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9 - 1102 호

2019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년  4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행정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작은도서관(순수사립작은도서관)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보조율 90%)	순수사립작은도서관	50,000천원	2019. 6. ~ 2019. 12.	문화정책과 (710-3415)

○ 지원대상 : 행정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작은도서관(순수사립작은도서관)

○ 지원범위

-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운영비(강사료, 재료구입비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에 대한 자부담비율은 10%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지원기준

구분	지원한도	운영기준	비고
독서문화 프로그램	5,000천원	프로그램 3회 이상 운영
독서문화 행사	10,000천원	행사 규모 및 내용 고려

※ 프로그램: 독서 교실, 인문학 강의 등

※ 문화행사: 북 콘서트, 독서문화 체험마당 행사 등

※ 1개소당 1천만원 이내로 지원

- 프로그램 예산은 강사수당, 재료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홍보비(현수막 제작 등) 등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모든 사업의 프로그램 및 행사는 참여자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함

- 작은도서관 인건비 등 운영비 및 도서구입 등의 자본형성적 사업은 지원 불가

- 특정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행사나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활동을 위한 행사지원 및 불특정 다수에게 식사 및 행사기념품 제공 불가

※ 공모 지원 예산액 초과 시 지원규모는 축소될 수 있음

○ 사업 선정기준     ※ 독서와 관련 있는 사업내용이어야 함

- 마을공동체 및 공공도서관과 협력하여 운영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독창적 프로그램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9. 4. 11. ~ 4. 26.(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한글 파일 e-mail로 별도로 제출)

※ e-mail 주소 : ggh1102@korea.kr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라. 신청서류

1) 보조금 지원신청서 2) 단체소개서 3) 사업계획서 4) 작은도서관 등록증

마. 문 의 처 : 문화정책과 ☎ 064) 710-3415

4. 신청 시 유의 사항

○ 사업기간 : 사업자 선정일부터 ~ 2019. 12. 31까지

○ 지원범위 : 민간경상보조(자부담 10%) 사업으로,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 가능

○ 보조금 교부결정 없이 선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업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함

5.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과(☎064-71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청렴혁신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렴혁신담당관)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청렴혁신담당관실(☎710-4623) / E-mail(HYH7240340@korea.kr)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16년	2017년					2018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작은도서관 등록증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 산출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제외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8 자산현황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7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8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보조금 예산항목 준용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시행)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강사비	특급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행자부/시도사전협의)	- 1시간 3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교장, 교감 - 전‧현직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2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겸임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전․현직 교장, 교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1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 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 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보조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다수인 공연 - 2시간 까지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이하 40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60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 참여
		다수인 공연 - 2시간 이상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이하 45만원 - 6~10인 60만원 - 11인이상 80만원
	※ 강사료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강사료 지급 시 교통비 포함 지급 불인정(도외 강사인 경우 항공료 등 지급가능)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지출증빙 :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 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회의

참석비

- 2시간 이내 100,000원

- 2시간 30분 초과 시 150,000원

(1일 1회에 한함)

※ 회의참석비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사진 첨부 필수

※ 세미나, 포럼(참석자 50명이상)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지급가능

(단순참석자 지급금지)

- 100,000원/시간

- 150,000원/1일

자문료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고료 수준에서 지급

- 단위사업당

200,000원 한도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15,000원

- 80columns × 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PPT자료는 2장이 A4용지 1매 인정

강의원고 매수 제한 : 1시간당 A4용지 10매

최대2시간 A4용지 20매

일반원고 매수 제한 : 1건당 A4지 30매

* 책자 발간을 위한 원고의 경우 권당 50만원 한도

※ 원고료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 15,000원/장

- 500,000원

/책자 1권

원고량이

지급한도

초과 시

지급한도

범위에서

지급

단순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 일지 첨부 필수

- 7,000원/1시간

- 56,000원/1일

- 1인당  1일 8시간,      월 60시간

초과 금지

통역료

통역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시
영어, 독일어, 아랍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 영어․아랍어 150,000 추가 - 독일어 100,000추가
	순차통역	600,000	900,000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시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100,000추가
	순차통역	700,000	800,000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추가
	순차통역	700,000	900,000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회의 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하고, 회의통역이 아닌 가이드 형식의 통역은 순차통역의 1/2 요율 적용 통역자신분증 필수 첨부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번역료

번역 방법별	번역언어별	번역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 → 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60원
	일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독일어,불어, 스페인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80원
	러시아어, 아랍어,마인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200원
외국어 → 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당	최저 180원
	일어	일어 원문1자당	최저 80원
	중국어	중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 번역원고 모두 필수 첨부(번역자 이력서는 미제출 가능)

사업진행비

국내

여비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나목 준용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첨부 필수

- 20,000/1일

-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박 기준

※ 다수 참석 시에는 공동 숙소 등 활용하여 비용절감

※ 체크카드 사용 필수

-서울시 : 70,000원

-광역시 : 60,000원

-기타 : 50,000원

식비

1인 1식 기준

※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원칙

※ 체크카드 사용 필수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후 집행가능(명단 첨부)

- 10,000원/1식

인쇄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100만원미만 견적서, 100만원이상 견적서․비교견적서)

※ 2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필수

※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참석자 수를 고려하여   비용 최소화

※ 견본사진 및 전체 납품사진 첨부

홍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용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 등 제작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적서 및 비교견적 첨부

(100만원미만 견적서, 100만원이상 견적서․비교견적서)

※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물품

구입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적서 및 비교견적 첨부

(100만원미만 견적서, 100만원이상 견적서․비교견적서)

※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임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장소 임차 비용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 사진 첨부필수
	국외 여비	국외 여비는 항공료, 해외 숙박비, 식대, 교통비 포함 - 국외 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 정액) 요금 원칙 - 항공료 지출시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일자, 항공권 요금이 표시된 증빙자료, 품의서, 출장결과보고서 첨부 해외 사용경비 집행기준은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표에 준함 ※ 전자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현지 사용 영수증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사업 관련 품의서, 지출결의서, 사업관련 사진 첨부		제2호나목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