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 2019 - 726호

『원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공모

이웃 간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삶의 질과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2019년도 원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3월    일

원  주  시  장

1. 사 업 명: 원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19. 4. ~ 2019. 12.

3. 신청자격: 주민 5인 이상의 모임·단체

※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경우 세대당 2인까지 인정

4. 지원대상 사업: 마을공동체 형성·활성화를 위한 자율사업

< 사업종류 및 내용(예시) >

사업종류	사업내용	사업종류	사업내용
공동육아	부모들이 모여 아이를 함께 기르며 방과후 활동도 진행	마을텃밭	마을의 자투리 땅에 주민들과 농작물을 기르고 나눠 먹음
작은도서관	마을과 가까운 도서관을 마련, 책도 빌리고 강좌도 개최	환경정비	마을 쓰레기를 치우고, 벽화를 그리는 등 아름다운 마을 조성
시장활성화	시장 상인들의 자생력을 확보,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활동	마을라디오	라디오(팟캐스트)를 통해 주민과 마을 이야기로 서로 소통
아파트공동체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서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모임 형성	예술창작소	마을의 사진전을 열거나, 사물놀이 등 지역 축제 참가

※ 위의 표에 열거된 사업 외에도 공동체 차원의 다양한 사업 가능

5. 지원내용

○ 총사업비: 50백만 원 (공동체별 5백만 원~ 10백만 원)

구 분	신청대상	최대지원액	자부담비율
형성단계	신규공동체 (1차 년도)	5백만 원	(총사업비의) 10%이상
활성화단계	기존공동체 (2~3차 년도)	10백만 원

< 공동체별 최대지원액 및 자부담비율 >

※ 자부담은 사업이 선정되었을 경우 보조금 교부전에 확보되어야 함

※ 지원 금액은 심사결과 조정될 수 있음

※ 기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새농어촌 건설운동사업 등 마을사업 경험이      없이 사업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형성단계로 신청

○ 지원기준: 1개 공동체 1개 사업만 신청·지원 가능

○ 지출용도: 단체의 운영비를 제외한「사업비」에 한정

※ 운영비: 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단체의 기본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등

6. 신청

○ 신청기간: 2019. 3. 18. ~ 2019. 3. 26.(8일간)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공동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붙임1>

○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신청시간: 평일 09:00~18:00(토·일요일 제외)

· 우편신청은 신청마감일(3.26.)까지 도착분

○ 신청장소: 원주시 지역공동체팀 (033-737-2296)

※ 원본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시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hhj03209@korea.kr)

7.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 심사항목: 사업필요성, 사업효과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 심사내용: 신청사업의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 제외대상

- 공동체 형성과 관계없는 일회성 사업

- 단순 복지 시혜적 사업 및 영리적 목적을 가진 이익단체 사업

-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지지 ․ 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일반강좌 운영(예체능, 공예, 어학, 정보화, 자격증 취득, 교과목 등)

- 동일(유사한)내용으로 다른 보조금(국비,도비,시비)을 지원받는 사업

○ 발    표: 2019. 4.12.(예정) /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8. 사업비 교부, 정산 및 평가 등

○ 사업비 교부: 공동체별 심사결과 결정된 지원 금액 교부

※ 공동체는 심사과정에서 수정 요구된 사항을 반영한 수정계획서를 부서로

제출, 이를 확인 후 사업비 교부

○ 사업정산: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평가: 사업종료 후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평가

○ 컨 설 팅: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사전·사후 2회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

각 공동체는 반드시 컨설팅을 받아야함

※ 컨설팅 진행시 보조금 집행실태 지도점검 병행 추진

9. 기  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급된

사업비 환수 조치

나.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비의 구체적인 집행 및 정산
등은 보조금 예산 편성기준 <붙임2>를 준수

다. 사업비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보조금 관리지침을 어겨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한 집행금액 환수 조치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 (033-737-2296)

붙임: 신청서류 및 보조금 예산 편성기준 각 1부.  끝.

