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 및 용도변경(2022년 12월 개정)
2021.02.03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2022년 12월 개정)
작은도서관 건축 근거법령안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2022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별표 1)을 참고하세요.
※ 2020년 10월 개정된 법령과 동일함
< 용도변경의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항에 의거, 용도변경은 별표1의 각 호 내에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호 내에서라도 다음의 경우는 용도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제3호 다목(목욕장), 라목
[바로가기]
▶ 건축법 시행령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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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 기타 | [화성시] 2023년 작은도서관 무더위_혹한기 쉼터운영 지원사업(냉난방비, 기기) 추가 수요조사 안내 | 등록일 :202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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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 공모사업 | [청주시] 2023년 청주시 사립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2023.02.15 |
2116 | 공모사업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2023년 작은도서관 어린이작업실 모야' 신규 구축 공모 안내 | 등록일 :2023.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