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예산편성 원칙

1. 예산편성 원칙

○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실질 소요예산 수립)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견적서 등)를 제시하여야 함

○ 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 부설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자부담으로 집행)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강사료, 활동비, 회의비, 원고비, 심사비 등과 관련하여 대표제안자 및 참여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단,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 일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강사료는 ‘마을공동체 사업 강사료 기준표’를 따른다. 정산시 강사료 기준 판단에 필요한 증빙서류 미제출시 3급 강사료를 준용한다.

【표1 :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편성항목	지급기준	증빙서류
일반활동비	∙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 시간당 10,148원 이내 ※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 초과 시 지급총액의 8.8% 원천징수 후 지급	- 활동기록부(서명), - 계좌이체확인증, -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일반활동비 총액은 보조금의 10% 이하로 편성
홍보인쇄비	∙ 실비정산	- 견적서(or 명세서), -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 홍보인쇄물 도안, - 체크카드 영수증(or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소모성물품구입비	∙ 실비정산	- 체크카드 영수증(or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단기 임차료	∙ 실비정산	- 견적서(or 명세서) -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 체크카드 영수증(or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식비 및 다과비	∙ 식 비 : 1인 1식 8천원 이내 ∙ 다과비 : 1인 1식 4천원 이내	- 체크카드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사진 등) - 참석자 명부(서명) ※ 식비·다과비 총액은 보조금의 20% 이하로 편성
강사비	※ 마을공동체 사업 강사료 지급 기준표 참고 ∙ 주강사 : 1시간 최대 12만원 2시간 최대 20만원 ∙ 보조강사 : 1시간 3만원 2시간 5만원	- 확인서(서명) - 계좌이체 확인증 -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출석부) 강사이력서 ※ 강사료 총액은 보조금의 30% 이하로 편성
공연비	<2시간 미만> ∙ 5인 이하 : 27.5만원 ∙ 10인 이하 : 40만원 ∙ 11인 이상 : 55만원 <2시간 이상> ∙ 5인 이하 : 35만원 ∙ 10인 이하 : 50만원 ∙ 11인 이상 : 70만원	- 확인서(서명) - 계좌이체 확인증 -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출석부)
교육비	∙ 입장료 : 실비정산	입장권 참석자명단 - 체크카드 영수증(or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 사업계획서 작성시 구체적 탐방 장소 기입
	∙ 여행자 보험료 : 실비정산	보험증권사본 - 체크카드 영수증(or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비고	※ 체크카드 영수증 - 세부내역이 있는 영수증(세부내역이 없을시 간이영수증 등 첨부)

※ 그 외 기준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름

【표2 : 마을공동체사업 강사료 기준표】

마을공동체 사업 강사료 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일반 강사	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기초지방의회의원 ◦ 3급 이상, 4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2시간 최대 20만원 □1시간 최대 12만원
	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연구기관의 연구원 ◦ 4․5급 공무원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 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2시간 최대 15만원 □1시간 최대 9만원
	3급	◦ 6급 이하 공무원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2시간 최대 10만원 □1시간 최대 6만원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2시간 최대 5만원 □1시간 최대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