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식 안내
	□ 공모 신청서 □ 계획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일반분양주택에 한함

[서식 1]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기입하지 않음
신청모임명	사업 선정시 신청 모임명의의 고유번호증 발급 예정이므로 참여 모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으로 기재 요망
사업대상지 (소 재 지)	본 사업의 대상 공동주택 주소 (예시) 의정부시 신곡1동,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등
대 표 자 성 함			대표자 연락처
			대표자 주소
실 무 자 성 함			실무자 연락처
			실무자 e-mail
신청유형	☐일반분양공동주택(세대수 : 세대) / ☐임대공동주택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을 신청합니다. 2019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날인)
① 주민조직(필수)		(서명/날인)		➁ 주민조직(선택)		(서명/날인)
➂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필수)		(서명/날인)		➃ 관 리 소(필수)		(서명/날인)
⑤ 기타조직(선택)		(서명/날인)		➅ 기타조직(선택)		(서명/날인)
※주민조직 1개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소의 결합은 필수조건(적격심사 조건)임. <구비서류> 1.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동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1부.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1부. ※ 일반분양공동주택에 한함.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 귀 하

[서식 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의 필요성
공동주택 소개
당면과제
지원필요성
□ 3개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목표 및 계획 ※아래 3차년 계획은 사업 선정 이후 공동체, 전문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논의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1차년	* 1년차에는 마을계획수립 과정(주민의견수렴, 워크숍, 결정을 위한 공론장 운영, 주민대상 보고 및 발표 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프로그램명이 아닌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계획을 작성해 주세요.
2차년
3차년

□ 3주체 활동계획
주민조직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소
□ 소통 및 협력
공동주택 주민 소통	지원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내 주민들과의 소통 계획
공동주택 주체 협력	지원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공동체 계획수립 및 주민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의 협업 계획
자원확보	활용자원		확보 유무		확보(활용)방안
	사업 진행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자원		유무에 따라 O , X 기입		추후 사업 진행 시 확보 방안 및 확보 후 활용방안 작성
	(예시) 작은도서관		O		- 확보 완료, 원탁토론 시 장소 사용
	(예시) 노인복지관		X		- 어르신 식사 나눔 장소로 사용가능. 관리소와 논의 필요
	①
	②
	③
	④
	⑤
□ 공동체활성화 내역
공동주택 내 공동체 활성화 체크리스트	공동체 활성화 이사/담당			□유 □무 내용 :
	공동체 활성화 교육 참여			□유 □무 내용 :
	공동체 활성화 수상 경력			□유 □무 내용 :
	공동체 활성화 자체 활동			□유 □무 내용 :

□ 지원 사업비 활용계획 * 1년차에는 마을계획수립 과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업운영예산		총 사업비		보조금(신청사업비)	자부담
		천원		천원( %)	천원( %)
구 분	예산계획(천원)		운영계획
(예시) 소통모임	200천원*3개월= 600천원		-내용 : 동대표와의 만남 -장소 : 주민쉼터 -일시 : 5,6,7월 마지막주 토요일 / 20:00시 -목표 : 주민들의 의견 취합과 공동체 계획수립
			-내용 : -장소 : -일시 : -목표 :
			-내용 : -장소 : -일시 : -목표 :
			-내용 : -장소 : -일시 : -목표 :
			-내용 : -장소 : -일시 : -목표 :
			-내용 : -장소 : -일시 : -목표 :
※ 활용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과정을 통하여 수정 및 보완 가능하며 필요시 표를 늘려 작성 가능합니다.

