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 및 용도변경(2022년 12월 개정)
2021.02.03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2022년 12월 개정)
작은도서관 건축 근거법령안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2022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별표 1)을 참고하세요.
※ 2020년 10월 개정된 법령과 동일함
< 용도변경의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항에 의거, 용도변경은 별표1의 각 호 내에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호 내에서라도 다음의 경우는 용도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제3호 다목(목욕장), 라목
[바로가기]
▶ 건축법 시행령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
| 2006 | 공모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2023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마을공동체분야) 공모 | 등록일 :2022.07.11 |
| 2005 | 기타 | [군포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22 마을공동체 사례공모전 (군포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등록일 :2022.07.08 |
| 2004 | 교육 | [시흥시 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코라시스넷) 교육 수강생 모집 | 등록일 :2022.07.07 |
| 2003 | 공모사업 | [대구광역시] 2022 대구형 마을공동체 자치모델 및 네트워크사업 ‘마을나눔터’ 하반기 공고 | 등록일 :2022.07.06 |
| 2002 | 행사 | [한국도서관협회]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 프로그램(세미나 등) 참가 신청 안내(~7/25) | 등록일 :2022.07.05 |
| 2001 | 교육 | [국립중앙도서관] 2022년 7월 사서 교육 안내 | 등록일 :2022.07.01 |
| 2000 | 기타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22년 경기도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 <정책상상>모임 지원 사업 | 등록일 :2022.06.30 |
| 1999 | 기타 | [강원도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 로컬굿즈(실험)제작 지원사업」참여 마을공동체 모집 공고 | 등록일 :2022.06.29 |
| 1998 | 기타 |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2022년 주민자치 실전 워크숍 '나의 주민자치 해방일지' 신청 안내 | 등록일 :2022.06.28 |
| 1997 | 공모사업 | [과천시청] 2022년 제2차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 | 등록일 :2022.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