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359호

2019년 달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공동체의식의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2019년 달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전설명회(교육) 개최

가. 일    시: 2019. 3. 7.(목) 10:00

나. 장    소: 달성군청 8층 중회의실

다. 참가신청: 전화(☎668-2653) 또는 신청서 전자우편(woogie@korea.kr) 송부

※ 사전설명회(교육) 참가자가 속한 모임(단체)은 심사 시 가산점 부여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19년 달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나. 접수기간: 2019. 3. 11.(월)~3. 22.(금)

다. 사업기간: 2019. 4.~11.

라. 추진절차

3월		3~4월			4월		4~10월		10월		11월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서 컨설팅 및 참여 협약	⇨	사업 추진	⇨	사례 공유회	⇨	정산 및 평가
		<1차> 자체 심사위원회 기초 심사	<2차>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 최종 심의

※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마. 지원자격

(1)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우리 군에 소재하는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바. 공모유형: 고유의 사업 계획을 가진 주민 모임 15개 소 내외

유 형	내 용	보조금
(모임) 형성기	- 마을공동체 구성 및 공감대 형성 단계 - 주민 요구 및 마을 문제 발굴	1백만 원
(모임) 확장기	- 주민 요구 및 마을 문제 해결 - 형성기 단계에서 기획한 사업의 본격적 추진 * 다른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본 신청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구성원 중 1인 이상)에 한하여 지원 가능 (증빙서류 필수 제출)	2백만 원

사. 주민 모임 구성기준

(1) 3인(대표자 1인, 서기 1인, 총무 1인 필수) 이상의 모임 및 단체

(2) 1세대당 1인만 참여 가능

아. 배제대상

(1)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지지하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경우

(3) 모임 구성원만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단순 취미, 동호회 활동 등)

(4) 참여자가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5) 영리 목적 단체, 학교, 기업, 학원 등이 주관하는 사업

(6) 사업기간 내 연속성이 없는 일회성 사업

(7) 그밖에 사업의 추진방향과 거리가 멀고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반하는 경우

자. 지원대상(예시)

분 야	내 용	비 고
주거․교육․양육 환경 개선	- 그림 교실 - 동화 구연 - 공동 육아 모임 - 마을 방범대 - 마을 공동 텃밭 가꾸기 - 마을 정기신문 발간
환경 보호 및 자원 순환	- 마을 환경 정화 - 환경 보호 캠페인 - 마을 벼룩시장 - 마을 중고책 장터
복지 증진	- 소외계층(장애우, 독거노인 등) 주거 청소 및 수리 - 반찬 만들어 나누기
취미 및 문화의 공유	- 공예품 제작 - 요리 비법 공유 - 독서 토론 - 악기 다루기 - 마을 합창단 - 마을 음악회	단순 취미 및 동호회성 활동은 제외

2.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2019. 3. 11.(월)~3. 22.(금)

나. 사업기간: 2019. 4.~11.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집행기간: 보조금 지급일~10. 31.

다. 신청서류

(1) (필수) 2019년 달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2) (필수) 참여자 서명부

(3) (필수) 회의록

(4) (필수) 사업 계획서

(5) (필수) 사업비 집행 계획서

(6) (해당자) 과거 다른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보고서(모임 확장기 유형 신청자에 한함)

(7) (해당자) 재직증명서 등 소속 확인서류(군민이 아닌 군에 소재하는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자에 한함)

3. 신청서 제출 방법

원본 (신청서류 일체)	방문	달성군청 일자리경제과, 거주지 읍․면사무소
	우편	달성군청 일자리경제과 (42974,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한글 파일 (주민등록등본을 제외한 신청서류)	전자 우편	woogie@korea.kr

※ 원본 및 한글 파일 모두 접수마감일(3. 2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

4. 대상자 선정 방법

가. 심사 기준

연번	기준	배점
1	<주도성>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주도하는가?	20
2	<지향성>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회복을 지향하는가?	20
3	<체계성> 사업계획은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으며 실현 가능한가?	20
4	<효과성> 필요한 사업이며 공공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가?	20
5	<지속성> 일회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업기간 내 지속성을 가지는가?	20
계		100

※ 사전설명회(교육) 참가자가 속한 모임(단체)은 심사 시 가산점 부여

나. 심사 절차

(1) (1차)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

- 신청서류 구비 요건, 사업의 적합성 등 평가

- 중복 지원 여부 검토 후 순위 산출 및 기타 의견서 작성

(2) (2차)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 심사

- 유형별 규모 조정 및 지원 적부 최종 판정

다. 선정 결과 발표: 주민 모임 대표자에게 개별 통보

5. 선정 후 절차

순서	단 계	내 용	비 고
1	사업계획서 컨설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컨설팅 실시	사업 계획서 등 신청서류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2	참여 협약	수정 요구된 서류 제출이 완료된 주민 모임에 한하여 참여 협약 진행
3	계좌 및 체크카드 개설	보조금 전용 계좌 및 보조금 지출 전용 체크카드 개설	법인은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모임(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모두 포함된 명의로 개설
4	보조금 수령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금 전용 계좌로 지급
5	보조금 집행 (사업 추진)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원칙	현금 인출 불가(인건비성 지출 제외) 주민 모임 구성원에게 지급 불가
6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사업 종료(10.31.) 후 11.11.까지 제출	보고서 및 정산서 필수 제출 증빙서류 목록은 사업예산 편성 기준표 참조
7	사례 공유회	모든 참여자가 사업 내용 공유
8	정산 및 평가	집행잔액 및 결산이자 반납 부적정 지출건 환수 조치	사업 내용 및 회계 처리의 적정성 검증

