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로배움 지원사업

사전 안내서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Ⅰ		공모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활동가에게 공동체의 가치에 맞는 서로배움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체 활동가들의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 내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공고 및 접수기간: 월 단위 수시접수

□ 공고기간: 2019.02.25.(월) ~ 08.15.(목) 18:00 까지

□ 접수기간: 공고기간 내 매월 10일 9:00 ~ 15일 18:00 까지 (6일간) / 수시접수

3. 지원자격

□ 따복공동체교육과정 수료자가 2인 이상 포함된 5인 이상의 학습활동모임

□ 마을 및 공동체 관련 활동경험자가 2인 이상 포함된 5인 이상의 학습활동모임

4. 내용

□ 지원규모: 연간 17개 모임

□ 활동신청기간: 최소3개월 ~ 6개월까지(2019년11월 말까지 완료)

□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마을만들기 주민 및 활동가

□ 지원내용(센터→모임)

- 활동지원: 1,000천원~2,000천원 활동비 지원 ※ 활동 신청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학습모임을 위한 강의비, 탐방비, 임차료, 체험비 등)

- 활동지원 컨설팅:　선정된 모임별 회계정산, 활동계획, 결과보고 등 공모사업 관련 컨설팅 1~3회 진행

- 활동공유회: 학습모임 진행과정, 활동경과 공유를 위한 전체 공유회 진행

□ 서로배움 활동내용

- 기존의 공모사업, 교육, 활동경험을 근거로 공동체와 지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활동

- 개인의 역량강화를 넘어 공동체 및 지역의 의제나 현황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학습활동

예시 1) 동네 문제를 자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원조사 모임 ‘동네한바퀴’

2) 우리 공동체 정관(원칙) 만들기 학습모임

3) 생활 하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교육&사례탐방)모임

4) 우리 마을에 맞는 활동을 찾기 위한 주민만나기&공유모임

5. 추진일정

□ 공고: 2019.02.25.(월)~8.15.(목)

□ 접수: 공고기간 내 매월 10일~15일 9:00~18:00 까지

□ 심사: 접수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 교부신청: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교부 신청기간은 사업기간에 포함 됨)

□ 활동지원 컨설팅: 활동기간 내 요청 시 진행

□ 중간점검실시: 9월 ~ 10월 중

□ 활동 공유회:　11월 중

□ 결과보고 제출: 11월30일 까지

6. 자부담 편성 및 집행

□ 자부담 10% 이상 필수 (사회적 자본인정)

- 사회적 자본: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제도,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

예) 구성원간의 강의, 모임 활동 장소 제공, 식사 지원 등

□ 보조금 교부 신청시 보조금전용 통장에 입금되어야 사용 가능

□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는 보조금 집행 불가하며 자부담 처리

(인터넷뱅킹 외 은행창구나 ATM기에서의 계좌이체, 공인인증서 등)

□ 자부담의 집행 기준

-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7. 문의

□ 역량강화팀 최윤화 선임매니저(070-4285-1467)

Ⅱ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ddabok_004@ddabok.or.kr)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신청서류의 파일명은 「서로배움지원사업(학습모임명).hwp」으로 저장하여 제출

□ 제출서류: 1개의 한글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 서로배움 지원사업 신청서

- 서로배움 활동계획서

- 모임소개서 및 구성원 서명부(스캔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Ⅲ		심사

□ 심사방법: 적격여부 확인 후 외부 전문가 서면 심사

□ 심사기준

구 분	심 사 항 목
주체성	○ 구성원들의 기여도(사회적 자본 기여 등)
적합성	○ 서로배움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가?
일관성	○ 서로배움 활동의 취지, 목적, 내용, 기대결과 일관되는가?
공동체성	○ 개인의 역량강화를 넘어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지향하는가?
상호성	○ 구성원들의 역할이 적절한가?
효과성	○ 서로배움지원사업의 지역 및 개인에게 효과적인가?

