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공 모 요 강(추가공모)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19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년 2월 ~ 12월

□ 지원예산: 총270,000천원(금이억칠천만원정)

추가공모 지원예산: 80,000천원(금팔천만원정)

□ 지원방식: 기획공모(민간사업지원)

□ 지원대상: 지역별 영유아교육기관의 만 3~5세 유아 및 유아교사

□ 사업내용

- (지역문화기관 ‧ 시설 대상)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만 3~5세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시행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대상)‘유아 문화예술교육’교수법 지원

Ⅱ		2019 사업 세부내용

유아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지원

문화예술기관 ․ 시설의 특성과 지역의 생태, 문화자원을 반영한 유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대    상: 문화예술기관 ․ 시설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 및 기획자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인력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가능

□ 내    용: 지역 문화예술기관 ․ 시설의 고유콘텐츠 및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유아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유아 신체 및 정서발달과정에 부합한“놀이”를 매개로 한 유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 추진방법: 공모를 통한 운영기관 선정

□ 추진방향: 단위 프로그램(총 4차시 이상)당 유아교육 적정인원 구성

지역 생태 및 문화자원(숲, 놀이터, 공원, 골목 등) 소재 활용

장르 융·복합 예술교육콘텐츠 개발 운영

방문형·체험형 혼합 구성

□ 지원규모(1개 문화기관 기준) : 30백만원 ~ 80천원 내외

- 권고사항: 대상모집 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우선, 관련전문가 활용 시 문화예술교육사 우선 배치

- 프로그램 운영 횟수

프로그램(기관)수	운영기관별 프로그램	운영기관별 수혜대상
	프로그램 회차	수혜기관 수 (어린이집, 유치원)	수혜자 수
1종(1개소)	프로그램 별 4회 이상	10 ~ 20개소	300~400명 (10~20개소x약20명)

□ 선정기준

- 광주지역 문화예술기관(시설)으로, 지역의 생태·문화자원을 고려한 놀이 중심 유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유아기에 필요한 예술교육의 방식 및 콘텐츠 내용 등 예술교육의 ‘유아기 적기성’을 인식하고 있는 기관 지원

- 지역 문화예술교육 운영기관의 역할과 역량을 성장시켜 거점기관으로 성장 및 운영이 지속가능한 사업 지원

Ⅲ		추가공모 개요

1. 개    요

❍ 공 모 명: 2019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 기관 추가공모

❍ 공모내용: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관(시설) 공모

❍ 신청자격: 광주광역시 내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예술기관 ‧ 시설

❍ 선정규모: 문화예술기관 ․ 시설 1~2개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원예산: 금80,000천원(금팔천만원정)

❍ 공고 및 접수기간: 2019. 5. 28.(화) ~ 6. 10.(월) 18:00 / 14일간

❍ 접수방법: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공고방법: 광주문화재단 및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 문화예술기관‧시설의 정의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구분	세부내용
신청자격	▪ 광주광역시 내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예술기관‧시설 ▪ 해당 사업에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기반을 가진 기관‧시설 ▪ 사업기간 내 지속적으로 유아대상 교육 공간(20명 내외) 및 제반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시설 ※ 안전한 공간 확보 필수
역량요건	▪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가능한 기관‧시설 ▪ 문화시설의 특성과 누리과정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역량을 보유한 기관‧시설 ▪ 지역 내 유아대상 문화예술교육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춘 기관‧시설
우대사항	▪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가 상근 또는 상근 예정인 기관‧시설 ▪ 유아문화예술교육 경력이 있는 기관‧시설

❍ 선정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지원규모 : 기관별 운영과업 및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상이

- 프로그램 운영기관별 30백~80백만 원 내외 지원(예정)

※ 정산 시, e나라도움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비 정산

❍ 지원내용

- 사업 관리비(행정운영인력 인건비, 사무용품비, 국내여비 등)

- 프로그램 개발비(결과물 제작비, 회의비, 전문가활용비 등)

- 교육 운영비(강사비, 강사교통비 등)

- 기타진행비(인쇄비, 공공요금 등)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세부사업계획서, 주관기관 정보 포함) 1부

