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등록 업무 가이드라인

2023. 3.

도서관정책기획단

본 등록업무 가이드라인은 시·도와 교육청에서 관할 공공도서관 등록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자료로 자유롭게 수정·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 목 차 ••••

1. 도서관 등록 근거	1

2. 도서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3

3. 도서관의 변경등록 절차	6

4. 도서관의 폐관	6

5. 등록취소 등 처분	7

붙임

1. 등록심의표	8

2. 등록·변경대장	9

3. 공공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10

4. 공공도서관의 사서·시설·도서관자료 명세서	11

5. 공공도서관 등록증	12

6.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13

7. 공공도서관 등록요건	14

8. 공공도서관 등록 질의 FAQ	15

1		도서관 등록 근거

□ 목적: 공·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대상: 공·사립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법적근거

ㅇ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

제36조(등록 등)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33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보유 장서가 1천권 미만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ㅇ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제11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④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도서관의 대표자 변경을 말한다.

⑤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공공도서관 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⑥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에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관신고를 하려는 자가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관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폐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⑧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6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ㅇ 도서관법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 등록시점

ㅇ (신규 공·사립) 개관 전 혹은 개관 시점

ㅇ (기존 공립) 도서관법 부칙 제3조(경과조치)의거, 법률 시행 후 2년 이내(`24.12.7.) 등록 필요

ㅇ (기존 사립) 기 등록 도서관은 등록된 것으로 간주

* 단 2년 이내에 등록 요건을 갖출 필요 있음

□ 등록요건: 사서요건, 시설요건, 도서관자료요건[별표 2]

등록요건

등록대상

도서관자료

사서***

시설

국·공립

공공

도서관

도서관당 인구*

2만명 미만

1만점 이상

4명 이상

+

도서관면적 - 330㎡	명
330㎡

+ 고시 서비스마다 1명

도서관 면적** 330㎡ 이상

도서관당 인구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

1만5천점 이상

4명 이상

+

인구수 - 2만명	명
2만명

+

도서관면적 - 330㎡	명
330㎡

+ 고시 서비스마다 1명

도서관당 인구

5만명 이상

3만점 이상

국·공립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

1명 이상

도서관 면적 33㎡ 이상

사립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

-

도서관 면적 33㎡ 이상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 : 해당 시·도의 총 인구 수를 해당 시·도 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등 제외)의 수로 나눈 값

** 도서관 면적 : 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사서 요건을 다르게 정하여 운영 가능

붙임 8		[참고] 공공도서관 등록 질의 FAQ

1. 공공도서관의 등록관청은?

ㅇ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의 등록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관청은 시·도(광역단위) 및 시·도교육감이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관청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임.

ㅇ 따라서, 공립 공공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공립 어린이·장애인도서관은 시·도지사 혹은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며, 사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사립 어린이·장애인도서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함.

※ (현행) 등록대상별 등록관청

등록관청 등록대상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도	시·군·구	교육청	시·도	교육청
공립 공공(지자체) (작은도서관 등 포함)	○			○
공립 공공(교육청) (어린이도서관 등 포함)			○		○
사립 공공 (작은도서관 등 포함)		○		○

□ 등록처리 절차    * 처리기간: 30일(｢도서관법｣ 제36조제4항)

① 접수			② 등록 심의						③ 결과 통보
신청서 접수		⇒	등록요건 검토		⇒	심의 ∙ 의결		⇒	등록증 발급
전자문서 접수			서류 및 증빙서류 확인			등록요건 부합여부 심의·의결 · (필요시)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심의·의결			등록증 발급 및 대장기록·관리

□ (필요시)등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ㅇ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등록심의위원회를 공식 구성·운영 가능

- 인원 구성 및 회의 시기 등 자율적 구성

ㅇ 심의내용: 등록요건 총족 심의 등

- 지자체별·도서관별 인력 채용 및 운영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사서요건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

- 도서관별 공간 구성 및 운영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 시설요건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 등 등록요건 부합 여부 심의

□ 등록번호 부여방법

ㅇ 등록번호의 구성은 해당 도서관의 기초 정보가 담길 수 있는 번호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지자체별로 수정하여 사용 가능)

등록번호 표시 안내 (권장)

시·도(유형)*- 설립주체**+관종*** - 등록연도- 연도별 연번순으로 기재

- (예시) 서울1-공립공공-2023-01호, 부산2-공립작은-2023-01호,

대구1-사립공공-2023-01, 울산2-사립작은-2023-01호

* 해당 시·도·대도시명(국립은 생략)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및 대도시(등록 심의 당시 최신 행정안전부공고에 게재된 대도시 및 특례시)

