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참여와 지역의제 해결을 위한 로컬랩

‘동네발전소’사업 안내문

2019. 3.

2019년 일상의 참여와 지역의제 해결을 위한 로컬랩 ‘동네발전소’

근린 단위 주민참여생태계 구축과 지역의제 해결을 통해 주민의 권한을 신장하고 동네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9. 협정 체결일 ~ 11.

- 최대 3년 지원, 활동 결과에 대한 상호 평가 및 협의를 통해 차년도 연속 실행 여부 결정

- 최초 사업 제안 시 3년간의 활동 비전을 작성하여 제안하여야 함

❍ 사업내용 : 근린 단위 주민참여생태계 조성과 지역문제 해결 과정 수립 및 실행

- 지역 조사를 통한 주민참여 생태계 조성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지역문제 해결 과정 협력 운영

: 주민의 일상적 마을활동을 위한 초대,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더 많은 주민의 더 쉬운 마을살이 참여를 위한 플랫폼 구축과 운영

: 주축조직을 통한 ‘체감되는 지역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의제 발굴과 해결 방법(솔루션) 도출. 실행

-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동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축적을 위한 방안 제시

□ 공모대상

❍ 활동범위 : 동 이하 단위

❍ 활동방법 및 주제

- 주민참여생태계 조성 : 일상적 주민 만남과 비참여 주민들의 쉬운 마을활동 참여를 위한 실험적 방식 제안 · 운영

※ (예시) 반짝가게, 취미활동 및 동아리 모임 개설·운영, 모임 간 네트워크 파티·렛츠 등

- 의제발굴 및 문제해결 : 사업 추진 지역 내 해소가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구체적 문제해결 방안 도출 과정 운영

※ (예시) 찾아가는 공론장, 의제 정의 공론장, 솔루션 도출 워크숍 등

- 마을돌봄, 에너지/환경, 생활기반 시설/자산화, 골목경제 등 의제 사업 추진 지역 내 해소가 필요한 의제 자율 제안

[참고사례 1 ] 런던 ‘참여도시’ 프로젝트 (participatory City)
	<더 많은 주민의 쉬운 참여로 일상적 관계망이 활성화> - 약 60%의 영국인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나 실제로는 3%만 참여하는 현상에 대한 문제인식으로 동 이하 단위에 일상적 주민관계망을 형성하고 참여문화를 확산하는 시범사업 실시함. 현재 5년 장기 계획으로 2017년부터 런던 바킹 앤 더그넘 지역에서 본 사업 추진 중 동 단위 2개의 팝업샵을 설치하고 교육을 받은 2명의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담당자를 배치, 모든 주민제안의 빠른 실행과 성장, 지역 내 확산을 지원하여 최다 주민의 커뮤니티 활동 경험을 늘려 지역 내 참여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함
[참고사례 2]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연구형 앵커조직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활동 접근성과 인지도 향상을 위한 팝업샵 운영> - 기존 마을공동체 활동은 비교적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고 접근성이 높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많았음. 또한 다수 마을공간의 위치가 주민 접근성에 낮아 새로운 주민을 초대하고 활동을 확산하는데 어려움 존재함 이에 마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을 마을활동에 적극적으로 초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앵커조직은 마을공동체 팝업샵을 정기 운영함. 팝업샵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주민 접근성과 인지도를 향상 시키고 새로운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동의 유입을 이끌어냄
[참고사례 3] 2018년 새로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로컬랩 시범사업
		<지역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법론> 문제 발견, 정의, 발전, 검증의 4 단계를 통해 지역의 숨은 의제를 심층적으로 찾아내고 해결 방법을 모색함. 지역전문가, 분야별 외부전문가, 행정 등이 결합하여 솔루션 도출 과정 운영 솔루션 도출 및 실행을 위한 지역 내․외부, 민-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실행 가능성과 운영 안정성을 도모함.

❍ 추진단체

- 5년 이상 지역 활동 경력이 있는 활동가가 소속된 1년 이상의 지역단체 및 주민자치회 중 지역 거점조직 역할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단체

※ 지역단체 기준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비영리단체·기관

※ 제안 시기 기준 50m² 이상의 공간을 운영 중이거나 공간 마련이 완료된 단체, 지역조사 및 지역욕구 조사 등을 사전 탐색한 단체 우선 선정 고려

※ 주민자치회는 지역 활동 경력, 활동 기간 기준 미적용

□ 지원규모 : 단체별 60백만원 이내, 최대 5개 지역단체 및 주민자치회

- 단체별 지원금은 선정지에 따라 최대 지원금 내 협의 조정

□ 지원항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활동가 인건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지원

❍ 활동가 인건비

-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상근․비상근) 필수 배치하며, 이에 대한 인건비 편성 가능

❍ 사업운영비

- 사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홍보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단기)임차료,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등 편성 가능

※ (단기)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사용한 사업비는 지원불가 (정산 시 불인정)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 운영경비(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구입, 공과금 등) 등은 지원 불가

□ 공모절차

(1차) 사업 설명회	⇒	(2차) 사업 설명회	⇒	공고/신청접수	⇒
’19.3.27(수)		’19.4.5(금)		’19.4.9(화)~4.15(월)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선정 결과 발표	⇒
’19.4.16(화)-4.19(금)		’19.4.23(화)-4.24(수)		’19.4.26(금)

협의조정/컨설팅	⇒	협약
’19.4.29(월)-4.30(화)		’19.5.2(목)

