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 및 용도변경(2022년 12월 개정)
2021.02.03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2022년 12월 개정)
작은도서관 건축 근거법령안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2022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별표 1)을 참고하세요.
※ 2020년 10월 개정된 법령과 동일함
< 용도변경의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항에 의거, 용도변경은 별표1의 각 호 내에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호 내에서라도 다음의 경우는 용도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제3호 다목(목욕장), 라목
[바로가기]
▶ 건축법 시행령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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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기타 | [경기도 민관 협치과] 2020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도민 제안사업 공모 | 등록일 :2020.03.12 |
390 | 기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학나눔 도서보급(2019년도 3,4분기 선정도서) 보급처 신청사업 안내 | 등록일 :2020.03.12 |
389 | 기타 | [화성시문화재단]2020년 화성형 작은도서관 확대 운영방안 공모 접수 안내 | 등록일 :2020.03.09 |
388 | 기타 |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2020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선정 결과 | 등록일 :2020.03.09 |
387 | 기타 | [화성시문화재단]사립작은도서관 운영자 설문조사 실시 안내(3/6까지) | 등록일 :2020.03.04 |
386 | 기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0 도서관 상주작가 모집 안내 | 등록일 :2020.02.24 |
385 | 기타 | [한국생태관광협회]생태문화교실 '다시 만나는 종이팩 친구' 사업 안내 | 등록일 :2020.02.21 |
384 | 기타 |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2020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20.02.21 |
383 | 기타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2020년 행복공동체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단체 모집 | 등록일 :2020.02.19 |
382 | 기타 | [행정안전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등록일 :2020.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