유형: 지자체(1), 교육청(2)

** 설립주체 : 국립, 공립, 사립

*** 관종: 공공, 작은,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 등록심의표 및 등록·변경 대장

ㅇ 붙임 서식1 참조하여 등록관청별로 다르게 사용 가능

□ 등록증 발급

ㅇ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의 등록증 발급

□ 등록 현황 보고

ㅇ 도서관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은 공공도서관 등록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

ㅇ 도서관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은 매년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을 문체부장관에게 보고

ㅇ 도서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시·도지사 등은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현황(1. 도서관 사서의 수, 2. 도서관 면적, 3. 도서관 자료의 수가 포함)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

3		도서관의 변경등록 절차

□ 신청대상: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도서관

* 단, 대표자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은 제외

□ 신청서류

ㅇ 공공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ㅇ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변경등록 절차   * 처리기간: 30일(｢도서관법｣ 제36조제4항)

ㅇ 이후 처리 과정은 등록과정을 참조하여 처리

4		도서관의 폐관

□ 폐관신고 서류

ㅇ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ㅇ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단,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폐관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미첨부 가능)

ㅇ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

☞ 폐업신고서를 받은 경우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 송부(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를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

5		등록취소 등 처분

□ 등록취소 등 처분: 등록관청(처분기관) → 등록 공공도서관(처분대상)

ㅇ 처분 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나.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시정요구	시정요구	등록취소
다.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시정요구	시정요구	등록취소

붙임 1. 등록심의표(서식예시)

2. 등록·변경대장(서식예시)

3. 공공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4.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5. 공공도서관 등록증

6.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7.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8. [참고] 공공도서관 등록 질의 FAQ

붙임 1		등록심의표 [예시)

※ 본 서식은 예시로서, 지역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도서관의 종류		[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설 립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구분		심의 기준					부합여부
사서요건		ㅇ 공공도서관: 4명+추가인원(1항 가호, 나호, 고시 서비스) ㅇ작은도서관: 1명 이상
면적요건		ㅇ공공도서관: 330제곱미터 이상 ㅇ작은도서관: 33제곱미터 이상
장서요건		ㅇ공공도서관 - 인구수 2만명 미만: 1만점 이상 - 인구수 2만명~5만명: 1만5천점 이상 - 인구수 5만명 이상: 4만점 이상 ㅇ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
설립사전협의		사전협의결과 기재
특이사항
종합의견
년 월 일 심 의 위 원 : (서명 또는 인)

붙임 3		등록·변경 대장 (예시)

※ 본 서식은 예시로서, 지역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연번	접수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변경등록일)	도서관의 종류		도서관명	설립자	설립 연도	주소	신청자	연락처	변경사항
				설립·운영 주체	목적·대상							변경전	변경후
1	2023.3.5.	서울1-공립공공-2023-1	2023.8.5.	공립 (서울 동작구)	공공	00도서관				홍길동	02-111-2222

붙임 2		공공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공공도서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도서관의 종류	[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설 립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등록번호	제 호	등록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97mm×210mm[백상지 80g/㎡]

붙임 4		공공도서관 사서·시설·도서관자료 명세서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명 칭
도서관의 종류	[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사 서	명 (정사서 명, 준사서 명)
시 설	부 지	면 적	㎡
	건 물	전 체 면 적	㎡
		도서관서비스 전 용 면 적	㎡
		공 용 면 적	㎡
	열 람 석	좌 석 수	석
		열람실 수
	기계 ㆍ 기구
도 서 관 자 료	도 서	권
	연속간행물	종
	비도서자료	종
	그 밖의 자료
297mm×210mm[백상지 80g/㎡]

붙임 5		공공도서관 등록증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제             호

공공도서관 등록증

1. 명      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4. 등록 연월일:

5. 도서관의 종류:

「도서관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붙임 6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도서관의 종류	[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등록번호	제 호					등록 연월일
설 립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유						폐업일
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
「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붙임 7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제28조제2항)

1. 사서 요건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1) 사서를 4명 이상 둘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 이상의 사서를 추가로 두어야 한다.

가)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사서 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사서 수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 - 2만명
	2만명

나)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사서 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사서 수 =	도서관 면적 –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

2) 이동도서관ㆍ스마트도서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관서비스를 운영하는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서비스마다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

나. 국공립 작은도서관 :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

2. 시설 요건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도서관자료 요건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2)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 1만5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나.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비고: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란 해당 시ㆍ도의 총 인구 수를 해당 시ㆍ도의 관할지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의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2. 위 표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이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호에 따른 사서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붙임 8		[참고] 공공도서관 등록 질의 FAQ

1. 공공도서관의 등록관청은?

