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세대수 규정
syg****
2023.05.03
주택법 상에는 500세대 이상 단지에 작은도서관을 의무설치하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3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는 게 맞나요?
또한 세부적인 면적도 법령상엔 없었는데(도서관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었으니 33제곱미터 이상),
시 조례에는 세대수별 작은도서관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3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는 게 맞나요?
또한 세부적인 면적도 법령상엔 없었는데(도서관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었으니 33제곱미터 이상),
시 조례에는 세대수별 작은도서관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등의 조례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를 우선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25 | 도서관 운영자 신청? | 작성자 :kk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04 |
724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가문의 | 작성자 :wj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02 |
723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작성자 :wj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02 |
722 | 작은도서관 등록 | 작성자 :ne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1.29 |
721 | 충주송암그림책마을 | 작성자 :cs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1.29 |
720 | 운영자 신청을 잘못 눌렸어요ㅜㅜ | 작성자 :h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1.28 |
719 | 작은도서관 운영신청 | 작성자 :st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1.26 |
718 | 다른행정구역 대출관련 | 작성자 :bi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1.25 |
717 | 사립작은도서관 시설 용도 관련입니다. | 작성자 :ne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1.18 |
716 | 아파트작은문고 질문이요 | 작성자 :r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