□ 사진 첨부 (최근 3년 이내 직접 찍은 활동 사진)

□ 이전 사업 운영 내역
모임명	신청사업명	사업주관	사업 기간	사업추진재원 (보조금・자부담 포함)	사업내용
참여주민 혹은 모임이 2015~2017년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및 기타 사업을 추진한 경우 사업실행 경험 기입
도서실사랑	(예시) 주민제안공모사업 - 공간 조성	따복공동체	2015.6~11	(단위: 천원) 20,000	마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그린맘 모임	(예시) 녹색체험마을	행정자치부	2016.6~9	3,000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체험마을 조성
입대의	(예시) 공동주택 벼룩시장	입대의	2017.05~ 매월3째 수요일	5,000	주민참여를 위한 행사
우리아이 지킴이모임	(예시) 우리아이 등하교 지킴이	자체활동	2017.05~	지원금없음	등하교 통행로 점검 및 보호활동
※ 본 양식보다 사업 운영 내역이 많은 경우 표를 늘려 작성 바랍니다. ※ 위 사업 운영 내역은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에 해당 내용을 작성 바랍니다. ※ 지원사업 이외에 자체사업, 정기모임 또는 회의도 작성 가능합니다.

□ 주민참여 서명부(사업주체, 동대표, 관리소장 외 일반 주민 20가구 이상 필수)
참여인원 :		총 명
연번	참여자 인적사항					개인정보동의 서명	본 사업 참여 서명
	성함	주소(동호수)		연락처	소속
1	손석환	101동	101호	010-1111-1111	동대표
2	유시환	동	관리소	010-2222-2222	관리소장
3	진현승	103동	103호	010-3333-3333	주민조직1
4		동	호
5		동	호
6		동	호
7		동	호
8		동	호
9		동	호
10		동	호
11		동	호
12		동	호
13		동	호
14		동	호
15		동	호
16		동	호
17		동	호
18		동	호
19		동	호
20		동	호
21		동	호
22		동	호
23		동	호
24		동	호
25		동	호
26		동	호
27		동	호
28		동	호
29		동	호
30		동	호
※ 본 양식보다 참여 인원이 많은 경우 표를 늘려 작성 바랍니다. ※ 주민참여 서명부는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별도 첨부 바랍니다. ※ 사업운영에서 변경사항 발생 시 상기 참여 주민 50%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 17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센터의 지원사업 담당 부서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지원사업 사업제안자의 기초자료를 확보, 여행자 보험 가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함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소속(직위)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3년까지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검토, 심사, 선정,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센터는 사업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 3자 정보 제공 동의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련기관(또는 전문가)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신청자격 검토, 심사, 선정,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을 위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 3자에게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협력기관 및 사업관련 전문가

○ 사업관련 전문가

- 센터에서 본 사업 추진에 인력이 필요하거나 현장파견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전문 인력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소속(직위)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청일로부터 중복지원 검토 종료일까지

- 사업협력기관 및 사업관련 전문가 : 신청일로부터 사업운영 및 사후관리 종료일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019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 귀하

[서식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본 사업추진 및 자부담 활용을 의결한 의결서, 회의록 등 첨부(필수서류, 자체 양식 가능)