- 지원기관 법적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부

- 행정전문인력, 전문가, 강사(주강사, 보조강사 등) 이력서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 기타 문화예술교육 활동 증빙자료 1부

❍ 사업신청서 작성 내용 및 유의사항

- 프로그램 전체 구성안(전체 차시) 및 세부 운영안(1차시)

- 프로그램 및 교육키트 개발계획

‧ 제안 프로그램의 구체화, 수정/보완 및 검토 등을 위한 일정, 소요인력 및 예산 등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그램 운영계획

‧ 영‧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모집 및 관리계획(안전관리 필수)

‧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문화기반시설에서 유아를 위한 별도 차량지원 불가(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자체 차량 등 활용 필수)

- 교육강사 관리계획(모집, 사전교육, 일정조율, 각종 비용지급 등)

- 사업운영 예산 편성(안)

‧ 연구진 인건비는 예산편성 표 중 운영비) 일반수용비) ‘전문가 활용비’를 기준으로 책정

- 기타 사업운영/관리 내용

2. 운영기관 과업 주요내용

❍ 주요과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타 사업운영 및 관리]
1) 프로그램 개발진 구성 2) 프로그램 및 교육키트 개발 3) 사전/사후 활동지 개발	4) 교육강사 선발 및 관리 5) 영‧유아교육기관 모집 및 관리 6) 교육일정 조율 및 프로그램 운영 7) 프로그램 컨설팅 협조	8) 참여교육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 9) 유아 문화예술교육 콘퍼런스 참여 10) 사업 관리 11) 기타

❍ 프로그램 개발진(연구진 및 교육 강사진) 구성

- 프로그램 개발진 구성(총 6인 이내)  ※ 문화예술교육사 소지자 우대

구분		자격요건	주요 역할	비고
연구진	문화예술 전문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경력 5년 이상	- 유아를 대상으로 예술적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내부인력 참여 불가
	유아교육 전문가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경력 5년 이상, 또는 현장교육경력 8년 이상	-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내용인지 확인하여 적합한 난이도로 조정 - 기존 유아교육과의 유사성에 대한 검토 진행
	내부인력	문화기반시설 내부 인력	- 문화기반시설의 고유한 장르 및 시설 특성에 대한 검토 진행	1인 이상 ※행정전담 인력과 중복 불가
강사진		연간 유아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교육 강사로 활동 예정인 인력	- 프로그램 개발 취지를 확인하여 수업 운영에 반영 -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가능 여부 검토	1인 이상

- 문화예술기관 내‧외부의 문화예술교육전문가와 유아교육전문가의 협력구조 필수

- 개발단계에서부터 교육강사가 참여하여 프로그램의 취지 및 실행에 대한 이해 도모

- 프로그램 개발진은 사업 종료 시까지 수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완성 및 피드백을 제공해야 함

❍ 프로그램 및 교육키트 개발

구분	내용
프로그램 구성	- 각 차시가 연계된 4회차 이상 프로그램 1종 ※ 프로그램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구성되어야 함 - 하나의 회차는 2시수(1시수 40분 기준) 이상으로 구성 - 프로그램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아가 문화기반시설로 찾아오는 차시(기반시설형)와 강사가 영‧유아교육기관으로 찾아가는 차시(교육기관형)를 결합하여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장소 비율 조정 가능 - 유아의 프로그램 몰입도를 고려하여 쉬는 시간 포함하여 구성
프로그램 특성	-‘19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기본 방향과 사업 취지를 토대로 한 프로그램 개발 ※ 반복학습을 통한 단순 기능교육 지양 - 해당 문화기반시설의 고유한 예술장르를 기반으로 일반 유아교육과 차별화된, 예술성이 심화된 프로그램 개발
개발 시 유의사항	- 교육참여자(만 3-5세 유아) 발달 단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프로그램 설계 필수 ※ 영‧유아교육기관의 혼합연령반 운영 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누리과정과의 연계 필수
프로그램 관리	- 개발한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해 본 이후 실제 수업반응 및 컨설팅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프로그램 수정‧보완 필수

- 프로그램 개발진 내 협력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키트 개발

⦁ 개발된 프로그램을 보다 심도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용 키트 개발

⦁ 단순 소모성 재료의 키트제작은 지양하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재료 또는 도구 등으로 개발하여 제공