원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1>

구 분	모임구분	□ 주민모임 (주민 5인이상) □ 주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단계구분	□ 형성단계(신규 공동체) □ 활성화단계(기존 공동체)
공동체	명 칭			회 원 수		명 (남 명, 여 명)
	대 표 자	성 명: E-MAIL:		전 화: 핸드폰:
	주 소	(우편번호: - )
	*실 무 책 임 자	성 명: E-MAIL:		전 화: 핸드폰:
신청사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활동) 개 요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실무책임자: 공동체 회원중에서 지정, 향후 보조금 사업진행시 대표자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로 선정

2019년    3월     일

공동체명:              (대표자 서명/날인)

원주시장 귀하

공 동 체 소 개 서

모이게 된 계기와 활동내용 등 소개
모이게 된 계기	※ 회원들이 알게 된 계기와 해당 모임이 생긴 과정, 시기 등
공동체 목표·비전	※ 공동체의 장기적인 목표 또는 활동비전 등
공동체 활동내용	※ 공동체의 주요 활동내용
정기모임·회의 종류 및 횟수	회의여부	□ 있음 □ 없음
	회의종류
	회의횟수	회(주, 월, 년)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

○

3. 사업 추진기간

○ 2019년   월   일  ~  2019년   월   일

4. 기존 사업실적 (2018년도) ※ 신규사업의 경우, 미기재

사 업 명
사 업 비	총 액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사업내용	∘
추진실적	∘ (간략히 작성) ∘

5. 사업내용 소개

○

※ 대상지역 소개, 지역주민 의견(조사자료가 있는 경우) 등

○

※ 대상지역의 현재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점 등

○

※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사업을 통해 이루려는 목표 등

6. 세부 추진계획  ※ 월별 추진일정을 세부적으로 기재

일 정	추진사업	세부내용
	∘	∘ ∘

7. 지역자원 활용방안

단 체 명	교류내용 및 참여확정 여부
∘	∘

8. 기대효과

○

○

9. 예산계획  ※ 사업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붙임2〉보조금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작성

○ 총사업비:             천원 (100%)

○ 보 조 금:             천원 (    %)

○ 자 부 담:             천원 (    %)

※ 자부담 구성방안: 기부금 (      천원),  회비 (      천원),  기 타 (      천원)

○ 산출내역(예시)

(단위: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3,890	3,480	410
강사비	780	780		(〇〇교육 강사비) 3급강사 130,000원×6회=780,000원
인쇄비	1,500	1,500		5,000원×300부=1,500,000원
홍보비	700	700		(현수막) 50,000원×3개×2회=300,000원 (홍보 안내판) 200,000원×2개=400,000원
임차비	500	500		(견학 버스 임차료) 500,000원 × 1회 = 500,000원
입장료	150		150	(견학장소 입장료) 5,000원 × 30명=150,000원
식비(간식)	260		260	(간식) 500원×100명×2회=100,000원 (식사) 8,000원×5명×4회=160,000원

10. 공동체 (회원) 명단  ※ 회원 자필로 서명한 후 제출

연번	성 명	나이	성별	주 소	서 명

보조금 예산 편성기준

<붙임 2>

□ 기본원칙

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 보조금 예산은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실질 소요예산으로 수립)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을 지양. 즉,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③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하여야하며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적경비는 단체의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행사 위주의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자제

- 기념품․단체복 구입비 및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자부담 원칙

- 바자회, 일일찻집 등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부적정하거나 불우이웃돕기로 쌀, 밑반찬, 생필품 등 물품을 구입하여 회원들의 노력 봉사 없이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불가

④ 사업비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 편성 불가

- 보조금은 단체의 공익활동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음

⑤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을 원칙

- 자부담은 실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전까지 확보하여 집행 가능한 금액이어야 함.

