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 및 용도변경(2022년 12월 개정)
2021.02.03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2022년 12월 개정)
작은도서관 건축 근거법령안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2022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별표 1)을 참고하세요.
※ 2020년 10월 개정된 법령과 동일함
< 용도변경의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항에 의거, 용도변경은 별표1의 각 호 내에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호 내에서라도 다음의 경우는 용도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제3호 다목(목욕장), 라목
[바로가기]
▶ 건축법 시행령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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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공모사업 | 「2017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시행도서관 모집 안내 | 등록일 :2016.12.30 |
345 | 공모사업 | [2017 신나는 예술여행] 순회대상처 모집 안내 | 등록일 :2016.12.23 |
344 | 교육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17년 겨울 독서교실 운영 안내 | 등록일 :2016.12.23 |
343 | 행사 | [서울도서관] 폐기도서를 활용한업사이클링 전시회 | 등록일 :2016.12.16 |
342 | 교육 | [경기도]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세미나 안내 | 등록일 :2016.12.14 |
341 | 교육 | [이벤트] 작은도서관 주제도서 추천이벤트 | 등록일 :2016.12.12 |
340 | 행사 | [이벤트결과] 작은도서관 시즌프로그램공모전(11/14~12/4) 당첨자 안내 [12] | 등록일 :2016.12.07 |
339 | - | [작은도서관협회]제80차 작은도서관학교 안내 | 등록일 :2016.12.02 |
338 | - | [제주] 제6회 작은도서관학교 개최 | 등록일 :2016.12.02 |
337 | -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2회 미래도서관 정보정책 포럼 개최 안내 | 등록일 :2016.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