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Ⅰ.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기준

비목 및 세부내역		지급기준	증빙서류
활동비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일반활동비	시간당 1만원 이내	- 활동기록부(서명) - 계좌이확인증 -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세부기준 ‘일반활동비’ 표 참고
사업운영비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 -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 홍보인쇄물 도안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소모성 물품구입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 -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 -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시외여비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실 5만원 기준	- 사용내역 증빙자료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3천원 이내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 참석자 서명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이웃만들기, 씨앗기는 보조금의 50% 이내 그 외는 보조금의 30% 이내
	회의비 및 심사비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 확인서(서명) - 계좌이체증 -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회의 및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대표제안자 지급 불가

비목 및 세부내역		지급기준	증빙서류
	원고비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여백 30mm, 좌우여백 25mm,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ppt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표지,목차,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 확인서(서명) - 계좌이체증 -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원고 사본
		대표제안자 지급 불가
	강사비 및 공연비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보조강사: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 확인서(서명) - 계좌이체증 -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다수인 출강 및 공연 <2시간 미만> 5인 이하 : 27.5만원 10인 이하 : 40만원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 35만원 10인 이하 : 50만원 11인 이상: 70만원
		2시간까지만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2시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집행
	교육비	실비정산 (입장료, 체험료. 여행자보험료)	<입장료 및 체험비> - 입장권 - 참석자 명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보험료> - 보험증권 사본 - 참석자명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업무추진비		대표제안자 및 실무책임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경비	- 관련 입증서류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보조금의 15% 이내

Ⅱ.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기준

1. (일반)활동비

구분	지급 가능 대상	집행 가능 범위	지급기준
이웃만들기,씨앗기,새싹기	아이돌보미	보조금의 10% 이내	1인에 한하여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활동	마을간사, 촉진자, 아이돌보미 등	보조금의 30% 이내
골목	마을간사, 촉진자, 아이돌보미 등	보조금의 30% 이내
공간	마을간사, 공간운영자, 촉진자, 아이돌보미 등	보조금의 50% 이내

2. 사업운영비

가. 홍보 인쇄비

1)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 구입을 위해 편성

2) 홍보물에는 성동구 지원 사업임을 표기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

(예) “2019 성동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제작” 문구 표기

나. 소모성 물품구입비

1) 당해 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2)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 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 불가

3) 내구연한 1년 미만이거나 물품가격이 개당 1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

4) 도서구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불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

다. (단기)임차료

1)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2)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 지출을 최소화 해야 함

라. 시외여비

1)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2) 시내여비는 자부담으로 편성·집행해야 함

3) 시외여비는 실비 내에서 정산하여야하며, 다음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항목	지급기준
교통비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교통카드, 유류비, 항공비, 주차료, 시내여비 지급불가
숙박비	1인 1박 기준 50,000원 다수인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노력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

마. 식비 및 다과비

1)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2) 식비는 1인 1식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

3) 보조금 총액의 이웃만들기, 씨앗기는 50% 이내, 그 외는 30% 이내로 편성

바. 회의비 및 심사비

1)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2)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 불가

사. 원고비

1)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2)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 사업 참여자는 지급 불가

아. 강사비

1)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2) 대표제안자 및 단체 회원에게 지급 불가

자. 교육비

1)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체험료, 여행자 보험료

2) 영화 및 뮤지컬 등의 관람료는 자부담으로 편성·집행해야 함

차. 기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자부담으로 편성

3. 업무추진비

가.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나. 보조사업 추진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소규모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 가능

다. 대표제안자 3인 및 실무책임자가 사업 수행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이내에서 편성 및 승인 받아 사용

Ⅲ.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원칙

1.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수정제안서, 최종결과보고서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

나.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

2.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3. 자부담 사업비 확보

가. 자부담 사업비는 활동지원, 공간, 골목공동체 지원사업은 반드시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해야 하며,부담 사업비는 보조금액의５%이상 편성해야함.

나.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다.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은 필수이며 정산 불이행시 연속사업 제안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마. 현물, 노역, 재능기부 등은 자부담 사업비로는 인정하지 않음

바.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보조금으로 사업비 편성 불가(지방재정법)

4.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5. 수익금의 활용

가. 보조사업자는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에 따라 참가자로부터 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음.

나.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을 당해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다. 수익을 당해 사업에 사용할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 범위, 방식, 정산 등을 협약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함.

6. 사업종료일

가. 보조금은 사업종료일인 씨앗기(2019년 10월 31일), 새싹기/활동지원/공간지원(2019년 11월 30일)까지 집행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집행할 경우에는 성동구의 승인 후 집행

나.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과 집행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함.

※ 당초 마일리지 적립 금지

7. 사업(실행)계획 준수

가.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세부사업 간 변경 시 보조금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 시 성동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0% 미만 변경 시 변경 사용 후 3일 이내 보고해야 함.

다.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라.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8.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가.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나.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다.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9.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10.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가.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함.

※ 활동비성 경비: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126,000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126,000 – 75,600) × 20% )+ 특별징수세액
= (        50,400       × 20%) + 특별징수세액
=               10,080           + 1,008
= 11,088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1,088원은 지급총액 126,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나.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다.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11.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가.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함.

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음.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자(공무원, 센터)는 협약 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함.

12. 기타 주의사항

가.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 (이웃만들기, 씨앗기 사업 제외)

나.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다.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라. 마을사업지기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마.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성동구,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바.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사.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

아.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됨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한 조례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2항 2

Ⅳ. 보조금 예산편성 및 정산시 부적정 사례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거나 당초 자부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②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간 예산 전용집행은 승인 사항임)

③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④ 단체 임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⑤ 단체운영․시설유지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①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지출 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④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⑤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조금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⑥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⑦ 총사업비 중 보조금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 비용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⑧ 지출 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⑨ 보조금 사업 선정 이전인 1월초부터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식대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후 모임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⑩ 각 종 사업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근무일지, 행사결과보고, 사진 등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행사 실시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⑪ 시내교통비, 도서구입비, 영화관람권을 보조금으로 지출한 경우

□ 기타 부적정

①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보조금 및 자부담)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소모성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