Ⅳ		제외대상

구 분		제 외 대 상
공 통	법인․단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받거나 등록된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중복사업․단체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지원받는 사업
	목적사업	▪법인․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기타	▪영리목적, 일회성․전시성(캠페인, 축제 등)사업 ▪특정종교 교리 전파, 특정정당 및 후보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모임소재지 주소가 신청한 다른 주민모임과 동일한 경우

Ⅴ		유의사항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필수교육(과정설계 컨설팅) 이수 후 사업 진행

※ 기존 단체 고유번호증 사용 가능

□ 사업비 예산 편성은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 준용

※ 선정된 모임의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 안내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 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 선정된 학습활동모임은 향후 계획 수립 및 11월 진행될 서로배움 활동공유회 필수 참석

Ⅴ		예산기준

1. 보조금 비목

비목	주요내용	정산시 첨부서류	비고(단가 등), 편성 비율
홍보비	사업 추진시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하는 경우 지급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증빙사진	- 현수막 6만원 이내(개당) - 총액의 10% 이내로 한함
소모성 물품 구입비	사업 추진시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등 지급 ※소모성 물품만 가능 ※1만원 이하 자산취득가능 (도서 구입 가능)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견적서’또는 ‘거래명세표’등 첨부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총액의 50% 이내로 한함) (도서 구입은 10% 이내로 한함)
임차료	사업 추진시 필요한 기자재, 대관료, 차량 등을 단기 임차하는 경우 지급 ※단체운영경비(월세 등), 숙박비 불가 ※공동체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불가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 증, 임차계약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임차료 실비 적용 -사용기간 명시 -총액의 20% 이내로 한함
강사료	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체 역량강화 및 교육 등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지급 ※ 모임구성원에 지급불가 ※ 보조강사 지급불가 ※ 강의당 강사비 1인만 지급	-일반2급: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행사(강의)결과보고서, 강의확인서, 강의계획관련자료, 강사프로필(이력서포함) -일반3급: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행사(강의)결과보고서, 강의확인서, 강사프로필(이력서 및 터 무늬학교 수료증 포함)	-총액의 50% 이내로 한함 ⇒ 보조금 신청금액 100만원인 경우, 강사료 50만원이내 편성해야 함 -동일인 월 125,000원 초과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 8.8%) ※ 강사료 지급기준 참조 ※ 보조금의 50%이하로 제한
체험비	사업 추진시 필요한 교육시설 입장료, 현장학습‧‧벤치마킹 진행시 여행자보험가입 경비 지급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여행자보험증서	-체험비 총액은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로 한함
식사 다과비	사업추진에 따른 워크숍, 자문회의 등 필요시 지급 ※ 주류비용 불가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식비 8천원, 다과비 3천원 (1인 1식) ※ 보조금의 10%이하로 제한

2. 자부담금 비목

비목	주요내용	정산시 첨부서류	비고(단가 등), 편성 비율
인쇄비	홍보물외 사업추진에 따른 인쇄물 제작시 지급 ⇒ 교육 자료 인쇄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증빙사진	인쇄물 5천원(권당) 이내
식사 다과비	사업추진에 따른 워크숍, 자문회의 등 필요시 지급 ※ 주류비용 불가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식비 8천원, 다과비 3천원 (1인 1식)
수수료	사업추진에 따른 이행보증보험가입비, 은행수수료성 경비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이행보증보험증권	공동체활동에 선정된 주민모임은 모두 이행보증보험 가입

※ 자부담금의 비목은 보조금의 비목을 포함함

3. 강사료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일반 2급	최초 1시간	120,000원 이내	- 관련분야 전문자격증(또는 박사학위)을 취득하고 활동경력 5년 이상된 전문가
	초과(30분이상)	100,000원 이내
	1일 최대	220,000원 이내
일반 3급	최초 1시간	80,000원 이내	- 일반1~2급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강사 - 3년 이상 마을활동가 및 따복 터 무늬학교 수료자
	초과(30분이상)	50,000원 이내
	1일 최대	130,000원 이내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의해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강사료가 동일인 월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강사에게 지급, 소득세는 홈택스(또는 관할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또는 관할구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예시] 원천징수세(소득세,지방소득세) : 00강사에 월 500,000원 지급 시

․ 강사료 500,000원 × 8.8% = 44,0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5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40,000원(8%) : 홈택스(또는 관할세무서)납부,

