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추진계획

◈ 설치 후 방치된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시설비 지원을 통해 배움·나눔·소통 중심의 주민공동체 공간으로 재정립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공동주택 단지 조성 시 작은도서관 의무 설치 후 시설이 낙후되어   미운영중인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시설비를 지원하여 주민공동체      공간으로 재정비

□ 주민들의 문화·소통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입주민 스스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사업

□ 사업기간 : 2019. 4. ∼ 12.

□ 사 업 비

- 150백만원(도비 45, 시‧군비 105) ※ 도비 30%, 시․군비 70%

- 1개소당 지원상한액 : 30백만원 이내

□ 사업규모 : 5개소 내외

□ 지원내용 : 공간 리모델링비, 전산화 구축비, 자료․서가․PC 등의 물품 구입비

□ 지원근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제7조

Ⅲ		세부 추진 계획

□ 공모대상 : 작은도서관 운영을 희망하는 도내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의거, 작은도서관 시설이 있으나 미등록․미운영 중인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조성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설치 (2013. 6.17 이후 500세대이상으로 변경)

※ 주 5일, 1일 5시간 이상 운영 가능한 작은도서관으로 공모 대상 제한

□ 지원내용 : 작은도서관 공간 리모델링비, 전산화 구축비

자료․서가․PC 등의 물품 구입비용  (※ 인건비 제외)

□ 선정기준

검토항목	배점	세부항목
사업계획 및 운영 타당성	20	① 운영에 대한 공적 책임성 확보 ② 지역 주민의 참여도 ③ 총 사업비 편성 타당성
입지 및 공간 구성의 적절성	20	④ 운영에 적합한 시설 규모 및 공간 구성의 적절성 ⑤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주변 공공도서관과의 거리
공공성 확보	10	⑥ 작은도서관 이용 대상자를 경기도민으로 확대
조성 후 운영 활성화 방안	20	⑦ 운영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명시 - 아파트 자체 전담근무인력 지원 ⑧ 운영 활성화 방안 -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후 자원봉사 인력 확보
지자체 지원	15	⑨ 총사업비의 시‧군비 확보 및 반영일정 ⑩ 작은도서관 공간 구성 및 조성에 대한 컨설팅 ⑪ 신규 작은도서관 파견교육 및 순회사서 인력 지원
우대요건	15	⑫ 임대아파트, 저소득지역 아파트 ⑬ 도서관 미설치지역(읍‧면‧동) 내 아파트

□ 제출서류

□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참조)

□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내부조직 결성 증빙자료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칙 및 조직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의사록 및       사진, 운영비 지원이 명시된 관리규약)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명시 아파트 우선 지원

□ 작은도서관 이용 대상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에   의거 외부인 이용 허가 절차에 따른 주민동의 필요

□ 작은도서관 운영예산 확보방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임대아파트․저소득지역 아파트인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Ⅳ		추진체계

□ 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 경기도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선정심사, 사업점검 및 지도 등

- 시․군 : 신청서 취합 및 추천, 사업관리‧지원,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 등

- 개별아파트 : 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실적 보고, 운영인력 확보 등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경기도→시․군)	⇨	시․도 자체계획 수립 및 시달 (시․군→개별 아파트)	⇨	개별아파트 사업신청 (아파트→시․군)
				⇩
보조금 신청 (시․군→경기도)	⇦	심사 및 선정대상 통지 (경기도→시․군)	⇦	시․군 취합 심사/현장점검 후 추천 (시․군→경기도)
⇩
보조금 교부 (경기도→시․군)	⇨	사업시행 및 정산 (시․군)	⇨	정산 및 실적보고 (시․군→경기도)

□ 추진일정

□ 사업기본계획 수립 : ‘19. 2월

□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사업대상 공모 및 선정 : ‘19. 3월

□ 도비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19. 3∼ 12월

□ 사업정산 : ‘20. 1월

Ⅴ		추진 준수사항

□ 경기도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다음의 경우 교부금을 환수 조치 할 수 있으므로 유의

- 도비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 사업비 교부 후 사업취소로 인한 반납시 향후 3년간 선정 제외

□ 도비 지원으로 조성한 작은도서관은 10년 이상의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관할 경우 경기도와 반드시 협의

□ 작은도서관 조성 완료 후 도서관 명칭에 반드시 “작은도서관” 표기 및 건물 외부 현판 설치

Ⅵ		기대효과

□ 설치 후 방치된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여 이를 주민공동체의 배움, 나눔, 소통의 중심 공간으로 전환

□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도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과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형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