□ 주요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표

예산 항목	세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기본1시간	초과매시간
인건비	강사비	특급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원주시 사전협의)	400,000원	300,000원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300,000원	200,000원
		1급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의사 - 교장, 교감 -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임원, 언론인 -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사전협의)	250,000원	120,000원
		2급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겸임교수 - 5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사전협의)	130,000원	80,000원
		3급	- 6급 이하 공무원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사전협의)	80,000원	5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50,000원	30,000원
		다수인 공연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 이하 500,000원 - 6~10인 600,000원 - 11인 이상 700,000원
		※ 당사자 개별송금 필수 ※ 여비 지급 불가(단, 증빙자료 제출 시 원거리 교통비(고속․시외버스, 기차 등은 가능)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 가능(3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 구호 제창, 선언, 낭독 등은 강의로 불인정) ※ 지출증빙 :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 단체(참여단체 포함) 및 지부,지회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불가 - 단체(참여단체 포함)에서 급여나 대가를 받지 않는 비상근 임원․회원에게는 반기별 1회 또는 공익사업 강사비 예산의 50%이내에서 지급 가능) - 집행등록 시 강사비(외부강사), 강사비(내부강사)로 구분하여 입력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 후, 공제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건당 125,000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서 시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가능

예산 항목	세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회의 참석비	- 70,000원/일 단,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1일 1회에 한해 30,000원 추가 지급 가능 ※ 회의시 발제자의 경우 강사비 50% 기준 지급 가능 (발제시간에 따라 지급. 지급내역서에 발제비 기재) 발제자의 회의참석비 지급시 발제시간 공제하고 지급 (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 ※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사진 첨부 필수, 발제자의 경우 발제자료, 사진 첨부 ※ 세미나, 포럼(참석자 50명 이상)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 지급 가능 (단순 참석자 지급금지)	- 70,000원/일 (2시간 이상 참석 시 30,000원 추가 가능) - 발제비: 강사비의 50%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13,000원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PPT 자료는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 - 강의원고는 시간당 최대(A4 6매) 78,000원, 최대 2시간(A4 12매) 156,000원 한도 지급 - 일반원고는 1건당(A4 30매) 390,000원 한도 지급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 기타 원고 지급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준용	- 13,000원/장 - 강의원고 한도 156,000원/건 - 일반원고 한도 390,000원/건 - 책 원고 한도 500,000원/권
	자문료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단위사업당 200,000원
	단순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시급단가 책정 기준 제시)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 기재된 서류, 고용 중 업무 일지 작성 후 증빙 첨부	- 8,350원/1시간 - 66,800원/1일

예산 항목	세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사업진행비	국내 여비	- 시외여비 : 지원 공익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한 국내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실비), 숙박비(실비, 상한액 이내), 일비(정액), 식비(정액) ※ 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의 제2호나목 및 [별표2]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는 대중교통비(버스, 기차) 범위에서 집행 가능 - 시내여비 : 동일지역 내 출장으로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 4 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지급 ※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1만원 감액 ※ 출장명령대장 또는 출장결과보고서 첨부 필수	<시외여비> - 숙박비 상항 서울시 : 70,000원 광역시 : 60,000원 기타 : 50,000원 <시내여비> - 20,000원/일 - 10,000원/4시간 미만	「공무원 여비 규정」준용
	인쇄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견본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배포내역서 ※ 200만원 이상 거래 시 표준계약서, 비교견적서, 원가 산출 내역서 제출
	홍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물 등 제작 -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광고·홍보·선전 사용금지 ※ 견본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 홍보용품은 1개 단위사업에만 편성가능 ※ 200만원 이상 거래 시 표준계약서, 비교견적서, 원가 산출 내역서 제출	- 홍보용품 10,000원/개

예산 항목	세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소모품 구입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임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 ※ 임차물(또는 행사) 사진 첨부 ※ 200만원 이상 거래 시 표준계약서, 비교견적서, 원가 산출 내역서 제출
	제세 공과금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험료, 운반비, 우편료 등 각종 수수료 - 이행보증보험료(반드시 자부담 편성), 안전보험료 등		보증보험료 자부담편성
기타활동비	업무 추진비	사업수행과 관련된 행사 및 간담회 경비(식비, 다과비) - 집행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인원)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50만원 이상일 경우 참석자 명단 첨부 특근매식비 -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특근명령대장 (성명, 초과근무시간, 특근내용 기재) 첨부 필수 - 단체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 카드결제만 가능하며 반드시 카드영수증에 거래내역 표시	- 업무추진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 - 식비 한도 8,000원/식․인
	예비비	사업수행 중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 단체에서 한도 내로 자율적으로 변경 지출 가능	- 총사업비의 3%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