❍ 사전/사후 활동지 개발

-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이해를 위한 활동지 개발

⦁ 유아가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하기 위하여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대상 사전활동(예비학습)을 할 수 있는 활동지 개발

⦁ 활동지를 통해 유아교사 또한 사전에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고 유아를 지도 및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유아가 예술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는 활동지 개발

⦁ 프로그램 종료 이후, 영‧유아교육기관 내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지 개발

⦁ 사후활동지를 통해 영‧유아교육기관 내에서 프로그램을 상기하도록 하고, 유아가 스스로 예술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강사 선발 및 관리

- 교육강사(예술가) 섭외(주강사 3인, 보조강사 2인 이내)

⦁ 주강사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개발진에 포함되어있어야 함

⦁ 교육강사 1개 팀(주강사 2인, 보조강사 1인)이 프로그램 전체 차시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다만, 차시별 특성에 따라 교육 강사 구성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주강사 1인 이상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

⦁ 보조강사 채용은 선택사항이며, 보조강사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강사는 3인 초과 구성 불가

- 강사팀 구성(안) ※ 문화예술교육사 소지자 우대

구분	최대인원	자격요건	프로그램 내 주요역할
주강사	3명	- 프로그램 주요장르 관련 예술가 - 유아대상 프로그램 운영 가능자	-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
보조강사	2명	- 프로그램 주요장르 관련 예술가 또는 유아관련 전문가 - 유아대상 프로그램 보조 가능자	- 프로그램 진행보조
기타 (특강강사 등)	1명	- 활용 목적에 적합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	- 활용 목적에 따름
비고		- 세부 자격요건은 운영기관(시설) 내규에 따름 - 주강사의 경우 교육대상 전문성(관련학위 취득, 유아관련교과 이수, 관련자격증 소지 등)을 보유한 자 적극 활용 및 우대	- 기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는 주·보조강사 협력하여 수행

- 개발진 외 교육강사 대상 사전교육(필수)

⦁ 프로그램의 개발 취지와 차시별 주요 내용, 유아에 대한 이해 및 연령별 교육방식(발문 등)에 대한 사전교육

⦁ 역할분담 및 일정조율 등을 통해 연간 수업 진행에 누수가 없도록 함

- 교육강사 관리

⦁ 교육강사 활동일지 월별 취합(교육강사 ‣ 운영기관)

⦁ 교육강사 대상 강사비 및 교통비 지급 관련 제반 업무

❍ 영‧유아교육기관 모집 및 관리

- 지역 내 영‧유아교육기관 대상 프로그램 홍보 및 모집·선정

- 문화소외지역 영‧유아교육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운영

- 선정된 영‧유아교육기관 대상 프로그램 운영지원 전반에 관한 실무 총괄

⦁ 영‧유아교육기관 담당자 대상 행정서식 및 운영 매뉴얼 사전 공유(필수)

※ 영‧유아교육기관 모집 세부기준 및 방법은 광주문화재단과 협의 후 확정

※ 유아교사 대상 사전협조요청 필요사항

- 인솔교사 1인 이상 프로그램 참여 필수

- 사전/사후 활동지 수행 지도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등 관련업무 협조

❍ 교육일정 조율 및 프로그램 운영

- 4회차 이상 운영 / 1회차 기준 2시수 진행(1시수 40분 수업)

※ 문화기반시설별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최소 4회차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되, 기반시설형과 교육기관형이 각각 최소 1회는 실시될 수 있도록 결합하여 구성

- 1개 반 유아 20명 내외 참여 기준

- 기반시설형과 교육기관형 프로그램의 성격을 고려한 교육용 키트 제작 및 제공

- 교육 기자재 및 교구 등 지원

❍ 프로그램 운영 횟수

프로그램(기관)수	운영기관별 프로그램	운영기관별 수혜대상
	프로그램 회차	수혜기관 수 (어린이집, 유치원)	수혜자 수
1종(1개소)	프로그램 별 4회 이상	10 ~ 20개소	300~400명 (10~20개소x약20명)

※ 세부 교육 프로그램, 교안의 내용  구성과 제작방식은 광주문화재단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

