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 계획

2019. 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한 외국민과 내국인의 상호 문화 존중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

□ 추진방법 : 민간단체 공모

□ 사업주체 : 민간단체

□ 지원형태 : 민간단체 경상보조

□ 사업기간 : 2019. 4. ～ 12.

□ 지원규모 : 국고보조금 60백만원

□ 지원근거 : 도서관법 제28조(업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8조(다문화 이해 증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등

Ⅱ		추진배경 및 목적

□ 국내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재한외국인이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해야 할 필요성 증대

* 결혼이민자 (e-나라지표): ‘16년 기준(152,374명) → ’17년 기준(155,457명) 2% 증가

* 국내체류외국인 (e-나라지표): ‘16년 기준(2,049,441명) → ‘17년 기준(2,180,498명), 6.4% 증가

* 다문화가족수(’15.11월, 여성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89만명

□ 도서관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상호 역사․문화 및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다양성으로 인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의 노력을 해야 함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 제고

- 다문화 문화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 지원: (’13년) 89개관 → (’15년) 125개관 → (’16년)127개관 → (’17년)146개관 → (’18년)157개관 → (’19년)155개관 참여 예정

* 자료실 조성 지원: (’13년): 9개관 → (’15년) 3개관 → (’16년) 4개관

- 다문화가족의 참여 확대를 통해 상호문화이해 관점의 다양한 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문화프로그램 확대 추진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업무담당자의 교육, 홍보 자료와 우수사례집 제작 등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민간보조 사업 병행 추진

Ⅲ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추진 현황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자료실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 2009년 이후 자료실 조성 누적 53개관(2016년 4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누적 852개관(2019년 155개관) 지원 예정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2012년 이후 20회 실시), 다문화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개발(‘17년)

- 유관부서인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및 법무부(이주민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추진 협조 체계 유지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및 활성화 유도 등을 위하여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평가 실시(‘15년 이진아기념도서관 등 23개관 참여, ‘16년 조원도서관 등 19개관 참여)

□ 문제점

- 한글교육 등의 이주민 대상 프로그램 사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에 대해 상대적 거부감

- 외국인, 이주민 가족 구성원들이 다문화프로그램 참여 및 도서관 이용 부족

- 다문화 서비스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다문화사업의 이해가 부족하고 성공적인 프로그램 기획 어려움

- 효율적인 다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관 이용 환경 미흡 등

Ⅳ		사업 추진 방향

□ 도서관 시설, 자료, 문화프로그램을 활용한 상호문화이해와 어울림 통해 국가 발전 지원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지역주민들의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이 적절히 조화된 다문화 프로그램 기획력 향상 지원

□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홍보체계 마련

□ 도서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 전문교육 기획 및 실시

□ 외국인, 이주민 등이 도서관 이용에 부담이 없고, 자료대출 등 도서관 관련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Ⅴ		세부 추진 내용(사업 수행 과제)

1.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자료 수집(도서관 다문화 포털)

□ 공공도서관 다문화 문화프로그램 성과 자료 수집 및 관리

-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공유 시스템 기능 보완

* 도서관 다문화업무 담당자 개선 의견 수렴

* 기능 보완(보조사업자가 전문 SI업체 선정하여 추진)

-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결과물 등 관련 자료 구축

* 도서관별 자료 수집 및 정리(재가공) 등(보조사업자)

① 2018년 지원 사업 완료 도서관의 결과를 활용 DB 구축

* 부족한 부분은 공공도서관 담당자의 협조 요청

② 2019년 지원 대상 도서관의 다문화 프로그램 계획 입력

[시스템 사양]

* 우리 부 보유 시스템 인프라 활용(서버, 시스템S/W 등)

구분	사양	비고
WEB/WAS 서버	CPU : 2core 메모리 : 4GB 디스크 : 500GB OS : CentOS 6.5 Apache 2.2 / Jeus 6.0	가상화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중 (www.clip.go.kr)
DB서버	CPU : 2core 메모리 : 8GB 디스크 : 350GB OS : CentOS 6.5 DB : ORACLE 11g	가상화

2. 우수 다문화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등 운영 우수사례 수집․발굴 및 사례집 제작․배포

□ 우수 다문화프로그램 홍보(세미나 발표, 보도자료 등)

3.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기획 및 실시

- 2019년 우수 다문화 프로그램 선정 및 공유

- 2017년 개발한 다문화 가이드라인 적용 사례 발굴

-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

- 다문화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특강 등

□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담당자의 프로그램 기획 등 역량강화 교육(세미나, 토론회 등) 실시(전체 집체교육: 2회 이상)

