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구로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2019. 2.

구 로 구

Ⅰ.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1. 2019년도 개정내용

※  예산비목 및 편성항목 개정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비목 및 편성항목
활동비
	- 일반활동비 ※일반 지급대상 이외에 대표제안자 포함 실무책임자 1인에 한하여 지급 가능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 ※사업운영을 위한 물품 및 재료비 등 ※도서구입비 포함, 도서구입은 20% 이내 - 단기임차료 - (시외)여비 ※교통카드 및 유류비, 항공료 불가 ※시내여비 자부담 - 식비 및 다과비 ※씨앗기 50% 이내, 새싹기 20% 이내 - 원고비, 회의비, 강사비, 교육비 ※대표제안자(실무책임자 포함)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업무추진비
	- 대표제안자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경비 ※15% 이내 ※보조사업 추진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소규모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 가능 ※시내여비 자부담

보조비목
활동비
	- 일반활동비 ※일반 지급대상 이외에 대표제안자 포함 실무책임자 1인에 한하여 지급 가능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 ※사업운영을 위한 물품 및 재료비 등 ※도서구입비 포함, 도서구입은 20% 이내 - 단기임차료 - (시외)여비 ※교통카드 및 유류비, 항공료 불가 ※시내여비 자부담 - 식비 및 다과비 ※씨앗기 50% 이내, 새싹기 20% 이내 - 원고비, 회의비, 강사비 ※대표제안자(실무책임자 포함)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교육비
업무추진비
	- 대표제안자 3인과 대표간사(실무책임자) 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경비 ※15% 이내 ※보조사업 추진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소규모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 가능 ※시내여비 자부담

2.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가. 보조비목 구분 :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나. 보조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보조비목		지급 기준	증빙 서류
활동비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 일반 활동비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2019.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10,148원) ※총 지급액의 원단위는 절상 예) 14시간×10,148원=142,072원 ⇒ 142,080원으로 편성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 소모성물품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 시외여비	시외여비: 실비 정산 숙박비: 1인 1실 5만원 기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
	- 회의비 및 심사비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 영수증(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 원고비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25㎜,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원고 사본
	- 강사비 및 공연비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보조강사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 영수증(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다수인 출강/공연 <2시간 미만>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적용 5인 이하: 27.5만원 / 10인 이하: 40만원 /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35만원 / 10인 이하: 5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2시간 초과분은 자부담 책정)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공연 증빙자료(사진)
	- 교육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실비정산)	-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행자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업무추진비		대표제안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경비	- 관련 입증서류

3. 보조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 보조비목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스템

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가. (일반)활동비

-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마을간사, 공간운영자, 촉진자, 아이돌보미 등)의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되며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서도 일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시간당 10,148원(2019 서울시 생활임금)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 총 지급액의 원단위는 절상 (예: 7시간 활동 시 71,036원→71,040원)

나. 사업운영비

①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자치구(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함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③ (단기)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함

④ 시외여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 시내여비: 자부담으로 편성(처리)

- 시외여비: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구분	지급기준
교통비	․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숙박비	․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⑤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

- 씨앗기(보조사업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0% 이내로, 그 밖의 경우는 20% 이내로 편성 가능함

⑥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⑦ 원고비

-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⑧ 강사비

-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⑨ 교육비

-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음

⑩ 기 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

다. 업무추진비

-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추진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소규모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 가능

- 대표제안자 3인과 대표간사(실무책임자)가 사업 수행 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

4.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원칙

가.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수정제안서, 최종결과보고서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

나.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비,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함

다.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

- 마을공동체 보조사업 추진 시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자부담 사업비 비율은 사업부서가 결정함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현금 이외에 공동체자원을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음

- 공동체자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표제안자 등 사업참여자와 같은 강의 재능활동에 국한하며 구체적인 인정 범위･내용은 사업 공모 시 사업부서에서 정함 (※ 실제 금전으로 집행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자부담 사업비는 현금과 기타로 구분하고 기타 항목에 재능활동 계획에 따라 금전으로 환산된 액수를 산출기준과 함께 기재하며 사업 종료 후 정산해야함

※ 자부담 정산 시 증빙 자료는 지출합계표, 통장 이체 내역, 재능활동 입증 서류(강사료 지급기준 등의 기준에 따라 금전 환산 필요)로 함

-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보조금으로 사업비 편성 불가(지방재정법)

라.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시의 경우 3천만원 미만, 자치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총액을 일괄 교부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월별로 교부함

마. 수익금의 활용

- 보조사업자는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에 따라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가 그 수익을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협약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함

바. 이행보증보험 가입

- 선정 후 보조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비용은 자부담 사업비에 포함됨

사.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2. 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함

아.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비목(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변경 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하여야 하며, 10% 미만 변경 시는 변경사용 후 사후보고하여야 함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자.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수익금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사업비 통장은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차.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도 가능하나,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모임의 경우 발급 불가

카.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11호)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적용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함.

※ 활동비성 경비: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

-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소득세법 개정, 2019. 1. 1. 시행)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150,000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150,000-9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 6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2,000 + 1,200 = 13,2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3,200원은 지급총액 150,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하나 보조금 총액이 100만원 이내인 초기주민모임 형성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음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마을사업지기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타.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음

-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함

파. ‘계약의 대행’ 제도의 활용

- 마을사업지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 건에 대해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하. 기타 준수사항

-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구(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2항 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에 대한 이해

1. 원천징수란?

- 본래의 납세의무자(직원, 주민 등)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대표자, 사용자, 중간지원조직, 주민모임 대표제안자 등)가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 원천징수 하여야 할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과 봉사료 수입금액이 있음

- 원천징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지방세)를 합한 것을 지칭

2. 언제 원천징수를 하나요?