※ 공모 신청 시, 프로그램 계획안 및 회차별 세부 교육안 제시해야 함

※ 기자재 활용 시, 참여자의 안전 관리에 유의

❍ 프로그램 컨설팅 협조

- 연중 2~3회 내외 전문가 컨설팅 진행

⦁ 프로그램 사전컨설팅(1회, 서면) 및 프로그램 현장컨설팅(1회 이상, 현장방문) 등

- 교육진흥원의 현장 모니터링, 컨설팅에 적극 협조하며, 컨설팅 결과를 적극 수용

※ 컨설팅 위원은 교육진흥원에서 선정

Ⅳ		심사개요 및 절차

1. 심사개요

❍ 심사일정: 2019. 6. 13.(목)

❍ 선정결과공고: 2019. 6. 14.(금) / 우리 재단과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연락

❍ 교부 및 사업운영: 2019년 6월 ~ 12월

❍ 심사 방식 및 선정기준

- 서류심사(1차): 필수서류 제출 여부 확인

※ 서류심사는 필수서류 제출 여부 확인과정, 이후 인터뷰심사 관련해서 기관 및 단체에 개별 통지

- 인터뷰심사(2차)

· 주    관: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심사위원단

· 방    법: 심사위원 점수 합산 후 평균점수 산출

· 내    용: 기관역량(이해도, 전문성), 사업계획(계획구체성, 실험성, 운영역량, 예산안)

- 심사원칙: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 심사방식: 점수제, 토론제, 합의제 등

2.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심사위원단에서 선정 후 광주문화재단 내부결재를 거쳐 결정함

- 심사결과,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기관 순으로 선정함

- 결정 후, 광주광역시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통보

※ 차순위 기관 선정(선정 결과발표 이후 포기기관 발생 시 대체)

심사		ㅇ 심사대상 : 공모신청서 제출 기관 ㅇ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 ㅇ 심사위원 : 문화예술교육 및 유아교육 분야 전문가 3명 내외
□
현장실사		ㅇ 심사 중 필요시 교육팀 내부 결정에 따라 교육시설 현장실사 ※ 교육팀 자체 실사 및 소방안전원에 심사 요청 ※ 현장실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지원 불가
□
선정기관 발표		ㅇ 사업 운영기관 선정결과 발표 (6월 중 /재단 및 센터 홈페이지)
□
사업계획 보완 및 확정 / 사업비 교부		ㅇ 사업계획 보완 및 최종 사업계획 확정 ㅇ 사업비 교부

❍ 심사 기준

구분	심사영역	심사지표
1	목표 명확성(10%)	◦ 사업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2	계획 구체성(35%)	◦ 목표와 세부추진전략 간 부합도 ◦ 단계별 사업운영계획 및 추진 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 프로그램 세부 내용 및 운영 방안의 합리성 ◦ 사업수행 일정의 적절성 ◦ 교육강사 섭외기준 및 영‧유아교육기관 모집기준의 적정성 ◦ 예산규모 및 편성의 합리성 ◦ 사업결과 활용 계획의 구체성
3	내용 차별성(25%)	◦ 교육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의 적절성 ◦ 일반 영‧유아교육기관의 문화예술교육내용과 차별화된 교육방법론 제안 여부 ◦ 해당 시설의 고유 예술장르 교육 프로그램 적용 여부
4	사업 수행 능력(30%)	◦ 유사 용역사업 경험(내용/수준 등) 보유 여부 ◦ 수행인력 투입도 및 투입인력 역량 ◦ 참여인력 역할분담 및 사업관리체계의 적절성 ◦ 기관이 보유한 또는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유무와 활용 정도 ◦ 기관 규모 및 안정성 등

❍ 심사 시 고려사항

- 운영기관 역량 측면

· 수행 기관의 공신력, 차별화된 역량 보유 여부,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인력 구성비(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및 유아교육 전문가 협업 필수), 사업 담당인력의 투입률 등

- 사업내용 측면

· 지역 유형(도서벽지, 읍면지역, 소멸예상지역 등) 및 기관, 교육 대상자 등에 대한 이해

· 사업의 취지와 과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사업목표 및 구체적인 운영계획·방안 제시

