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안전처]2017년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관련 참고자료

2017.04.25
첨부파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_통보.hwp

[국민안전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관련 참고자료

’16.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7.1.8. 시행)되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일괄 도입 근거 마련되었습니다

19종의 시설이 재난취약시설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도서관도 관련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 (대상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 3」참고

재난취약시설의 19종 중 13.도서관 항목이 있으며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는 의무 가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

「도서관법」 제2조제1호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 보험 가입 시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제3항]

-신규 시설 : 2017년 1월 8일부터

-기존 시설 : 2017년 7월 7일까지(6개월 유예)


□ 보험상품 형태 및 담보구성

○ 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보험상품 형태 : 일반보험(3년 이하)


□ 시설별 보험료(예시)

시설  / 규모면적(㎡)  / 연간 보험료(원)  /  100m2 기준연간보험료

도서관  / 1,000㎡ /  24,000 / 20,000원(100m2)


- 작은도서관의 소속 지자체에서 보험가입 및 안내를 위한 전수조사 및 안내를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각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운영정보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145 분류 :기타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친구에게 권하는 상황별 추천도서 자료집 등록일 :2017.07.17
    144 분류 :기타 [문화체육관광부]2017년(2016년 실적)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우수사례 자료집 등록일 :2017.07.17
    143 분류 :기타 [국립중앙도서관]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권 등록일 :2017.07.14
    142 분류 :기타 [국립중앙도서관 기술정보센터]KOLASYS-NET II 사용설명서 등록일 :2017.06.27
    141 분류 :기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독서심리코칭 프로그램 매뉴얼 등록일 :2017.06.09
    140 분류 :통계 [문화체육관광부]2016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등록일 :2017.06.07
    139 분류 :기타 [경기도도서관총서 18]도서관, 기억하고 기록하다 등록일 :2017.06.05
    138 분류 :기타 [경기도도서관총서 17] 가족이 함께하는 독서활동 [2] 등록일 :2017.06.05
    137 분류 :기타 [희망제작소]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콘퍼런스 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을 만나다 자료집 등록일 :2017.05.15
    136 분류 :법령 [국민안전처]2017년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관련 참고자료 [1] 등록일 :2017.04.25