[참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회계기준

○ 보조금 비목

비 목	첨부서류	비 고
공통서류	- 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물품 명단이 기재된 견적서 or 거래명세표 - (단일품목 100만원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 입금증(모든 계좌이체 시)	- 모든 지출은 체크카드 결제가 원칙이며 강사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계좌이체 활용가능
활동비	- 공통서류 - 이력서 -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활동일지 - 원천징수 영수증 (해당시)	- 보조금의 20%이내 - 활동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 - 동일인 월 125,000원 초과 지급 시 원천징수(기타소득 8.8%) 신고의무
시설공사비	※ 시설공사비 사용 불가. 단, 같은 목적이 아닌 사업(예, 경기도 사업비지원 / 시군 시설비지원 등)에 한하여 중복지원 가능
홍보비	- 공통서류	- 현수막, 유인물 등 홍보 관련 인쇄물 제작에 해당 - 현수막 단가 6만원 이내
물품 구입비	- 공통서류 - 물품사진 및 활동사진	-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 집기구입은 본 사업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경우 센터와 사전 협의 후 진행 요망 ※ 2년차부터 실행계획서상 센터와 협의 후 지급 가능
임차료	- 공통서류 - 임차계약서(임의서식 활용)	- 사업추진에 따른 장소, 기자재, 차량 임차에 해당 - 모임구성원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임차료, 월세 등은 지급불가
회의비	- 공통서류 - 회의록 or 강의결과보고서 or 행사결과보고서 - 회의확인서 or 강의확인서 or 행사확인서 - 이력서 (일반3급, 보조강사는 증빙하지않음) -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회의참석 확인서 - 원천징수 영수증 (해당시)	-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하며, 외부전문가에만 활용 가능 - 동일인 월 125,000원 초과 지급 시 원천징수(기타소득 8.8%) 신고의무 - 회의, 워크숍 이후 식다과비 지출의 경우는 회의, 워크숍 등의 참석자 확인증으로 갈음
강사료
퍼실리테이터 수당
공연비	- 공통서류 - 공연팀 서명부 - 공연팀(대표) 통장사본 - 행사 결과보고서
체험비	- 공통서류 - 행사 결과보고서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 시 발생하는 여행자보험, 입장료 등 체험비 총액은 보조금의 5%이내 준수
식/다과비	- 공통서류 - 단체사진 - 행사(강의) 결과보고서	- 식다과비 총액은 보조금의 20%이내 준수 - 단가 (1인당) : 식비 8천원, 다과 3천원 ※ 단순 운영회의에 식비 지출 지양, 워크숍 및 벤치마킹 등에 활용 가능 ※ 주류비용 불가

○ 강사료 / 퍼실리테이터 지급 기준

강 사 비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일반 1급	최초 1시간	230,000원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문화예술 등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활동경력 10년 이상 해당분야 전문가 정부, 민간 설립 연구기관의 장
	1일최대	350,000원
일반 2급	최초 1시간	120,000원	외국어, 취미과목 등 전문자격증 소지 강사 활동경력 5년 이상 문화예술 등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1일최대	220,000원
일반 3급	최초 1시간	60,000원	- 일반1~2급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강사
	1일최대	100,000원
보조 강사	최초 1시간	40,000원	- 주 강사를 보조하는 인력 - 보조강사는 최대 2인을 넘을 수 없음
	1일최대	60,000원
퍼실리테이터
퍼실 1급	최초 1시간	130,000원	-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 대학 부교수 이상
	1일 최대	215,000원
퍼실 2급	최초 1시간	110,000원	-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의 전문강사 경력자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 조교수, 전임강사(급) 대학교수
	1일 최대	180,000원
퍼실 3급	최초 1시간	40,000원	- 따복공동체 및 외부기관 퍼실리테이터 교육 이수자
	1일 최대	60,000원
회 의 비
회의비	1일 최대	100,000원	- 회의 주제의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공 연 비
출연자 10인미만	1일 최대	100,000원	- 공연팀, 뮤지션 등을 섭외한 경우 해당
출연자 10인이상	1일 최대	200,000원
활 동 비
활동비 (마을간사 활동비)	1일 최대	80,000원	- 마을간사 선임 및 지급기준은 마을에서 수립하되, 센터와 협의를 통해 확정□집행 ※ 1일 최대 : 80,000원 기준 <예시> 1인 월 400,000원 책정 시, 1일 최대기준 준용하여 최소 5회의 활동(활동일지) 필요.

○ 원천징수 의무

- 강사료, 퍼실리테이터, 공연비, 회의비, 활동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동일인 월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8.8% 규정(2019년 기준)

·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의해「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함

※ 한 달 기준 동일 강사의 강사료 지급금액 125,000원 초과 시, 합산금액으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강사에게 지급하며 소득세는 홈택스(또는 관할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또는 관할구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원천징수세 작성 예시
❍ 강사료가 125,000원 초과인 경우(1인)의 원천징수 (예) 00강사에 월 500,000원 지급 시 - 원천징수세(소득세, 지방소득세) : 강사료 500,000원 × 8.8% = 44,0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5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40,000원(8%) : 홈택스(또는 관할세무서)납부, 지방소득세 4,000원(0.8%) : 위택스(또는 관할구청)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