· 유아의 발달단계 및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교안 제시

- 운영 방안 측면

· 교육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 제시

· 참여기관 및 교육 강사 모집·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실행방안과 자원 확보 여부, 행정 인력 구성

· 정부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한 예산 운용 계획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의지

❍ 사업 운영기관 지원 조건

-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내용 기재 시 지원 취소

- 운영기관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중 주요변동사항(사업기간, 인력, 내용, 예산 등) 발생 시 필히 협의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공문을 통한 승인절차 필요

- 불가피한 경우 사업 내용 혹은 주요 과업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광주문화재단 측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운영기관은 사업 종료 이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예산 집행‧관리에 있어 별도의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등록 후 연계된 사업비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상세 내용은 선정 후 안내 예정

- 광주문화재단은 운영기관이 과업수행을 잘 이행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과업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수시로 광주문화재단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저작물은 광주문화재단의 결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을 적용하여 일반에 공개될 수 있음(필요에 따라 다른 유형 적용 가능)

- 운영기관은 제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의에 필요한 모든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제출 결과물의 내용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인격권, 초상권 등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공모 선정 전 제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 및 제출 결과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 계약 유무 등을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함

- 제출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출 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광주문화재단은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함

- 결과물은 향후 광주문화재단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함.

Ⅴ		선정기관 사업포기 관련

1. 사업 포기 발생 시 절차 및 조치

❍ 선정기관 사업 포기 발생 최소화를 위한 「수용여부확인서」작성: 6월 중

❍ 수용여부 확인 결과 포기기관 발생 시 차순위 순으로 지원결정

❍ 수용여부확인 이후 기관의 사정상 포기할 경우, 차기년도 지원불가

※ 수용여부확인 이후 9월 이후 포기 불가, 전반기 추진 후 하반기 9월 이전 포기 시 상반기 사용지원금 정산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잔액 회수 후 2019년 정산 시 최종 반납(12월, 차기년도 1월중)

2. 사업관련 문의

❍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사업담당자  / Tel. 670-5762

붙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끝.

[붙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목

세

내     용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강사비>

○ 주강사 :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 주강사 3인 내외, 보조강사 1인 이내 활용 가능

-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포함 책정

-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캠프,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5시간까지 책정 가능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지급내역서(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 및 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

<초빙강사료_연수 등>

○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구 분	등급	지급금액
강사료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행사진행자>

구 분	등급	지급금액
행사료	1등급※	20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전문가활용비(학술행사)>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 3시간 이내일 경우 (*) 금액 적용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전문가활용비(프로그램 개발)>

구 분	자격	역할	지급금액
책임연구원	부교수 수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월 3,169,323원
연 구 원	대학 조교수 수준	책임연구원 보조	월 2,430,194원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통계처리, 번역 등	월 1,624,503원
보 조 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월 1,218,419원

○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따른 2018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적용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 증감 가능

※ 전문가활용비 지급 시 강사비, 초빙강사료, 원고료 등 지급 불가

운영비

(210)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심사 및 자문료>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심사료 및 자문료	1등급	200,000원	․ 2시간 기준 ․ 2시간 이상 : 150% ․ 5시간 이상 : 200%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 자문료 지급 관련

-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원고료>

구 분	지급금액
원고료(외부인사)	ㅇ40,000원/장 (A4 1매 800자 기준)

※ PPT의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

<번역료 및 감수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 준용

※ 기타 한국어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에 요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중가에 따름

※ 감수료의 경우, 필요 시 번역료의 20% 반영/국내원고 원고료의 10% 반영

<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2등급	400,000원/곡
	3등급	300,000원/곡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안내 홍보물 제작비>

○ 팜플렛,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조달청 기준 참고

<기타진행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 현장주차비 등

※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240-01)로 책정․활용

<회계 검사 수수료>

○ 회계검사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교부 시 교부내역서에 회계검사 소요경비(수수료)로 포함

○ 일괄 1백만 원 책정    ※ 추후 세부 기준 및 금액 안내 예정

공공

요금 및 제세

(02)

<공공요금>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료 등

○ 우편통신요금 등

임차비

(07)

<차량/장소/기자재>

○ 차량 임차 : 실비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센터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 장소 임차 :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

○ 기자재 임차 : 구입보다는 대여 권장

일반

용역비

(14)