지방소득세 4,000원(0.8%) : 위택스(또는 관할구청)납부

4. 기본원칙

□ 보조금 및 자부담은 「2019년 서로배움지원 사업 안내서」에 맞게 집행 및 정산

□ 단체운영경비 지급 불가, 사업계획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만 가능

□ 강사료 외 모든 비목은 보조금전용 체크카드로 결재

- 현금을 인출하여 지출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절대 불가

구 분	비목
체크카드	홍보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임차료, 체험비, 인쇄비, 식사다과비
계좌이체	강사료, 수수료,

□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은 반환하거나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하여 모임의 활동에 재투입 가능(단, 사익을 추구하는 용도는 불가)

□ 예산은 신청한 활동 계획을 기초로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공모사업 지원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과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지출한 활동비는 보조금 및 자부담으로 보전 불가하며 모임 자체경비로 처리

□ 학습모임 운영 기본경비(월세, 전기세 등 운영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등으로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1식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되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하여야 함

※ [예시] 프로그램 재료비(금액) x 참가인원 x 행사 진행 횟수 = 지출금액

□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금지

※ [예시] ○○강사에게 1회 강사료 지급금액이 20만원인 경우 보조금 10만원, 자부담 1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사례 금지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기재된 예산편성 가능 비목 외 편성 불가

	편성 불가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모임운영경비 □ 시상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고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 공모사업과 직접 관계되더라도 소모성물품이 아닌 자산 취득비

Ⅵ		신청서식

1. 서로배움 지원사업 신청서

2. 서로배움 활동계획서

3. 모임소개서

4. 모임구성원 서명부

5.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로배움지원사업 신청서
모 임 명 (15자이내)					대 표 자
모임소재지 주소		※ 도로명 주소(새주소)로 기재			연 락 처
신청 배경	경험	시 기	내 용					참 여 자
	문제 의식
활동계획	활동 목표
	주요 활동 내용	* 프로그램 계획
기대결과
사업예산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_____ % (자부담 10%이상 필수)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2019년 서로배움사업』을 신청 합니다. 2019년 월 일 대표 제안자 : (서명/날인) ※첨부서류 : 활동계획서 1부, 모임 소개서 1부, 모임구성원 서명부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 귀하

서로배움 활동계획서
모 임 명				활 동 명
활동기간	2019. . . ~ 2019. . . ※ 2019년 11월 말까지 완료要
예산	총사업비		보 조 금		자 부 담			비 고
	원		원		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____ %
신청배경(경험, 필요성, 문제의식 등) 및 활동 목표
추진계획
주제		활동내용				세부 목표
		-일시: -장소: -주체(담당): -참여자: -내용: ∙ ∙
		-일시: -장소: -주체(담당): -참여자: -내용: ∙ ∙
		-일시: -장소: -주체(담당): -참여자: -내용: ∙ ∙
		-일시: -장소: -주체(담당): -참여자: -내용: ∙ ∙

예산계획

<보조금>

주제	비목	금 액 (단위:원)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
합 계
			※ 1식 등 포괄적 산출내역 불가

<자부담>

주제	비목	금 액 (단위:천원)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
합 계
			※ 1식 등 포괄적 산출내역 불가
	진행비(자부담)	66,800	8,.350원 X 8시간

모 임 소 개 서

모임 현황

모 임 명

모임

구성연도

대표자명

휴대폰

이메일

모임소재지

※ 도로명 주소(새주소) 기재

구성원수

총     명 (남  명, 여  명 )

모임 소개

※ 모임계기, 구성, 특징, 문제점, 발전하고자 하는 목표 등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

모임 구성원의

활동 경험

구성원 이름	활동 내용	활동시기	비고
	터 무늬학교(남부권)	2018	수료
	주민제안공모사업 (공동체 활동)	2018

모임구성원 서명부
연번	이름	연락처	서로배움 활동의 주요 역할	자필 서명
1
2
3
4
5
6
7
8
9
10

※ 반드시 구성원 각자의 자필로 기재하되, 한글파일 별도작성 제출

※ 모임구성원은 가족으로 구성 불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2019 서로배움지원사업 진행에 관한 정보 활용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정보제공 및 사업 알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인적사항/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주소/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신원조회관련 관공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사업수행 결격사유 신원조회 확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원조회 불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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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월      일

이 름 ( 서 명 )	이 름 ( 서 명 )
(서명)	(서명)
(서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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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