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새롭게 분양 받아 운영 중인 시설에 작은도서관을 계획하여, 관계 법령 검토 후 문의 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28.>에 기재된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제28조제2항 관련)'에서 "도서 1,000권 이상" 및

[별표 6] <개정 2023. 9. 12.> 에 기재된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에서,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만 식별되고 있습니다.

개정 전 "좌석 6석 이상" 및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화장실 및 식당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음" 기준은 삭제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분양 계약서에 표기된 집합건물 구분 호실의 대지 면적 등 총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면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한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추진 가능여부 의견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