냄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명서를 해결책과 다짐을 포함하여 기술

예) 우리단체는 시민 스스로의 깨달음과 참여에 기초한 공익적 시민활동의 활성화와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사회변화를 꾀하여 인간존엄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우리단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벌인다.

1. 00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 00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 상담 사업

3. 00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의 조성 사업

4. 00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의 개발을 위한 사업

5. 00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사업

6. 00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 사업

7. 기타 우리단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여러 사업

※ 실제 목적 사업을 기술하면 됨.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기재해서는 안됨

제4조 (소재) 우리단체는 대전광역시에 사무소를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회원가입) ①우리단체의 회원은 목적에 동의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우리단체의 회원은 정해진 입회절차에 따라 정회원과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준회원과 후원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우리단체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우리단체 각종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각종회의의 결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며,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③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또는 징계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우리단체의 명예와 이익에 중대한 손상을 끼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우리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표 1인과 운영위원 0인 이내, 감사 1인을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권위로 인한 보궐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대표는 운영위원 중에 선임하며, 우리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우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④감사는 아래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우리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우리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라. 다.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우리단체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운영위원회 및 총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이해상충) 임원은 우리단체와 본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장  총  회

제10조 (총회) 총회는 우리단체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정관의 변경, 우리 단체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11조 (총회의 소집과 의결) 총회는 연 1회 정기총회와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되는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대표자가 소집하며,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2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우리단체의 일상적 의사결정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①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기타 주요사항

제13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위원회는 년 2회 이상 대표가 소집하여 개최하되 필요시 운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표는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14조 (재정) 우리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정부보조금 및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재원으로 운영한다.

제15조 (회계연도) 우리단체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회계보고) 우리단체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의 보수)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하고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제공 할 수 있다.

제18조(이익배분 금지) 우리단체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  칙

제19조(해산) 우리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20조(잔여재산) 우리단체가 해산할 경우 우리단체의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우리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21조(서면결의) 총회를 제외한 각급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22조(운영규정의 제정) 우리단체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정할 수 있다. 단 이후 열리는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발기인회) 발기인회가 행한 행위는 우리단체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시행) 이 정관은 총회에서 제정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년 00월 00일 창립총회제정

【서식 3-1】

회    원    명    부

연번	성 명	주 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작성자 : 000단체    발기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식 4】

임    명    장

성        명  홍 길 동

주        소

주민등록번호

상기인을 정관 및 창립총회에 결의에 따라

(단체명)의 대표로 임명합니다.

2017. 01. 12

단 체 명

【서식 5】 000단체사용 인장계

000단체의 사용 인장

000단체의 사용 인장은 아래의 것을 사용함을 신고합니다.

직 인

2019년    월    일

0000단체 대표        (도장)

.

【서식 6】

000단체 창립총회 회의록
일시	년 월 일 00시 개회~ 00시 폐회	장 소
성원보고	발기인 총 00명 중 00명이 참석하여 회의가 성립되어 개회함
안건	정관 제정의 건 대표, 운영위원, 감사 선임의 건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이 건 기타
회의 결과	1. 정관 제정의 건 발기인 000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임시의장000이 회중에게 의견을 물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2. 대표, 운영위원, 감사 선임의 건 발기인 000이 임원 후보자로 대표 000, 운영위원 000,000,000, 감사 000을 추천함. 임시 의장이 추가 추천이 있는지 묻되 다른 추천이 없어 회중에 의견을 물으니 만장일치로 임원을 선임. 대표 000 등 선출된 임원들이 돌아가며 임원으로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취임 승낙의사를 밝힘 3.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의 건 운영위원 000이 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설명하고 회중 의견을 물으니 회원000이 원안을 그대로 받되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동의하고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됨. 4. 기타 회원 000이 서기록 작성을 대표와 운영위원 000, 000으로 선임할 것을 제안하고 회중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회의록 작성 위원을 3인으로 선임함.
회의록 확인	000단체 창립총회 회의록이 사실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발기인 이름 서명

【서식 7】

부동산 무상임대차 계약서

문서서식포탈비즈

임대차 부동산 표시 및 용도
소 재 지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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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임 대 인	홍길동 800101-1101100 서울 강남구 잠실동 0000 201호
임 차 인	000단체(대표 이순신 220923-1816813 주소)
임대차 기간	2010 년 2 월 2 일부터 2014 년 2 월 1 일 까지
임 대 료	무상

위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2019년   월     일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임 대 인	홍 길 동 (인)
임 차 인	이 순 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