<외주업체>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회의식비>

○ 다과비, 유아간식 기준단가 : 5,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 25,000원 / 1인 1식 기준

※ 본 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 산출예시 (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을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 5,000원×100명×2식=1,000,000원

- 회의식비 : 25,000원x100명x2식=2,500,000원

여비

(220)

국내

여비

(01)

<국내여비>

○ 출장경비 지급 기준

구 분	내 역	지급 방법	지급액
시내출장	여비	정액	․4시간 미만 : 1만원 ․4시간 이상 : 2만원
시외출장	교통비	실비	․대중교통비 지급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유류비 산출기준] 참조
	숙박비	실비 (1박당)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식비	정액	․2만원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일비	정액	․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유류비 산출기준]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o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을 활용

o 유가

-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o 연비(km/ℓ)

- 휘발유 차량 : 11.57(km/ℓ)

- 경유 차량 :  12.12(km/ℓ)

- LPG 차량 : 8.52(km/ℓ)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제27호) 적용

* 평균차령(’07년)을 고려한 ’07년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 교통비 : 실비정액 기준

- 개인차량 이용 시 차량유류비 지원 기준을 계상하여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영수증 증빙 필수

<강사교통비>

○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계산

-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 단,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 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8,000	101-120	13,000	201-220	25,000	301-320	45,000
41-60	9,000	121-140	15,000	221-240	29,000	321-340	49,000
61-80	10,000	141-160	17,000	241-260	33,000	341-360	53,000
81-100	11,000	161-180	19,000	261-280	37,000	361-380	57,000
-	-	181-200	21,000	281-300	41,000	381-400	61,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5,000	501-520	85,000	601-620	105,000	701-	125,000
421-440	69,000	521-540	89,000	621-640	109,000
441-460	73,000	541-560	93,000	641-660	113,000
461-480	77,000	561-580	97,000	661-680	117,000
481-500	81,000	581-600	101,000	681-700	121,000

※ 30km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

인건비

(110)

상용

임금

(03)

<행정전담 인건비>

○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전담인력에 관한 인건비

- 채용기간, 근로조건 등은 사업 운영기간 내 운영기관 내규에 준하여 책정

- 4대 보험료 포함

※ 전체 사업비 및 운영 규모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인원 및 역할분담 고려 필요

일용

임금

(04)

<단기용역비(일용직)>

○ 최대 1일(8시간) 61,000원/1인

-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적용

- 외부숙박인 경우 일당 90,000원

- 연간 30일 이내 활용

- 보조인력의 고용·산재보험은 각 단체의 보험요율에 맞게 책정

○ 주휴일 및 주휴수당 고려하여 책정 필요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상회하는 매 1주에 대하여 발생하는 1일분의 수당

① 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한 주로 봄

ex) 계약기간 초일이 2018년 2월 7일, 말일이 2018년 2월 28일인 경우, 7일~13일, 14일~20일, 21일~28일을 각 한 주로 봄

②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휴수당 계산 방법(일액) : 61,000x1주 소정근로시간÷40

※ 26일~28일이 속한 마지막 주의 경우 계약기간이 한 주(7일)를 채우지 못하므로 3일 간 15시간 이상 근무했어도 주휴가 발생하지 아니함

※ 상기 기준에 의해 지정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50%) 발생

(예시)

1) 2018년 2월 5일~2018년 2월 28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A

- A의 발생 주휴일수 : 5~ 11일 중 1일 + 12~18일 중 1일 + 19~25일 중 1일 = 계약기간 중 총 3일

- A의 주휴수당 일액 : 61,000원 x (5일 x 8시간) ÷ 40 = 61,000원

- A의 총 주휴수당액 : 61,000원 x 3일 = 183,000원

2) 2018년 2월 5일~2018년 2월 28일까지 월, 수,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B

- B의 발생 주휴일수 : A와 동일

- B의 주휴수당 일액 : 61,000원 x (3일 x 8시간) ÷ 40 = 36,600원

- B의 총 주휴수당액 : 36,600원 x 3일 = 109,800원

3) 2018년 2월 5일~2018년 2월 28일까지 월요일에만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C

-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휴 미발생

※ 예산 편성 시 초과근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