※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가.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 계획서 컨설팅 시 사업 계획서 등의 내용을 수정(조정) 요구할 수 있음

나. 부적합한 사업비 산출 및 편성, 현실성이 부족한 사업 내용, 신청서류 미비 및 필수 내용 미기재 시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음

다. 참여자가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라. 제출된 사업 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 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마. 반드시 조례, 회계 처리 기준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바. 사업 종료 시 반드시 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대표자는 정산 완료 시까지 변경할 수 없음

아. 대표자가 사업 참여에서 탈퇴할 경우 또는 주민 모임 최소 구성 요건(3인)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당해 주민 모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며 즉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함

7. 회계 처리 기준

가.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 법인은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모임(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모두 포함된 명의로 개설

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개설

- 법인은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대표자 명의로 개설

다. 사업비 지출 시 체크카드 사용 원칙

- 지출건별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함

- 인건비성 지출(강사료)은 계좌이체 조치(현금 지급 금지)

라. 내부자 거래 금지

- 모든 지출은 내부자(주임 모임 구성원)가 대상이 될 수 없음

마. 운영 경비(공과금․관리비․임차료․상근직원 인건비 등) 지출 금지

- 일시적인 행사에 따른 장소․기자재 임차료만 지출 가능

바. 사업 기간 내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지급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은 보전하지 않으며 지출 마감일(2019. 10. 31.) 이후에 집행한 금액은 환수 대상

사. 지출결의서 작성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총무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함

- 지출결의서, 보조금 계좌, 회계 장부, 지출 증빙(영수증 등), 채주 등의 내역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아. 거래건별 지출 처리

- 반드시 거래건별로 지출하여야 함

자. 일시 지출 지양

- 어느 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출

차. 영리 추구 금지

- 영리 목적의 사업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 시 반납하거나 수익금 사용 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업 추진 시 회계 처리 기준 및 사업예산 편성 기준표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카. 강사료 지출 시 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 1인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강사료는 세금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하고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함

타. 기타 지원불가 항목

-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 지출

- 자산 취득성 지출

- 용역성 경비

❏ 사업예산 편성 기준표

비목	사용처	증빙서류	비 고
물품 구입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 및 재료 구입	체크카드 영수증, 행사(강의) 결과 보고서(물품 사진 포함) 영수증에 개별 물품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첨부	시장 시세 적용 자산 취득 불가
홍보비	현수막, 리플릿 등 제작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증빙 사진 또는 사본	보조금의 10% 이내 사용
임차료	일시적인 행사에 따른 장소․기자재 등 임차	체크카드 영수증, 임차계약서, 행사 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모임 운영 경비(공과금․관리비) 지출 불가 모임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지출 불가
강사료	외래강사 초빙	계좌이체 확인증, 행사 결과 보고서, 강의 확인서, 강의 자료, 강사 프로필, 현장 사진	모임 구성원에게 지급 불가 1강의당 1인에게만 지급
식 비	워크숍, 회의 등에 따른 식비, 다과비	체크카드 영수증, 행사 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식비 8,000원, 다과비 3,000원 한도(1인 1식) 워크숍, 회의 등 행사 개최 시에만 지출 가능 주류비 지출 엄금
숙박비	벤치마킹, 현장 답사 등에 따른 숙박시설	체크카드 영수증, 행사 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40,000원(1인 1실) 단체 숙박의 경우 사전 협의
활동비	벤치마킹, 현장 답사 등에 따른 유류비, 교통비	체크카드 영수증, 행사 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보조금의 10% 이내 사용

※ 식비는 보조금의 20% 이내로 편성

※ 사용처․기준에 벗어나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지출은 환수 대상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필수(인건비성 지출 제외)

※ 1인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인건비성 지출(강사료)은 세금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임차료, 강사료, 숙박비, 활동비 지출 시에는 사전 협의 요망

※ 강사료 지급 기준

등급	지급 기준	지급액	적용 대상
일반 1급	최초 1시간	250,000원 이내	대학 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관련 분야 전문자격증(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초과(매시간)	120,000원 이내
	1일 최대	370,000원 이내
일반 2급	최초 1시간	130,000원 이내	관련 분야 전문자격증(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초과(매시간)	80,000원 이내
	1일 최대	210,000원 이내
일반 3급	최초 1시간	80,000원 이내	1~2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강사 (단, 실무경력자에 한함)
	초과(매시간)	50,000원 이내
	1일 최대	130,000원 이내

* 2019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일부 준용

8. 문의처: 달성군청 일자리경제과 ☎(053)668-2653

2019. 3. 11.

달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