4. 다문화 이해 및 존중을 위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홍보

□ 다문화가족 지원 교육기관(여가부, 복지부, 농림부, 지자체 등) 홍보

- 내용: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전문․특별 교육프로그램 등을 상시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통해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홍보

□ 상시홍보 진행

- 내용: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포털

Ⅵ		기대효과

□ 공공도서관 이용자 등 지역주민이 참여,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 체험․공유를 통해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의 질적 향상 기대

□ 도서관 다문화 업무 담당자 교육을 통해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 유도

□ 재한외국인의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 마련

Ⅶ		추진체계

□ 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선정심사, 사업점검 및 지도 등

- 사업 수행 민간단체: 사업신청, 사업시행, 사업실적 보고 등

□ 집행흐름도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문체부)	⇨	사업응모 (민간단체)	⇨	사업 수행단체 선정 및 통지 (문체부)
				⇩
사업시행 (수행단체)	⇦	보조금 교부 (문체부→수행단체)	⇦	보조금 교부계획 통보 (문체부→수행단체)
⇩
정산 및 실적보고 (수행단체→문체부)

□ 추진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및 접수 마감 : ~ ’19. 4. 12(금)

□ 보조사업자 심의 : ’19. 4월 ※일시, 장소 별도 공지

□ 보조금 교부 : ‘19. 4월

□ 사업시행 : ‘19. 4월 ～12월

□ 추진상황 보고 및 현장점검 : ‘19. 7월～12월

□ 사업결과 보고 : ~‘20. 2월

Ⅷ		공모 및 보조사업자 선정 안내

□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

□ 공모대상: 도서관 다문화 업무 관련 민간단체

-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중복 수급 불가,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보조금 교부 제한 단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고보조금 : 60,000천원

□ 제출서류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 사업계획서

(사업목표, 일정, 투입인력,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 사업 세부 내역 포함)

- 기타 증빙 자료

□ 사업 수행단체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을 구성하여 심사 후 수행단체 선정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문화 서비스 관련 현장/학계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선정위원회」구성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 2019. 4월 중

□ 주요 심사 기준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사업의 현황 및 추진 방향을 이해하고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단체

□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공유 시스템 자료 구축 및 기능 보완을 위해 전문업체 선정 및 사업관리가 가능한 단체

□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다문화 업무 담당자 교육 및 세미나, 워크숍 등 추진 계획을 제시한 단체

□ 심사 항목 및 배점

구분	심 사 항 목	배점	비고
1	ㅇ 사업 수행단체의 역량 - 전국 공공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 보유 여부 ․조직 규모, 인력 보유 현황 등 - 전국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업무 담당자의 업무협력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	20
2	ㅇ 사업 수행단체의 전문성 - 다문화 서비스 관련 업무수행 실적 - 전담 인력 배치 여부 - 전담 인력의 다문화 서비스 관련 전문성 여부	20
3	ㅇ 수업 수행단체의 사업기반 확보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 사업일정 계획의 적절성	20
4	ㅇ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한 다문화 프로그램 공유 시스템 운영 및 자료 구축 계획의 적절성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담당자 교육 계획의 적절성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추가 제안 사항의 적절성	30
5	ㅇ 기타 -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 -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보고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0
합 계		100

□ 교부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첨부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9. 4. 1(월) ~ 4. 12(금)

□ 제출방법 : 공문 또는 메일

- 수신처 :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

*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메일(jchang@korea.kr)을 통해 제출

□ 공모 관련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조창호 사무관(044-203-2628)

Ⅹ		행정사항

□ 본 사업의 수행단체는 정부 회계연도 2019년 내 사업완료(집행) 가능한 단체여야 함

* 본 사업은 개별 도서관의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이 아니며, 본 과업을 수행할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다문화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임

□ 지원분야별 심사항목을 참조하여 별도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수행해야 함

□ 본 사업은 보조금법 25조의 이행을 위해 보조금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1차 4월, 2차 8월 예정) 교부할 계획이며, 2차 교부 전 추진상황 점검을 거쳐 정상 추진 확인 후 잔여 교부금을 교부할 계획임

□ 본 사업은 보조금법에 따라 사업 종료시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검증보고서 포함)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된 후 당초 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기 교부된 보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전액을 반납토록 조치

□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집행 계획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 사업으로 제작된  유․무형 결과물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음

□ 본 사업 보조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회, 감사, 결산 등을 위해 업무 자료 협조 요청시 기한 내 자료 제공을 해야 함

□ 본 사업 보조사업자는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관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