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사업비집행기준

1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원칙

가.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수정제안서, 최종결과보고서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

나.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비,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다.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

□ 보조금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공동체자원 형태로 자부담 확보하여야 함

□ 공동체자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표제안자 등 사업참여자의 강의 등 재능활동에 국한하며 구체적인 인정 범위･내용은 사업 공모 시 사업부서에서 정함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자부담 사업비는 현금과 기타로 구분하고 기타 항목에는 재능 활동 계획에 따라 금전으로 환산된 액수를 산출기준과 함께 기재하며 사업 종료 후 정산해야 함

※ 자부담 정산 시 증빙자료는 1.지출합계표 2.통장거래내역 3.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 4. 재능활동 입증 서류(강사료 지급기준 등에 따라 금전 환산 필요)로 함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심사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으나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인정함(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라. 수익금의 활용

□ 보조사업자는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에 따라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가 그 수익을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협약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함

마.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나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 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통합공모사업 사업종료일: 2019. 11. 30.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함

바.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비목(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예산변경 또는 주요 사업내용 변경 시 사업 주관 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사업비의 10% 미만 변경 시에는 사용 후 사후보고 하여야 함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사.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사업비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아.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도 가능하나,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모임의 경우 발급 불가

자.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11호)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적용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강사비, 공연비, 교육비 등)의 지출은 지급조서에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함

□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마을사업지기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월간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비로 월 150,000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150,000 – (150,000 × 0.6)} × 20% + 특별징수세액(소득세의 10%)
= (60,000 × 20%) + 특별징수세액(소득세의 10%)
= 12,000(소득세)   + 특별징수세액(소득세의 10%)

= 12,000 + 1,200

= 13,200

※ 결과적으로 원천징수세액 13,200원은 지급총액 150,000원의 8.8%이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총지급액 (A)	원천징수세액			실지급액 (A-B)
	계(B=C+D)	소득세(C)	지방소득세(D)
150,000원	13,200원	12,000원 (국세, 8%)	1,200원 (지방세, 0.8%)	136,800원

◈ 산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국세청 홈택스와 이택스에서 각각 납부

√ 소득세【국세】납부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지방세】납부 ⇒ 이택스(http://etax.seoul.go.kr)

◈ 납부기한: 강사비 등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예) 강사비 5월 31일 지급 시 ⇒ 6월 10일까지 신고·납부

강사비 6월  1일 지급 시 ⇒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차.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음

□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함

카. ‘계약의 대행’ 제도의 활용

□ 마을사업지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 건에 대해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타. 기타 준수사항

□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강서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지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되었으나 보조금 보전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마을사업지기가 부담해야 함

예) 숙소 예약(10만원)

-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 ⇒ 위약금(4만원) 등으로 6만원만 회수

- 차액인 4만원은 마을사업지기가 보전 부담

□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하나 보조금 총액이 100만원 이내인 초기 주민모임 형성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음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등)을 위한 사업비 사용 금지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2항 제2호

2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가. 예산비목 구분 :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나. 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비목 / 편성항목			지급기준		보조금 증빙서류
활동비			※원천징수영수증: 1인 월 지급총액 125,000원 초과 시
	일반 활동비 - 공간사업: 보조금의 40% 이내 - 골목사업: 보조금의 20% 이내		(1인당) - 1시간당 1만원 이내 - 1일 8시간 이내 - 1주일 14시간 이내		1. 활동기록부(서명) 2. 계좌이체확인증 3.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사업운영비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1. 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타견적서 추가 제출) 2. 홍보인쇄물 시안 3.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소모성물품구입비		실비정산(※사업관련 도서구입비 포함) ※ 도서구입은 보조금의 10% 이내		1.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2. 구매내역 또는 물품사진(영수증에 미기재시)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1. 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타견적서 추가 제출) 2.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시외여비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숙박비(1인 1박 기준 5만원) 실비정산		1.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2. 사용내역 증빙자료
	식비 및 다과비 ※ 보조금의 20% 이내		식 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1.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2. 참석자명부(서명) 3. 행사증빙자료(결과보고서, 사진 등)
	강사비 및 공연비	구분	<1시간>	<2시간>	<강사비> 1. 강의확인서(서명) 2. 참석자명부(서명) 3. 증빙자료 (강의자료, 사진 등) 4. 계좌이체확인증 5. 원천징수영수증	<공연비> 1. 강의확인서(서명) 2. 참석자명부(서명) 3. 증빙자료(사진) 4. 계좌이체확인증 5. 원천징수영수증
		주강사	12만원 이내	20만원 이내
		보조강사	5만원 이내	8만원 이내
		다수인출강 및 공연	5인 이하: 27.5만원 10인 이하: 40만원 11인 이상: 55만원	5인 이하: 35만원 10인 이하: 50만원 11인 이상: 70만원
		※ 2시간 초과분은 자부담 편성 ※ 대표제안자, 실무책임자,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교육비		실비정산(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입장료> 1. 입장권 2. 참석자명부(서명) 3.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여행자보험료> 1. 보험증권 사본 2.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업무추진비 ※ 보조금의 15% 이내			대표제안자 3인과 실무책임자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사업운영비 편성항목과 동일)		※ 편성한 예산비목에 따른 해당 증빙서류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체크카드 결제를 하여야 함(불가한 경우, 계좌이체에 따른 세금계산서 필수)

◆ 원천징수영수증 : 1인 월 지급총액이 125,000원 초과인 경우에 한하며 납부영수증을 말함

◆ 자부담 사업비 증빙자료 :  1. 지출합계표 2. 통장거래내역 사본 3.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 4.재능활동 입증서류

3		비목별 예산집행 기준

가. (일반)활동비 (※ 공간지원사업, 골목만들기 사업만 해당)

□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공간운영자, 실행인력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되며,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서도 일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시간당 1만원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최대 14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음

□ 공간지원사업은 보조금의 40% 이내, 골목만들기 사업은 보조금의 20% 이내 편성

□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에 지급하여야 함

나. 사업운영비

∙보조금관리시스템에는 수정제안서상 세부 내역별 편성금액을 합하여 등록

∙사업참여 주민 및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열린마을강좌’ 교육비 필수 편성

⇒ 교육비(열린마을강좌)는 제안서 수정단계에서 강서구 및 강서구 마을자치센터와 협의하여 확정

⇒ 교육비는 가능한 마을강사, 마을공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집행

①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강서구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

- 제작(구입)에 30만원 이상 소요될 경우 거래업체의 견적서 외에 다른 업체의 비교견적서 추가 구비 필수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 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의 비용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 사업 관련 도서구입은 보조금의 10% 이내에서 가능

③ (단기)임차료

-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 최소화

- 임차에 30만원 이상 소요될 경우 거래업체의 견적서 외에 다른 업체의 비교견적서 추가 구비 필수

④ 시외여비  (※ 시내여비는 자부담 편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숙박비(1인 1박 기준 50,000원) 실비 정산

※ 교통카드 구매(충전) 및 유류비,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하여야 함

⑤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식비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비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

-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의 경우 보조금의 50%이내, 통합공모사업의 경우 보조금의 20% 이내로 편성

⑥ 강사비

-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실무책임자,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에 지급하여야 함

- 2시간 초과분에 대한 강사비는 자부담 편성

⑦ 교육비

- 사업상 필요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 편성

⑧ 기  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 편성

다. 업무추진비

□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추진 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소규모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사업운영비 비목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대표제안자 3인과 실무책임자가 사업 수행 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