-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우편 등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금융회사등에

납부하여야 함

구분	대표적인 소득	신고·납부 의무
(일반)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등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은행 등에 납부 ☞다음연도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하고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 일당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액 계산방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의 2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소득	상금, 당첨금, 원고료·인세, 알선 수수료 사례금,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 등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소득	외부강사의 강사료 등 직업적 인적용역	☞지급급여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3.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		세율	비고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100
근로소득	근로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분 근로소득	기본세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100
기타소득	기타소득 (봉사료 수입금액을 적용받는 분 제외)	20/100

- 건당 125,000원 이하, 연 소득 1,500만원 이하일 경우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4.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란?

- 소득세법에 열거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며, 기타소득의 종류는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

① 상금, 포상금, 당첨금품, 슬롯머신·사해행위 이익,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유실물습득 보상금

② 사례금,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③ 강연 등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④ 원고료, 인세, 문예창작수입

⑤ 저작권·방송필름·특허권·상표권·영업권 등의 양도 및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

⑥ 물품 또는 장소의 일시적 대여에 따른 사용료

⑦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조각 제외) 등

※ 필요경비란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지급증명이 있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① 원고료,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착품에 대한 대가

②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의 대가

③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지급증명이 없어도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 기타소득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별 5만원(지급 금액이 125,000원), 연 300만원 이하(연간 총 소득액 1,500만원)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서상의 인원 및 총 지급액 란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

사례) 자치구 마을센터에서 일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1개 과정당 보통 1∼2주 하는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에게 특정과목 교육과정을 의뢰하면서 해당 과목의 교재 원고 집필 및 강의를 함께 하기로 하고 강사료(7만원), 집필료(5만원)를 일자를 달리하여 별개의 건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4조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 기타소득은 총 지급액 12만원에 대해 원천세 징수는 면제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대상임

(운영 Tip)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강사료·원고료를 지급 시 지급총액이 125,000원 미만일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개인납세자로(주민등록번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다만, 강사료·원고료를 지급 받는 개인이 종합소득세신고(매년 5월) 제외 대상일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생략 가능

※ 자치구 마을센터, 사업별 중간지원조직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필

6.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 미납세액(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함

㉮미납부세액(또는 과소납부세액) × 3%

㉯미납부세액(또는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3/10,000

보조금 집행기준 관련

구는 대표제안자 5인 이상, 서울시는 3인 이상인데 어느 기준을 따라야하나?

구의 기준을 적용. 통상적으로 완화규정보다는 강화규정을 적용(공모사업별 신청자격기준 참고)

도서관에서 도서를 자부담사업비로 집행 시 자산으로 인식되는가?

자부담 사업비도 보조금 사업비이므로 도서관 도서를 구매 시 자산으로 관리

우리은행 보조금 통장 개설은 구로구청 본점 지점만 이용 가능한가?

가까운 다른 지점에서도 가능하나 우리은행 다른 지점에서 협조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구로구청 본점 이용 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음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 통장 수수료 면제(월 30회) 상향 조정 가능한지?

월 30회는 전국 공통 사항이라 일괄상향은 어려우며, 통장 발급 지점과 협의 시 일부 상향 조정 가능 ※ 수수료 발생 수익금이 우리은행 지점별 수익으로 집계

영수증 사본도 가능한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30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에 따라 모든 회계 증빙서류는 원본 필요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개정된 비목 기준으로 계획수립시에는 식·다과비를 한도 내에 편성하였으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 한도를 초과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방법은?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 시 보조금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 주관 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마을공동체 회계교육 시 관련 사항을 안내하시기 바람

식비 영수증에 내역이 기재되지 않아도 가능한가?

식비 영수증은 내역이 기재되도록 발급 요청하되, 내역이 발급되지 않은 식당일 경우 행사증빙자료 및 참석자 명부로 갈음

식사대접, 밥상모임 등을 위해 식재료구입 시 식비 또는 재료비로 편성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식재료 구입은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편성

식·다과비 50% 이내라면 50% 미만인지? 이하인지?

국립국어원 상 ‘이내’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이라는 뜻으로 50%를 포함함

※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 ‘이하’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아래인 경우, ‘미만’은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아래인 경우

200만원 이상의 씨앗기 사업인 경우 식·다과비를 20%까지 책정해야 하는지?

식·다과비의 20%는 상한선이므로 20%를 모두 책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님

실국사업 중간지원조직용 보조금 집행기준은 따로 없는지, 자부담률 이행기준 등은 중간지원조직이 따르기 힘듦

실국부서에서 중간지원조직 선정 공고 시 별도의 기준 제공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 기준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참고하여 마을사업지기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작성된 것임. 실국 또는 자치구 사업부서에서 공고문 또는 협약서를 통해 사업 기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부분에 명기

실무책임자 1인에 대한 활동비 지급 시 중간에 사람이 바꿀 수 있는지?

실무책임자 1인 변경 가능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인지

활동비를 받더라도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월 125,000원 이상 지급 시 원천세 징수 대상
기타소득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별 5만원, 연 300만원 이하(연간 총 소득액 1,500만원)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미신고 가능

강사료 지급 시 카드결제 가능한지(강사가 학원이나 협회 소속인 경우)와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강사라면 카드 결제 가능.
채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속기관에 지급해야 할 경우, 소속기관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확인 후 지급

차량 임차 시 견적서도 원본으로 필요한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30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에 따라 모든 회계 증빙서류는 원본 필요

자부담 재능기부를 계획하였는데 사업계획 수정시에 변경하려면 이 부분도 승인이 필요한지?

자부담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정 시 사업 주관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자부담 시 지출결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부담의 경우에는 대표제안자 중 1인의 확인서명이 날인된 지출합계표를 제출함
(지출결의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