ㅇ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의 등록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관청은 시·도(광역단위) 및 시·도교육감이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관청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임.

ㅇ 따라서, 공립 공공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공립 어린이·장애인도서관은 시·도지사 혹은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며, 사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사립 어린이·장애인도서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함.

※ (현행) 등록대상별 등록관청

등록관청 등록대상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도	시·군·구	교육청	시·도	교육청
공립 공공(지자체) (작은도서관 등 포함)	○			○
공립 공공(교육청) (어린이도서관 등 포함)			○		○
사립 공공 (작은도서관 등 포함)		○		○

2.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의 비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 등록요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ㅇ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시설·장서 등의 기준’, 별표 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별표 5 ‘사서의 배치기준’에서는 ‘비고’를 두어,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 기준,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중 사서 요건, 사서의 배치기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이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ㅇ 다만,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 기준, 공공도서관 등록요건 중 사서 요건, 사서의 배치기준을 법적 기준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해당 조례를 정하도록 한 것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조례를 제·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 조례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면 됨.

3. 등록요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주체는?

ㅇ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사서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주체가 스스로 등록요건을 달리 정하는 것은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음.

ㅇ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5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사서의 배치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시·도'를 의미한다고 해석됨. 사서배치기준은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을 위한 사서 요건과 동일하고, 그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도서관 등록 취소, 시정명령, 운영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관청으로서 관할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시·도에서 사서 배치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4.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다를 경우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관청은?

ㅇ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은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 (중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주체는 설립 및 운영자로서, 설립자와 운영자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설립자와 운영자가 다른 상황을 전제하고 있지 않음.

ㅇ 다만, 등록관청은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리·운영 현황을 매년 점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함. 이를 고려할 때, 도서관은 자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의 권한이 있는 관청에 등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5.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에서 사서의 의미는?

ㅇ ‘사서’는 도서관법 제3조제4호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도서관법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함.

* 정보관·정보원·정보센터·자료센터·자료실·지식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 이에 따르면, ‘사서’는 도서관법에 따른 사서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자격 취득자 모두 ‘사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사서’는 도서관 및 도서관으로 인정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함. 다만, 공무원인지 비공무원(공무직·용역직)인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임기제·계약직)인지 등 채용의 조건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사서자격증을 취득하고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자’ 전체가 ‘사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단, 자원봉사자는 ‘근무하는 자’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로 보아야 하므로 ‘사서’로 볼 수 없음.

* 근무: 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함 (표준국어대사전)

∙상기의 설명과 같이, 도서관 등록요건 중 “사서 요건”이 ‘사서’의 채용조건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서의 채용조건은 각 도서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도서관 등록요건으로 사서 요건”을 둔 것은 “공공도서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도서관법 제36조제1항)” 필요한 사서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임.

∙공공도서관 등록요건으로 “사서 요건”을 둔 도서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단기 계약직 사서의 비중이 높아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임기제 사서의 비중이 높아 업무역량의 축적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개관시간 연장’ 등 특정 사업 목적을 위해 채용된 ‘사서’는 특정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만 고용되고, 해당 목적의 소멸이나 달성 이후에는 유지될 필요가 없으므로, 도서관의 설립목적 및 운영을 위해 배치된 사서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한편, 공공도서관 등록시점에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해 계약직 사서를 일시적으로 채용하거나 타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의 근무지를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을 악용하게 된다면, 이는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즉시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해야 할 사유가 될 것임.

∙결론적으로,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설립목적 달성 △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획 및 운영의 연속성 확보에 적합하도록 ‘사서’를 채용 및 배치해야 함.

- ‘사서자격증을 취득하고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자’의 의미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사서자격증 소지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서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도서관에서 사서로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함. 도서관에서 사서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사무행정, 시설관리, 비서 등)를 하는 사람이 ‘사서자격증’을 우연히 소지하고 있었거나 도서관 근무 중에 ‘사서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도 해당 인력은 ‘사서로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도서관에 배치된 ‘사서’로 보지 않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함.

- ‘사서 1명’이라 함은 ‘해당 도서관에 속한(소속된, 적을 둔) 전일제 근무자’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시간제 근무자 및 순회 근무자는 해당 도서관에 근무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인원 수를 계산(20시간 0.5명, 35시간 0.9명 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해당 도서관 소속이 아닌 순회 사서 등은 해당 도서관의 근무하는 사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6.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에서 도서관 면적, 도서관자료의 의미는?