	《 사업설명회 》
1) 1차 사업 설명회 - 일시 : 2019. 3. 27.(수) 14:00 ~ 15:30 ※ 로컬랩 추진결과 공유회와 연계, 사업설명회 개최 － 장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 내용 : 시범운영 결과 및 로컬랩 사업취지 소개, 2019년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등 2) 2차 사업 설명회 - 일시 : 2019. 4. 5.(금) 14:00 ~ 16:00 － 장소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내용 : 2019년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심화 등

□ 신청서 접수

❍ 공고/접수기간 : ’19. 4. 9(화) 9:00 ~ ’19. 4. 15(월) 18:00 / 7일간

❍ 접수방법 : 인터넷 신청 접수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ul.org)에서 온라인 접수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신청하기 클릭 → 지원사업 등록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핵심 활동가 이력서 각 1부

- 단체 설립 증빙서류 1부(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 마을기업 지원 약정서, 고유번호증 등)

※ 고유번호증이 없는 비영리단체(기관)의 경우, 단체운영규정(정관 또는 규약)

- 사무공간 및 운영공간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임대 확인서 1부

□ 선정방법

❍ 심사방법 :  ’19. 4. 16(화) ~ ’19. 4. 24(수)

- 서류심사(1차) : 자격요건, 제출서류 구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추진실적 등 서류 심사

- 현장심사(2차) : 사업 추진 지역 확인, 추진단체 현황 점검 및 수행 능력 확인을 위한 현장면접심사

※ 현장심사 대상 단체는 개별 안내

❍ 심사항목(안)

기 준		심 사 항 목
사업단체 (40점)	➀ 사업수행 실적(10점)	- 최근 3년간 성장기형 마을 사업 수행 경험 - 최근 3년간 지역의제 해결 사업 수행 경험
	② 사업이해 정도(10점)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단체 비전과의 연계성
	③ 단체역량(20점)	-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사업추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 활동 경력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내·외부 인력(전문가) 확보 공간 보유 현황 및 운영 경력, 상시 활용 공간 확보 여부
사업예산 (10점)	➀ 예산구성(10점)	-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사업계획 (50점)	➀ 지역 선정 적정성(15점)	- 선정기준 적합성 - 신청 지역에 대한 이해도(지역 현황, 지역 내 자원 등 파악도)
	➁ 사업계획 적정성(25점)	- 사업목표의 명확성 -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계획의 구체성, 효과성 - 추진일정의 적정성
	③ 지속 운영 가능성(10점)	- 사업추진을 통한 추진 주체의 인적·물적 자원 확보 가능성 - 차년도 사업 준비 계획의 적정성 - 의제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가능성

※ 심의기준 및 심사항목 등은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결과 발표 : 2019. 4. 26(금) 예정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선정단체 개별통보

□ 협의조정/컨설팅 : 2019. 4. 29(월) - 4. 30(화)

❍ 주요내용

- 사업 취지와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사업 수행을 위해 선정 후 추진 단체와 센터 간 협의조정 워크숍 및 컨설팅 실시

※ 선정 단체 개별 추진

- 사업 추진 방향, 세부 활동 방법, 협력 방안 및 역할 조정, 지원 금액 조정 등

□ 협약 : 2019. 5. 2(목)

❍ 주요내용

- 협의조정을 통한 추진 단체와 센터 간 상호협의 결과에 따라 협약 실시

※ 선정 단체 개별 추진

□ 추진 절차(협약 이후)

구분		지역기초조사		‣	단체별 세부사업 추진						‣	사업평가
주요 방법 (예)		1)문헌조사 2)주민욕구조사 3)인터뷰 등			[주민참여생태계 구축]			[지역의제 해결]				1)사업평가 2)차년도 추진 계획 논의 3)정산/결과보고 제출
					1)반짝가게 2)주민소모임 개설/운영 3)모임 간 네트워크 등			1)의제발굴 2)협력주체 발굴, 거버넌스 구축 3)솔루션 도출 과정 운영
수행주체		- 선정 단체 - 서울마을센터 (센터 인력 현장 지원)			- 선정 단체 - 서울시 마을센터(센터 인력 현장 지원)							- 선정 단체 - 서울마을센터

※ 세부 추진 일정 및 방법은 단체와 센터 간 상호협의 추진

□ 주체별 주요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선정 단체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상근․비상근) 1인 이상 필수 배치 ※ 역할 : 사업 총괄, 주민조직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의제발굴 및 솔루션 도출, 연구 등 광역단위 사업개발 및 기획, 네트워크 활동에 사업 총괄 인력 필수 참여 사업 추진 일정 및 방법에 대한 센터 인력과 상호협의
서울마을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직/간접지원(교육, 네트워크, 모니터링, 아카이빙 등) 사업 추진 시 지역별 센터 인력 현장 지원 및 활동
서울시 행정부서 (지역공동체담당관)	선정 단체가 속한 자치구 행정부서와의 협력 기반 마련 지역별 의제와 솔루션 실행을 위한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부서 협의 등

□ 유의사항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선정단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선정된 단체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네트워크 모임, 모니터링, 중간/결과공유회 등에 필수 참여하셔야 합니다.

❍ 선정 단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본 사업 기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광역단위 사업개발 및 기획 활동에 핵심활동가 1인 필수 참여하셔야 합니다.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총사업비를 실제 소요 예산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모사업 선정 이후 제출한 예산집행계획 대비 최종사업비가 축소될 경우, 축소비율 만큼 보조금 감액 지원합니다.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전략사업실 마을성장지원팀(☎070-4489-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