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19-464호

2019년 여주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3.

여주시장

2019년 여주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모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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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및 접수기간 : 2019. 4. 3.(수) ~ 4.19.(금), 16일간

❍ 접수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팀, 동사무소 총무팀

❍ 지원자격 : 10명 이상의 주민모임

- 여주시에 거주(생활)하는 주민모임 및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주민모임

❍ 사 업 비 : 160,000천원(도비 25%, 시비 75%)

- 공간조성 : 80,000천원(도 50%, 시 50%)

- 공동체활동 : 80,000천원(시 100%)

❍ 사 업 량 : 총20개소 내외

❍ 신청분야 및 내용

사업분야	공모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공간조성	기확보된 공동체 활동공간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주민모임 ※ 신․증축 및 100% 외부공간, 공동체활동과 무관한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리모델링 제외	공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공동체당 20,000천원 이내(4개소)
공동체 활동	공동체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모임 ※ '19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간조성, 공동체활동 선정모임 제외	강사료 소모성물품 구입비 홍보비 등	씨앗	3,000천원 이내
			새싹	5,000천원 이내

※ 1개 공동체가 1개 분야만 신청가능

※ 공간조성 분야는 여주시 예산펀성에 따라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음

❍ 제외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심사(1단계)에서 제외

구 분		제 외 대 상
공통	법인․단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받거나 등록된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중복사업․단체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지원받는 사업 모임의 대표자 또는 주소가 기 선정된 모임과 동일한 경우
	목적사업	법인․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기타	영리목적, 일회성․전시성(캠페인, 축제 등), 특정종교 교리 전파, 특정정당 및 후보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 선정모임	공간조성	'15년 ～ '18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공간조성) 또는 따복사랑방 조성사업을 지원받은 주민모임 '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공간조성)을 지원받은 주민모임
	공동체활동	'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공간조성, 공동체활동) 을 지원받은 주민모임 15년～'18년 경기도와 여주시 주민제안 공모사업(공동체활동, 공간활동)에 4회이상 지원받거나 선정된 주민모임

❍ 준수사항

- 자부담은 보조금액의 5%이상 필수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필수교육 이수 후 사업 진행

• 사업비 예산편성은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 준용

※ 선정된 모임의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 안내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모임구성원 서명부” 한글파일 필수 첨부

• 우편발송물의 경우에도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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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조성

❍ 지원대상 : 기 확보된 공동체활동 전용공간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주민모임

- 전용공간 : 부동산 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 가설건축물, 외부공간 제외

❍ 지원내용 : 공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공사비

- 내부와 연결된 외부공사(출입문, 벽, 간판 등) 비용은 보조금의 30% 이내에 한함

- 신․증축, 외부공간, 공용공간, 공동체활동과 무관한 법인사무실 등 제외

❍ 사 업 량 : 4개소(1개소당 2천만원 이내)

❍ 총사업비 : 80,000천원(도비 50%, 시비 50%)

※ 여주시 예산펀성에 따라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음

❍ 예산편성 가능 비목

- 보조금 : 시설공사비

- 자부담 :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 세부사항은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 참조

❍ 주의사항

- 자산취득비는 해당공간의 활용목적에 필수적인 물품을 자부담으로만 지출 가능

- 보조금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되 필요시 세금계산서로 집행 가능

- 공간조성 완료(준공)시 시군 공동체담당부서 현장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보조금 및 자부담은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회계안내서」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조성된 주민공동체 공간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 사용하여야 함

- 선정된 주민모임은 용도 불부합시 '19. 7월말까지 용도변경 하여야 함

□ 공동체활동

❍ 지원대상 : 공동체활동에 관심 있고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모임

- 씨앗 : 공동체활동 공모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공동체

･ 신청했지만 탈락한 공동체 및 사업포기한 공동체 포함

- 새싹 : '15~'18년 경기도 및 여주시 마을공동체사업에 선정되었던 공동체

･ '15~'18년 경기도 공간조성 및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

･ '18년 여주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 지원내용

-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 강사료, 소모성물품구입비, 홍보비, 체험비 등

❍ 총사업비 : 80,000천원(시비 100%)

- 씨앗 : 공동체당 3,000천원 이내

- 새싹 : 공동체당 5,000천원 이내

❍ 사 업 량 : 16개소 내외

❍ 예산편성 가능 비목

- 보조금 : 홍보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임차료, 강사료, 공연비, 체험비

- 자부담 : 보조금 비목 포함, 인쇄비, 출장비, 식사다과비, 수수료

※ 세부사항은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 참조

❍ 주의사항

- 보조금 및 자부담은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단체운영경비 지급 불가, 사업계획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만 가능

- 강사료, 공연비, 출장비 외 모든 비목은 보조금전용 체크카드로 결재

-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은 반환하거나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하여 공동체활동 사업에 재투입 가능(사업횟수 증가 등) 단, 사익을 추구하는 용도로 사용 불가

- 공동체활동으로 선정된 주민모임은 이행보증보험 필수 가입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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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간조성	공동체활동
공고 및 접수기간	2019. 4. 3.(수) ~ 2019. 4. 19.(금)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일부터 ~ 2019.11.30 까지
제출 서류 ※ 원본 및 한글파일 병행제출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모임소개서 ④ 모임구성원 서명부 ⑤ 공간소개서 ⑥ 견적서 ⑦ 공간확보 증명서류 - 공문서(행정임대), 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 사용승낙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관계 확인) ※ 사용기간 : 준공 이후 3년 이상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모임소개서 ④ 모임구성원 서명부
주의사항	서류접수 기간 중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사업과 맞지 않는 경우 수정(조정) 요구할 수 있음 부적합한 예산비목 및 산출내역(1식 등)은 교부금액에서 제외되거나 서류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공간조성 대상지는 시군 담당자의 현장확인 필수(접수마감 후 실시)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불가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접수마감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원본 및 한글파일 도착분에 한함(우편발송물 포함) ※ PDF파일 제출 불가

□ 주의사항

❍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불가

❍ 사업계획서의 세부적인 집행 및 정산방법은 여주시(지역경제과) 에서 정한 기준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를 따라야 함

- 접수 기간 중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사업과 맞지 않는 경우 수정(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부적합한 예산비목 및 산출내역(1식 등 포괄적 산출내역 불가) 등은 교부금액에서 제외되거나 서류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ㆍ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ㆍ자부담으로 보전 불가하며,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모임 자체경비로 처리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선정이후 교육 및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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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교육 및 컨설팅

순서	구 분	시 기(예정)	지원내용	비 고
1	공동체교육 회계교육	5월말 (선정결과 공고후)	선정공동체 대상 교육 - 공모사업 전반, 회계 정산방법
2	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6월중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에 맞는 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주민, 읍면동 담당자 등
3	현장 모니터링	7월 ~ 11월	지역별, 단체별 현장 방문 컨설팅 및 모니터링

□ 추진절차

순서	단계별	내 용	비 고
1	고유번호증 및 통장개설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모임명으로 고유번호증 및 통장개설	고유번호증개설 : 관할 세무서 통장개설 : NH농협은행
2	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심의․선정된 보조금액에 맞게 사업실행 및 예산계획 수정 작성 제출
3	사업비 수령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제출 완료후 사업비 수령	전액 또는 분할 수령
4	사업비집행 (사업수행)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현금인출 사용 절대불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5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후 15일 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정산서 제출	정산서류 작성시 보조금의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

붙임  2019년 여주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