ㅇ 시설 요건은 ‘도서관 면적’이 최소 330제곱미터 이상(작은도서관은 33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도서관 면적’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로 설명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도서관 면적’에는 건물의 연면적이 아닌 부지 면적(주차장, 정원 등)은 제외되며,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이 아닌 면적(사무실, 식당, 카페, 휴게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제외됨.

- 다만, 개방형 공간 구성으로 인해 휴게실·복도·계단 등이 열람실과 구분되지 않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도서관서비스 면적에 포함할 수 있음.

- 또한,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 서비스’를 의미하므로, 전시실·강의실 등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면적은 포함할 수 있음.

ㅇ ‘도서관자료’는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의미하므로, 인쇄 도서뿐 아니라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등 모든 유형의 자료가 포함됨.

7. 등록 시점은?

ㅇ 도서관을 신규 개관할 경우 개관 전 혹은 개관 시점에 맞추어 등록하는 것이 원칙임.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개관 전에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해야 함.

ㅇ 기존에 개관하여 운영 중인 도서관은 도서관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2년 이내( ‘24년 12월 7일까지)에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

8.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은?

ㅇ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별표 2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1) 사서 요건은 국·공립 공공도서관과 국·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고, 2) 시설 요건 및 도서관자료 요건은 국·공립 공공도서관과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아닌 사립 공공도서관, 사립 어린이도서관, 사립 장애인도서관 등의 등록 요건이 누락되어 있음. 이는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토록 하겠음.

9. 등록심의를 하는 방법은?

ㅇ 도서관법 제36조제4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도서관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ㅇ 공공도서관 등록제도가 각 도서관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요건을 갖춘 기관에 등록증을 발급하는 인증제도 형식으로 설계되었으므로, 등록관청에서는 등록 신청 도서관의 등록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등록심의위원회를 공식 구성하여, △지자체별·도서관별 인력 채용 및 운영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사서요건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 △도서관별 공간 구성 및 운영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 시설요건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 등 등록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의 설정과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객관적·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ㅇ 법률은 기초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개별 사례를 일일이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개별 사례에 대해 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유권해석의 영역을 벗어난 사항(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3호 및 제5호)으로 유권해석의 형식으로 모든 사례를 문체부가 해석해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 바람.

ㅇ 이에, 등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광역도서관위원회를 활용(도서관법 제17조제2항제3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식적 등록심의 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함.

10. 등록증 발급 방법은?

ㅇ 공공도서관 등록증은 도서관법 시행규칙의 ‘도서관 등록증’ 서식을 사용하여 등록관청별로 발급함. 이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 서식 내의 자구, 활자크기, 용지의 지질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ㅇ 등록번호의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체계는 없으므로 등록관청별로 자율적으로 번호 체계를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만, 등록번호안에 해당 도서관의 기초 정보가 담길 수 있는 번호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공공도서관 등록번호 구성시 시·도(지자체/교육청)-설립운영주체, 관종, 발급연도, 일련번호 등의 정보가 담긴 방식의 번호 체계 구성을 권고함.(예시: 서울1-공립공공-2023-1, 부산2-공립작은-2023-1)

11.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령의 행정처분 기준에는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도서관법 부칙 제3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제4조(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과조치 기간 2년 내에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ㅇ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누락된 행정처분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할 예정임.

12. 등록관청이 문체부에 보고할 사항은?

ㅇ 도서관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은 공공도서관 등록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ㅇ 또한, 도서관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은 매년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을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이는 각 등록관청은 공공도서관 등록 이후에도 해당 공공도서관이 등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관리해야 하며, 이를 매년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을 의미함.

ㅇ 도서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시·도지사 등은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현황(1. 도서관 사서의 수, 2. 도서관 면적, 3. 도서관 자료의 수가 포함)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13. 등록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처리 방법은?

ㅇ 사서인력 미충원으로 인해 등록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이 등록취소 등의 처분에 해당되는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어 있으나 공무원 채용 일정상 충원이 늦어지는 경우 △비정규직 계약기간으로 인해 일시적인 인력 공백이 발생한 경우는 의도적인 미충원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계약기간이 지난 비정규직 충원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채용 공고 등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의도적인 인력 감축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이행 현황을 관리·감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공공도서관이 공간 구성을 변경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사용되는 면적을 줄인 경우에도 기한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한 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5. 전문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외의 관종 도서관이 등록신청을 할 경우는?

ㅇ 도서관법 제36조는 공공도서관의 등록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그 외 관종 도서관의 등록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ㅇ 또한, 도서관법 제41조제1항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문도서관의 업무와 역할, 제3항에서는 특수도서관의 업무와 역할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언급은 없음.

ㅇ 따라서,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은 등록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등록을 할 수 없음. 다만,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와 도서관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서’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